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5 (화)

기상청 제공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초고령 시대…어르신 놀이터 ‧ 돌봄시설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초고령 시대를 맞아 자치구마다 조성 중인 어르신 놀이터와 어르신들을 주‧야간으로 돌보는 어르신돌봄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시설을 둘러봤다. 어르신 놀이터는 공원 등 야외공간 등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및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6년까지 25개 자치구별 1개소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직접 운동기구를 이용해 본 최 의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며, “공원 등에 한정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많이 걷는 천변과 무장애 숲길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폐원 어린이집을 어르신 돌봄시설로 전환한 강북구 운가데이케어센터를 방문했다.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어르신 주야간 보호와 치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로 높은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선에 오른 전국 12개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우수사례 공유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참여형 퀴즈쇼로 미래세대 민주주의 교육 모델 제시 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발전 위한 AI 기반 부동산 정책 혁신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사)한국지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부동산 제도 혁신’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정책의 연결, 부동산 업무 효율화 운영방안, 공공공지 공시지가 균형성 유지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미래 예측, 정책 제안과 관련해 열띤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적학회 이현준 회장, 명지전문대학 이은수 교수, 데이터노우즈 김재구 부사장을 비롯해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산후조리원 안전 사각지대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1월 17일 열린 서울시청 시장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후조리원의 안전 및 감염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서울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산후조리원 마사지 받다 어깨 탈구… 산모 전치 12주’, MBN 보도(11월 20일)) 등 산모와 아기가 회복을 위해 선택한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더 이상 ‘자치구 책임’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나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서울시는 2026년부터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선정하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서울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115개소이며, 감염·안전 점검은 자치구가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로 요금 조사·지침 교육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1:5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20년차와 신입이 같은 기본급?…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위한 서울시 차원의 유인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호봉제 도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인구위기 경고등 켜졌는데 서울시는 위기 감지할 ‘계기판’도 대응할 ‘엔진’도 부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94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약 60만 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젊은 연령의 구성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시정질문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정책… 제도적 한계 보완해 재도약시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 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노숙인 생활시설 민원 문제 점검 및 시설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023~2025년도 노숙인 생활시설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노숙인 생활시설은 자활시설 17개소, 재활시설 7개소, 요양시설 3개소 등 총 27개 시설이 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시설에서 접수된 민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탁기관 간 운영 능력의 불균형 문제로 제기됐다. 강석주 의원은 “자활시설 중 특히 영등포 소재 자활시설에서 2023년 13건, 2024년 12건, 2025년 9월까지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복지실장은 “주요 민원 내용은 물품 관리, 세탁물 분실, 식사 예절과 소음 문제 등 일상적인 문제들이었으며, 이는 시설 내부의 소통 부족과 리더십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서울시의회 김영옥 위원장,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과 교류 강화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열린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 예방 면담에 참석해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이 울란바타르 초·중교사 극동대학교 연수 수료식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를 공식 예방하여 양 의회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경험을 토대로, 울란바타르시의회와도 복지·보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울란바타르시의회가 추진하는 행정 혁신과 시민복지 증진 방향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철학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라며 “양 도시 간 교류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울란바타르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서울시의 선진 행정과 복지정책은 몽골 지방정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문성호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재구축은 스테이크, 예타제도는 소스, 시민 입맛에 확 돋는 조화 이루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훈수당, 이제는 실질적 예우 중심으로 개편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1월 20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정책 강화가 이미 국가적 기조가 된 만큼, 서울시도 보다 실질적인 보훈수당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 권고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보훈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지난 5년간 예산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넓혀 왔지만, 고령화로 자연 감소하는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체감도 높은 예우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유공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의 연령 구분을 없애고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0만 원, 80세 미만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박 의원은 “공헌의 가치는 나이와 무관하다”며 형평성 강화를 위해 단일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의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재검토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11-21 20:30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참석... 일상 속 순환 실천 메시지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그간 작지만 큰 걸음 전진, 올 크리스마스에 기쁜 소식 있기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과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서울경전철 서부선에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진행상황은 물론 현재 진행 경과와 보완점을 세밀하게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분명하게 사업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며, 추후 실시협약은 물론 출자자 부족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지자체부터 국회까지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여장권 교통실장,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함께 서울경전철 서부선 관련 사업의 기존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했으며, 과거 예산 집행 내역을 통해 2023년에 기존 서초 수도자재센터를 이전시키고 그곳을 서부선 차량기지로 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건축기획 용역 및 실시협약안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2024년에는 서초 수도자재센터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기성금이 지출되어 센터에 대한 이전 설계비가 활용됐음을 확인했다. 문성호 의원은 안대희 본부장에게 “차량기지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5분발언 통해 성내동 ‘위험 가로수’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강동구 성내동 일대의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시민 안전과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수종 교체와 이열 가로수 배치를 일열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성내동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3~4층 건물 높이까지 자란 대형 수목임에도 정기 가지치기와 안전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주민 불안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굵은 가지가 건물 방향으로 깊게 뻗어 있어, 주민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가 집으로 쓰러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라타너스의 강한 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뜨고 틈이 벌어지는 현상이 성내동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아이·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낙상 위험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라타너스 꽃가루와 잎의 미세 털로 인한 비염·가려움·기침 등 건강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나무 아래만 지나가도 콧물이 난다”고 호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 무형유산 보유자 평균 75세… 고령화로 인한 ‘전승 단절’ 위기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의 심각한 고령화 실태를 지적하고, 전통문화 계승 단절을 막기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내 무형유산은 총 57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인간문화재’로 불리는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평균 연령은 75세(최고령 87세, 최연소 65세)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7개 종목 중 37%에 달하는 21개 종목은 현재 보유자 자체가 없는 ‘공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전통문화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외 무형유산 교육을 담당하는 ‘전승교육사’의 평균 연령 역시 65세로 나타나, 무형유산 전승 계층 전반에 걸쳐 고령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김형재 의원은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 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화 시설 20년간 방치된 안전·운영 구멍 막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 위험성’ 등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는 2.8점에 불과해 주민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매우 부담됨)으로 호소했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복잡한 전통시장 이제 지도앱에서 더 쉽게 찾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전통시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하고 구조가 복잡한 전통시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제331회 정례회에서도 경동‧청량리 시장 일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서구 방신시장을 포함해 서울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의 확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전통시장은 최근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장 내 복잡한 구조, 상세주소 미부여, 소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 인프라 부족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지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전통시장에 정확한 위치 정보와 3D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소방시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 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실제 현행
- 김시창 기자
- 2025-11-21 11: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의회 컨퍼런스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내년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0 17:12

이전

1 2 3 4 5 6 7 8 9 1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1월 25일 0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