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안양 삼성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과소 산정 문제를 바로잡아,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건축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안양 삼성초등학교도 대상에 포함되어 공사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9월, 교육부에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공사 준공 5년 후 예상 학급수를 기준으로 사업면적과 사업비를 재산정하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현재 30학급 규모의 삼성초등학교가 준공 후 5년 후, 2032년에는 18학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대폭 사업비 축소가 예고되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생 수 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수 없다.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축소된다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유영일 의원은 지역 교육네트워크를 통해 학부모분들과 상시 소통하는 과정에서 삼성초등학교의 민원을 청취하고, 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향후 예상 학급 수가 과소 산정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유영일 의원은 “향후 학생수 추이는 학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소관국 전체가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원들도 깊은 고민 속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전면 미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와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다면 대표도서관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도내 30개 시군의 21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약 536명 인건비 등 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8일(금)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삭감된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에 앞장섰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밤샘으로 진행한 가운데, 26일 새벽 복지 필수사업 상당수를 복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심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해 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복원의 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최초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사업 다수가 축소 반영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대거 삭감되며 우려가 제기됐다. 황 부위원장은 예산안 분석 단계부터 “기계적 삭감은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황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축소가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 의원)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서광범 의원, 김옥순 의원, 이채명 의원, 김시용 의원 등이 참석해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는 DMZ와 그 배후지 지역을 하나의 공동자산(커먼즈)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배후지 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준환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고양·김포·연천·파주 등 접경지 배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DMZ의 미래 방향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 수요를 면밀히 살펴봤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DMZ와 배후지를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바라본 점에서 이번 연구가 큰 의미가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11월 28일 11시, 중회의실 1에서 '2025년도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기도의회 정보화 주요사업 및 AI 기반 디지털 의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디지털 의정위원장, 문승호(더민주, 성남1) 부위원장, 권혁성(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위원, 정주환(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위원, 김여섭(모두싸인 이사) 위원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의 디지털 의정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디지털 의정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이 확대된 후 개최하는 첫 정례 회의다. 의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 안건이 보고됐다.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결과에 따른 AI 의정플랫폼 구축 계획,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추진 계획, ▲의회 홈페이지 챗봇 ‘소원AI’ 구축 완료 보고 및 시연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가정·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홍정은 충북대학교 박사가 맡았다. 홍 박사는 2024년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스마트폰, SNS, 숏폼, 스트리밍 서비스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했다. 이어 “게임형·SNS형·영상형·정보탐색형 등 중독 유형별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 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적경제를 경기도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18.5%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현장과 정책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는 질적 성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 부족 ▲기초-광역 간 정책 연계 단절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 한계 등 3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로 ‘정책 수립 과정의 당사자 참여 의무화’를 들었다. 이 의원은 “올해 출범시킨 사회적경제 조직별(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 대응 사업인 ‘학생마음성장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이 심리·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등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 자살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43억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 마음건강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심리·정서 위기 학생 증가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 자살이 2022년 53명, 2023년 57명, 2024년 63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은 8월 기준 이미 24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안전망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현장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사회적경제가 경기도의 실질적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희생이나 자발성에 기대는 모델이 아니라, 도가 정책으로 책임지고 키워야 할 영역”이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체계적 사후관리, 제도적 뒷받침과 전담조직 기능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현장의 수요가 있는 만큼, 이제 정책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개최한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가 진행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읜 현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과 ‘경기도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 공유’를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는 행정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7일 벨라스위트 호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유대학(전문학사) 2025년 결과보고 및 동계워크숍」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의 지원과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정책적 뒷받침에 대해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자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즉 인재”라고 말했다. 강연에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신 동향,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구조 재편 등 구체적인 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반도체 공유대학’이라는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1월 28일 이른 새벽, 양주시 삼숭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하는 프리미엄버스 개통식과 1304번 광역버스 변경노선 모의주행 점검현장을 연달아 방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양주 프리미엄버스 운행 개시’ 현장을 찾아 첫 운행차량의 실제 운행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당협위원장,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홍순영 양주교통 상임이사 등이 함께 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우등형 차량을 도입해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교통수단으로, 카드 비접촉 태그리스(Tagless) 결제 시스템과 좌석 예약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개통된 양주시 노선은 삼숭동 자이아파트에서 출발해 회천신도시를 경유해 서울 강변역까지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대 하루 2대가 투입돼 총 4회 운행한다. 특히 양주시 삼숭동 일대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음영지역으로, 노선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1304번 노선 계통분리를 위한 모의주행 현장도 찾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11월 24일~27일, 4일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도정 발전과 재정운영의 타당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정 결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삭감된 300억 원의 재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사업 예산의 복원에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삭감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침이 명확해지는 대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DMZ 지역은 현 세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 이외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어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 비전선포 서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분리 운영이 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11건의 사무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AI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 총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준수, △ 사전설명과 소통 부족, △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 됐다. 논의 결과, 11건 중 10건은 의결됐으며, 1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들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강화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보다 책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