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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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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보험 가입보다는 직접의료비 지원으로 운영방식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회의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운영 방식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은 서울시의 주소지를 둔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대상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시켜주는 사업으로, 다태아 가정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손해보험협회 소속 18개 회원사로부터 기부받은 10억 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강석주 의원은 “다태아 출산은 고위험을 수반하며,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시가 모든 다태아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금을 활용한 직접지원 방식 도입 등 사업 전반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8:10
김성준 서울시의원,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비롯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합리한 손실 보전 구조, 철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서울교통공사가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공사 단독의 부담으로는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100% 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사의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달리 단 1원의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기재부가 국회 기재위에서 이 사안을 제동하는 구조이지만, 국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8:10
송도호 서울시의원, “9호선 인력증원 및 사고 대응 체계 미비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9호선 2·3단계 운영과 관련된 인력 부족 문제와 최근 발생한 신도림역 탈선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9호선 2, 3단계 구간의 궤도 점검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 고작 3명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최소 인원으로는 정상적인 유지보수는 물론, 기본적인 안전 확보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궤도, 토목, 건축이 통합된 복합 구조의 구간에서 이 정도의 인력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노사 합의에 따라 약속한 50명 이상의 인력 증원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4월 23일 발생한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11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교통공사 사장의 태도에 대해 “책임자로서 현장 대응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사고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8:10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금융 투자 유치 활성화와 상암 DMC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21일(월)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외국 금융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과 상암 DMC 부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용일 의원은 “금융산업과 부동산 활성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서울 용산 코어는 수도권에서 미래가치가 매우 좋게 평가되는 장소인 만큼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명 금융자본이 비교적 쉽게 많이 들어올 수있 도록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철폐를 통해 대규모 해외 금융자본 유치의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달라.”라고 경제실에 당부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와 교육첨단부지가 6차례나 유찰된 상황에 대해 “주거 비율을 높이고 가격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주차장으로 전환된 상암 롯데몰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그러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8:1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전격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 및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안위가 심사하여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반침하 발생 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하개발공사의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함) 즉,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교통차단 등을 통해 인명피해 만큼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8:1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시정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숏폼 드라마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 시 무분별한 광고 지양으로 친화적 콘텐츠 활용한 홍보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생활 속 시정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숏폼 드라마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 시민과의 실질적 소통과 시정과의 공감을 강조하고, 친화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서울 시정 홍보 필요성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올해 홍보기획관에서 1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숏폼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24년 다문화가족 지역특화 교육사업의 하나인 ’서울시 가족센터 유투브 채널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및 서울 시민 대상 영상제작‘에 대한,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관련 숏폼 영상 제작(5천 만원) 시, 조회수가 최소 300회에서 최대 1천회에 그쳐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숏폼 드라마 제작‘에 대한 제작 진행 상황과 계획 방식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숏폼드라마가 제작 중인 상황으로 시민의 실질적 반응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최근 코미디 풍의 숏폼드라마가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어, 이를 홍보에 적용해 서울시의 시책과 정책을 전달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의회 이원형 의원, 택시 협동조합 이름만 바꾼 지입제?...협동조합 운수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4월 21일 진행된 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택시 협동조합의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택시 협동조합은 운수 종사자들이 출자를 통해 구성한 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구성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래 취지는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자율적 경영을 도모하는 데 있었으나, 일부 조합 사업주의 출자금 횡령·배임 문제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부실·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운수 종사자의 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택시 협동조합의 확산은 생계형 노동자의 노후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협동조합 기사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사용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어서 협동조합 기사들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차량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공립은 셀프감사·사립은 강제조사…서울시교육청의 이중 잣대 시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감사 방식의 차이를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감사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공립학교에는 ‘학교자율 종합감사제도’를 전면 도입해 교직원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는 방식의 ‘자율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 많은 자료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사립학교는 감사 주기가 2020년 10년에서 2022년 4년으로 줄어든 반면, 공립학교는 자율감사로 실질적인 감사 강도가 대폭 낮아졌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공립은 셀프점검, 사립은 강제조사’라는 차별적 감사 체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처분 건수의 차이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감사 처분 건수는 공립학교 387건, 사립학교 1,097건으로 사립이 약 3배에 달했고, 개인 신분에 대한 조치도 공립 260건, 사립 666건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신통기획 처리기한제, 주민 압박 수단 되어선 안 돼…현장 고려한 탄력적 운영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재개발 신통기획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재개발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민 대상 홍보나 설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재건축 처리기한제 적용 사업장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문요청 통보 후 자문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한 1개월을 지킨 곳은 13곳의 대상 사업장 중 3곳에 불과했고, 자문결과 통보 후 주민공람을 2개월 내 처리한 곳은 3곳의 대상지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기한 설정은 사업 지연 시 주민 불안을 키워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처리기한의 적절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용균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기약없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품질·공정성’ 총체적 위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 공정과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건조현장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선박 제작 현장은 충격적인 수준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완성을 앞둔 선박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까지 빗물에 노출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향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소음 문제는 두 달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선박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방식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3~8호선 건조를 맡은 주계약 업체는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사교육 카르텔 가담자들, 엄중 처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한 문제에 최고 50만 원까지 거래하는 등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항거래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교원 윤리교육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돼 시작됐다. 2024년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명 입건하고 24명 1차 송치, 5명 불송치, 40명 수사 진행 중이라고 중간보고한 바 있다. 그해 감사원에서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2년에 걸쳐 수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126명 입건 중 100명 검찰 송치,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72명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교육부, 경찰청에서 통보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항거래에 연루된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수업 중 과학실 사고 54% 교육청, 안전관리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학교 내 학습을 위한 실험실의 경우, 조금만 부주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건, 중학교 8건, 고등학교 9건 총 24건 발생했다. ‘수업 중’에 발생한 건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비실 정리’ 10건, ‘공사 중 정리’ 1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원인은 기압계 수은 누출, 시약에 의한 화상, 알코올램프 화상, 알칼리금속 화재 등 다양했다. 사고로 인해 그간 16명의 학생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중 1명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최 의원은 “실험실무사에 대한 안전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 체계가 매우 중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싱크홀 안전지도’ 서울시는 감추고 시민은 만들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총 50곳만 포함됐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핵심임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안전관리 실태점검, 고위험지역 선정 및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해 실제 제출한 8개 자치구 자료만 취합해 50곳만을 고위험지역으로 회신한 바 있어, 그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봉 의원은 “시민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서울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억울한 땅꺼짐 사고 사망자 보상금액 현실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2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땅꺼짐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 대한 검토 중인 보상금액이 적음을 지적하고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보고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강동구 동남로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보상액은 최종적으로 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 도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1억 6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검토되고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사고인데 유족들에게 지급 검토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영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2,835명의 학생들이 땅꺼짐 사고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10여 일 동안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지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임금 사기, 서울시가 뿌리 뽑겠다는 의지 천명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04-23 11:10
이경숙 서울시의원 “작은 규제 개편이 시민 삶의 질을 바꿉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교통실이 발굴한 규제 철폐 과제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하며, 실질적인 시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를 주문했다. □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늘 강조하시는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규제 혁신’의 방향을 이번 과제들에서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영향평가 기간 단축, 차량 번호판 교체 간소화,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확대 적용, 마을버스 환승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현장 성과를 점검했다. □ 특히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점에 대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실제 심의 기간 단축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번호판 교체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에 대해 “작은 민원이지만 반복되던 불편을 없앤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할인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학생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도 정책 안내가 잘 이뤄지고
- 김시창 기자
- 2025-04-22 23:58
이경숙 서울시의원 “티머니 자회사, 공공성 담보 위한 감시체계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주요 주주로 참여 중인 ㈜티머니 및 자회사 티머니모빌리티의 공공성 확보와 회계·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티머니의 매출이 2천억 원대에서 3천3백억 원대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티머니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 서비스와 직결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 원가나 성과 분석 정도는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책형 사업의 원가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 또한 이 의원은 티머니 자회사인 ‘티머니모빌리티’에 대한 시의회의 정보 접근 한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민간 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서울시가 대주주이자 정책 위탁기관이라면 일정 수준의 의회 보고와 감시 체계는 정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자회사 이사회 운영규정이나 정관에 의회 보고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도 질의했다. □ 이 의원은 “3월 업무보고 때 공공성 확보 대책을 요청한 이
- 김시창 기자
- 2025-04-22 23:57
서울시,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 5월 시범 운영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택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이번 사업은 이경숙 서울시의원(국힘, 도봉1)이 지난 2022년 11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 서비스 정책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서울시도 장애인 전용 택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여성, 어르신,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택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할 때 택시가 잡히는 것이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 이번 ‘동행 온다콜택시’는 1855-0120번으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온다택시 배차시스템을 통해 콜을 접수하고,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 등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해준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 김시창 기자
- 2025-04-22 23:55
송도호 시의원, “전기차, 사는 것만큼 고치는 여건까지 챙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1일 교통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필수 과제이나, 그 성패는 ‘사후 관리’인 정비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정비시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공·민간 정비 네트워크 간 협업 체계도 부실하다”며, “전기차 고장 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전기차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또한 “경기도·대전·제주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전기차 정비 기술 교육, 장비 구입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정비업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형 전기차 정비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송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공공 운영 전기차 공동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정비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다”며, 자치구별·권역별 공공 공동작업장
- 김시창 기자
- 2025-04-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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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3일 2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