[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일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의 세번째 지역이 된 경북도 및 구미시와 유무인복합체계 특화형 클러스터의 시작을 알리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전자통신, 반도체 등 지역의 전략산업을 토대로 유무인복합체계 특화로 추진된다. 유무인복합체계는 최근 대내외 정세와 국방혁신 4.0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래 전장에 핵심전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경북·구미지역은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체계기업 및 방산 관련 중소·벤처기업 약 200개사와 경운대, 금오공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산학연이 집적되어 있는 점 또한 유무인복합체계 특화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에 ‘방산혁신클러스터 경북구미사업단’을 설치하여 추진하게 되고, 지역 중심 방위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협의회가 산·학·연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사업예산은 2027년까지 특화개발연구소 운영, 기반시설 구축, 일자리 특화 사업 등에 총 499억 원(정부 245억 원, 지자체 2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방위사업청과 경북·구미는 클러스터사업이 신속한 성과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6.1일 오후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중앙아 중시 기조를 설명하고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중시 기조를 변함없이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에너지(가스, 원전 등)·인프라(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사업에 우리기업이 지속 참여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환영하면서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 2일 ‘2023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9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군(UN PKO) 자격으로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개발, 노동, 교육,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내실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현재 동티모르 전역에서 우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보건·의료, 교육·훈련, 환경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인 우리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했다. 한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관장 김희곤)이 공동으로 주최한 ‘고난 속에 피어난 기적, 피난시절 천막교실’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박 의원은 “어느덧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의 시대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추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종합국력 세계 6위에 올랐다”고 강조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학생들이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6·25 전쟁 기간 중 활용된 학적부, 교무일지, 졸업앨범, 천막교사 사진 등 서울 관내 학교의 다양한 기록물을 선보여 당시 학교와 학생의 일상을 시민에게 생생히 전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공존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힘은 교육에 있었다”라며 “청년 의원으로서 앞으로 선배 세대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과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5월 31일 서울신성초등학교에서 열린 ‘챗GPT 활용 공개수업’을 참관했다. 이번 공개수업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술인 챗GPT를 활용한 교육 현장 체험을 통해 향후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태·이새날 의원을 비롯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관계자 등이 신성초등학교 4학년 교실을 방문하여 태블릿PC, 노트북 등으로 챗GPT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참관했다. 챗GPT 기술은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지식정보 전달은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과 해결방안을 광범위하게 제시한다. 공개수업으로 선정된 신성초등학교는 영어 수업에서 챗GPT 음성 텍스트 전환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원어민과의 대화처럼 소통하고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태 의원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와 산업 현장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고 부작용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6월 2일 10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3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청년·중고령자 생활, ▲대졸자 경제활동, ▲성별 경제활동, ▲청년 직업진로, ▲청년 경제활동, ▲학생 논문을 11개 발표분과로 나눠, 27편의 전문가 논문과 6편의 학생 논문 수상작을 발표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윤지영‧조성은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사용해 '4년제 대졸 청년 취업자의 지역 이동 영향요인 연구'를 발표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청년의 지역 이동을 수도권-지방 간 이동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권으로 권역을 나눠 각 권역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핀다. 연구 결과 수도권보다 다른 권역 출신 청년의 지역 이동이 더 잦으며,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 가능성, 사회적 평판 등에 따라서도 지역 이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외 2인은 청년패널(YP)를 사용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학교 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발표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개최하는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달 3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6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선은 서면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달 21일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이 7월 16일까지 과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은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7층 심판정 등에서 개최되는데, 실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이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명의의 장관급 상장이 수여되고, 대상을 비롯해 본선에 진출한 8개 팀 모두에게 소정의 상금도 부여된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2일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판결과 달리 결정에 있어서는 변론이 필수적 과정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인용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의회에게는 의견 개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 심지어 관련 본안 소송에 있어,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31일은 서울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전혀 갖지 못했다. TV방영금지 가처분과 같이 시일이 급한 사안에서도 일선 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품질이 확보된 소아용 해열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생산업체인 ‘㈜텔콘알에프제약(충북 충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권오상 차장은 시럽제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광동제약(주)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의 생산 현황과 증산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독감, 감기 환자가 급증하여 소아용 해열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불편없이 해열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텔콘알에프제약은 소아용 해열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린다시럽’을 지속적으로 증산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권오상 차장은 “증산과 함께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소아용 해열제 주요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해열제 수급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 판매용과 조제용 해열제 모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생산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아용 해열제 등 의약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정 또는 상가에서 누구나 손쉽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확산된다.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설치하고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큰 노력 없이도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인 국민 DR 제도에 참여하고 kWh 당 1600원(‘22년 기준) 수준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6월 2일 Auto DR(Demand Response)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유관기관·전문가·업계 등이 함께 그간 편의점 대상 Auto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에 앞서 천영길 실장은 실증 현장인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CU 직영 편의점 장안관광호텔점에 방문하여 스마트기기 설치·운용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자를 통해 Auto DR의 효과와 관련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Auto DR’이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국민 DR 발령 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이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원격으로 가입한 주택고객 등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6월 2일 63 컨벤션센터에서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0회 엔지니어링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유공자 39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김균 ㈜글로텍엔지니어링 대표에게 돌아갔고, 동탑산업훈장은 박대춘 ㈜세광종합기술단 사장, 산업포장은 홍석현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에게 수여됐다. 장영진 1차관은 치사를 통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9조 7천억 원(역대 2위)의 수주를 달성하고 그린수소·초소형원자로 등 해외 친환경 플랜트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 엔지니어링 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념행사에 앞서 엔지니어링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대표들과 함께 우리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 방향과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제3차 엔지니어링 진흥계획(2023~2025)은 크게 ①디지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달청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과제로 총 6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2년간 총 3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사업에는 6개 과제 모집에 60개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혁신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6개 과제에는 국민·공공기관이 제안한 공공수요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① 시범구매연계형 과제가 2개, 조달청이 지정한 기존 혁신제품의 성능·기술 고도화를 위한 ② 스케일업형 과제 4개가 포함됐다. 국민안전, 보건 및 친환경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집중된 이번 연구개발과제는 대국민서비스의 혁신적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로 어망·PET 등 해양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염분·미네랄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자동화 처리장치 개발과제가 선정되어, 어촌지역의 심각한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층건물의 긴박한 화재현장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70m 소방고가차의 상승 속도, 하중 등 핵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2023년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강원 춘천에서 지역 특산물인 잣을 활용하여 가공·판매하는 김은실(만49세, 농업회사법인 하늘비)씨를 선정했다. 김은실 대표는 17년 전 귀산촌한 이후 임산물생산·가공·유통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여성임업인이다. 김 대표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는 임업에서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2017년부터 △ 임산물(잣) 유통·가공시설 설치 △ 마을특화작목사업 추진(마을작목반 개설), △ 체험상품의 개발·육성 등 적극적인 임업 활동을 통해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잣을 채취하여 수요처에 판매하는 수동적인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잣을 직접 수매하여 가공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마을주민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주도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섰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잣나무숲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꾸준한 소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임업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김은실 대표처럼 임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6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운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초빙하여 ‘공직자 교통안전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영덕·영양·청송·포항·경주·영천 6개 시,군 등 경상북도 남동부 지역의 광범위한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어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한 차량 운행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경찰과 함께 하는 공직자 교통안전 교육’은 경찰을 강사로 초빙하여 개정된 교통법규, 기초질서 확립, 교통사고 사례, 위험예측, 위험회피, 돌발 상황 대비, 교통사고 보험, 안전한 주행요령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맞춤형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공직자로 하여금 선진교통 문화 정착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과 선도적 역할 등 안전의식 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6월 2일 착수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Tdap”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비축백신으로 신규 선정(’23.6.2.)한다고 밝혔다. “Tdap”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백신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다. 백신 비축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18.7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입 의존도, 대체백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비축 대상백신 및 목표량(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통상 3개월분)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백신 공급중단 등 비상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9년부터 피내용 BCG(결핵 예방),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 및 PPSV(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우선적으로 비축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Tdap 백신이 추가로 선정(비축목표량:9만도즈)됐다. 질병관리청은 비축된 백신을 수급불안 발생 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으로, 국가예방접종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기존 석유화학원료 기반 상용 고흡수성 수지(SAP)보다 흡수력이 최대 4배 높고 생분해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이로운 ‘목재 펄프 기반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해당 특허는 목재 펄프를 흡수에 적합한 다공성 구조로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목재 펄프 기반 원료 소재 1g당 최대 800g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출원번호10-2023-0062777). 기존 상용 고흡수성 수지(SAP)는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애견패드 및 신선제품 포장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 처리 시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재활용 및 폐기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이태주 박사는 “해당 원천기술을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급 기술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라며, “최근 그린슈머의 증가와 함께 친환경 소재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국민 생활에 안전한 목재 기반 친환경 소재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