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과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은 9일 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서울시의회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11대 서울시의회 선례를 존중하여 더불어민주당이 1, 3, 4기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2기 위원장을 맡는다. 양 당은 이번 원구성 합의를 시작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의 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당 대표의원은 “상호 존중과 협치의 정신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며 “앞으로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된 8일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작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연이어 방문,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임 의장의 의정 철학에 따라 취임 첫 공식 행선지로 결정됐다. 현장에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했다. 임 의장은 먼저 시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기상 상황과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재난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재난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시민 안전의 최일선이라는 책임감으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신림동 주택가로 이동한 임 의장은 저지대 침수 피해 방지시설인 물막이판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작동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임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 근무여건 조성을 선택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신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2대 의회 개원을 맞아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당의 제1호 안건인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Agenda)’ 패키지를 확정하고, 이 중 민생과 직결된 결의안 2건을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호, 제2호 의안으로 7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청사진을 그릴 ‘글로벌 톱3(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하며, “글로벌 톱3는 단순한 외형적 순위 경쟁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의 질 경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거·교통·미래 일자리’를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3대 핵심 의제를 당의 제1호 패키지 안건으로 상정했다. 첫째,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및 정비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제12대 시의회 제1호 의안)이다.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인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 위주의 과거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실수요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7일 열린 제33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이성배 부의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했으며 시의회 예산 심의 및 교섭단체 간 의정활동을 원활히 조율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활성화, 한강버스 지원, 감사의 정원 조성 등 오세훈 서울시정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성배 부의장은 당선 직후 단상에 올라 선배·동료 의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함께 선출된 임만균 의장, 성흠제 부의장과의 특별한 인연과 신뢰를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오늘 함께 선출되신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 성흠제 부의장님과 저는 공교롭게도 제10대, 11대, 12대 서울시의회를 모두 함께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들”이라며, “사석에서는 편안하게 소통하되 공적인 자리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논의하며 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뒷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이 7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제1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성 부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의원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아 소수야당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서울시 주요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현장 중심의 강한 추진력과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동료 의원들의 신뢰를 쌓아왔으며, 앞으로 의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집행부와 의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성 부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부의장은 권한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과 섬김의 자리”라며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부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 역할 강화 ▲의원 의정활동 지원 확대 ▲지역현안 해결 및 공약 이행 지원 ▲토론과 연구가 살아있는 정책의회 구현 ▲원팀 민주당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의회 운영의 새로운 비전을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시민 공청회’에 참석하여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의 성공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의 벽을 정조준하고,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구체적 가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의 개회사와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이청원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장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호철 명지대학교 교수, 신정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 유재광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등 철도 교통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참석했다. 그간 서부선, 강북횡단선 두 노선의 정상 추진을 위해 앞장서 온 문성호 의원이 식장에 들어서 소개화 함께 인사하자 현장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과 관계자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의 마지막 행보를 환영했다. 공청회 청취 후 발언에 나선 문성호 의원은 KDI 유재광 팀장이 언급한 ‘필수민자검토사업’ 제도의 치명적인 맹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간 격차가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공공투자 우선순위, 교통망 구축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된 경로의존적 결과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강 이남에는 기업 본사·금융·IT·첨단 클러스터가 집적된 반면, 한강 이북은 주거 중심 구조와 제한적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가 균형발전계획을 세울 때 계획 수립 목적 조항을 정비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본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격차의 실태와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추진전략 중 “산업·경제 활성화”를 “산업·경제·일자리·투자”로 구체화하여, 지역 격차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가 균형발전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직접 참석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정착시킨 핵심 인물이다. 그는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감행되는 탈시설 정책과 복지시설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 확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의원은 자신의 의정 철학이 반영된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의 현주소를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문 의원의 뜻에 동감하여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는 ‘중증장애인 마스터플랜 2기’가 본격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긴급돌봄시설과 같은 안정적인 요람 시설이 대폭 확충됐으며, 발달장애인들이 각자 원하는 직업을 찾아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자립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토론회에는 한국카리타스 정책위원인 이병훈 신부를 비롯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 하의 장애인 주거권과 자기결정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촉구한 데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교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는 2024년 506건에서 2025년 455건으로 전년 대비 10.1%(51건) 감소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만족도 역시 3.8점에서 4.0점으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의 아동학대 피신고 건수는 2024년 112건에서 2025년 113건으로 여전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 현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정당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해 교권과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되는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학교가 갈등을 단순히 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루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교권 보호 체계 정착을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현장 모두가 앞으로도 지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7개월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연구해 온 최종 성과를 엮은 ‘제22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시의원들과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행한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의 결과물이다.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발표회 내용 및 핵심 정책 제언이 상세히 수록됐다. 특히, 서울시의 당면 과제인 청년 주거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 재난안전망 구축,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등 민생 및 시정 현안과 직결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담겨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청년안심주택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 30% 기준을 도입하고 공공 공급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교수 전홍식 위원), 재난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DB 구축 및 통합 재난 안전 플랫폼 도입 제언(교수 석재왕 위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강북전성시대 2.0’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따른 단·장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가 중심이 되어 공공성·형평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서부선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시민 추진위)’ 대의원 대표 안현의 씨와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 착공과 정상 추진을 염원하는 주민 성명서를 서울시 교통실에 전달했다. 이날 회견 발언에 나선 문성호 의원은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이끌어낸 서부선 정상화 성과를 공유하며 포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서부선의 발목을 잡았던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 정리를 이끌어냈고, 법정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말 경 단 하루의 행정 공백도 없이 새로운 민자재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완료를 확약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민자 재공고가 실패하더라도 사업이 장기 표류하지 않도록 확보된 예산 기반의 ‘재정전환’을 동시에 준비하는 ‘투트랙 패스트트랙’ 가동을 이끌어냈다”라며, “새절역의 경기도 선제 협의와 노량진 차량기지 완전 지하화 및 상부 주민 편의시설 환원 등 서울시 교통실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서류 속 계획이 아닌 확실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민정치교육원’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TOP3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문화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세대를 키우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청년들에게 정치를 비판하는 법은 익숙하게 가르치면서, 정작 조례와 예산이 만들어지는 지방의회의 운영 원리와 지방자치에 참여할 기회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독일의 정치교육기관 사례를 들어 서울형 민주주의 교육 플랫폼인 ‘서울시민정치교육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민정치교육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가 협력하여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공공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공공 교육기관이다. 특히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책임과 역량을 갖춘 미래의 공공리더를 육성하자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례에 분명히 담아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민협의체가 풍납토성관리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가 검토해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된다. 주민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 추진 상황을 서울시의회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관리 대상을 기존 시설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 하자관리 사항을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물품 계약은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례 개정으로 공사뿐 아니라 물품 계약도 하자관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쓰는 물품의 품질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관리 기준을 세워 부실 납품과 관리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한 점도 핵심이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지원체계를 관리하고,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번 동의안 통과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금부터가 더욱 엄격한 검증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그동안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선박 건조비 증가와 운영 적자, 반복되는 운항 차질과 안전 문제, 선착장 설계 변경,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논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과 개선을 요구해 왔다. □ 특히 지난 4월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를 운항결손액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을 당시, 시민의 혈세를 민간 운영비까지 확대 지원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해당 안건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이후 서울시는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고, 이번 변경동의안은 법정 승무인원 외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추가 안전인력의 인건비를 운항결손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 이번 대안은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과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보완한 것으로, 지난 4월 공포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특히 이번 조례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처리한 주요 문화정책 입법 성과 가운데 하나로, 국제문화교류 확대와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행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 이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3일 저녁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서울특별시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76년 전 함께 지켜낸 자유, 함께 기억하는 우리’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청년, 외국인 유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공연, 23개 참전국 국기 게양과 ‘감사의 빛 23’ 조형물에 빛을 쏘아 올리는 점등 세레모니 등이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일상의 행복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 위에 세워진 소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용사와 참전국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공간”이라며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만큼,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보훈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참전용사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를 조명하며,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연간 2억~3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2025년까지 총 163명의 출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저출생 정책은 예산의 규모보다 절박한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그동안 의원 발의를 통해 사업의 명맥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에 힘써왔고, 2026년에는 오세훈 시정이 해당 사업을 서울시 본예산에 직접 편성하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속 가능한 저출생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의원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와 보조생식술을 보다 유연하게 병행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 이번 대안은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과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보완한 것으로, 지난 4월 공포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처리한 주요 문화정책 입법 성과 가운데 하나로, 국제문화교류 확대와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