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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 김시창 기자
- 2025-05-01 01:38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의 자치구 지방문화원 보조금 지원액, 지원 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28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일괄 보조금 지원 방식의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문화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 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정책 변화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김기덕 의원은 마채숙 문화본부장에게 “서울시의 문화선진화는 서울시만의 노력과 역할로는 불가능하다”며, “선진 문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문화원 육성 정책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 현재 지방문화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구 당 4,4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 각 문화원의 운영과 역할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 김기덕 의원은 “이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5-01 01:37
아이수루 시의원, “중앙아시아 일대 해외 방문 공연 비롯해 문화교류 위한 국내 공연 개최 확대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월)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내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일대 문화교류사업 사업 확대를 촉구했으며, 시립교향악단 소관 사업의 경우, 올 3월 초 추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방문 공연 이후, 향후 이웃 국가로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작년 말 ‘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사업의 하나인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난 16일 서울문화재단 등 공동주최로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해 성황리에 완료한 <한국-키르기즈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콘서트 ’컬러오브아시아>를 언급하며, 세종문화회관의 국내 중앙아시아 관련 공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이어서,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사장에게 올해 ’중앙아 문화교류 사업‘ 관련, 별도 계획에 대해 묻자, 세종문화회관사장은 “올해 예산 미반영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올해 공연 활동 사업 예산 중, 필요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끌어다 사용한다”면서 어려움을 토
- 김시창 기자
- 2025-05-01 01:35
이종배 시의원, “통일 준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전폭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8일(월)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의원은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 중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업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독일 사례를 보면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양 체제가 더 견고하게 고착된 만큼 통일 후의 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적 문제”라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언어 장벽, 민주주의․자본
- 김시창 기자
- 2025-05-01 01:34
유만희 시의원,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자치구 간 통일 필요”... 서울시에 일관된 지침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 김시창 기자
- 2025-05-01 01:32
‘학교 먹는물’ 철저하게 관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9:30
이민석 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약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동·성착취 사범 포함 222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755건에 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학교 딥페이크 신고 건수는 83건, 피해학생은 147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가장 많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맞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확히 포함하고 교육감이 피해 학생의 요청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9:30
왕정순 시의원 발의,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과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기준 0.62%에 불과하며, 서울시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더 낮은 0.36%(5,622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업장 대비 재해요양자(43.8%) 및 재해사망자(38.5%)의 비중이 높아 산재보험 지원의 필요성이 컸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9:30
김용호 시의원,‘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개최, 심도 있는 논의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 의원이 직접 주최하고, 채널A·한국일보·헤럴드경제·시사저널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속되는 경제난과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어, 김 의원을 비롯하여 코리아헤럴드 김영상 사장과 상점가·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안영수 센터장이 '서울시 소상공인 실태와 맞춤형 지원정책 :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안 센터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서울시 차원의 맞춤형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서 본 토론회 파트너사로 참여한 강남맛집 김용민 변호사가 소상공인 5,000개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9:30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15년 숙원사업 '암사초록길' 개통식 참석... 새로운 생태문화 공간 눈길 사로잡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오후 2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열린 '암사초록길'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및 강동구 시·구의원 등 여러 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와 높은 제방으로 단절됐던 암사선사유적지와 한강공원을 자연친화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폭 50m, 길이 272m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휴게공간 및 전망공간, 자연녹지가 어우러진 상부 녹지 6,300㎡ 규모로 조성됐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주민 숙원사업 암사초록길 사업은 20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나, 재정 부담과 경제성 우려 등으로 2013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강동구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7년 만인 2020년에 재개되어 2025년 3월에 완공, 4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먼저 개방됐다. 총사업비 509억 원(시비 423억, 구비 86억)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올림픽대로에 의해 단절된 암사 선사 유적지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9: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이용실적조차 파악 안 된 '엄마아빠VIP존' 운영 부실 지적…사업 재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됐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명),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1:30
서울시의회, 서울서 학생 교사 폭행 5년 새 380% 폭증… 성폭력·디지털 침해까지 확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서 교권 침해가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380%) 늘었다. 연도별 교사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 2021년 32건, 2022년 49건, 2023년 74건, 2024년 7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5년에도 3~4월 두 달 동안 이미 16건이 발생해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154건이었던 침해 사례는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 2023년 67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506건이 보고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모욕·명예훼손 134건, 교육활동 부당 간섭 477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55건, 무단 촬영 및 배포 18건, 무고 5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침해가 빠르게 늘어나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1:30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서울시의 자치구 지방문화원 보조금 지원액, 지원 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8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일괄 보조금 지원 방식의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문화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 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정책 변화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채숙 문화본부장에게 “서울시의 문화선진화는 서울시만의 노력과 역할로는 불가능하다”며, “선진 문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문화원 육성 정책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재 지방문화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구 당 4,4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 각 문화원의 운영과 역할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1: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중앙아시아 일대 해외 방문 공연 비롯해 문화교류 위한 국내 공연 개최 확대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내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일대 문화교류사업 사업 확대를 촉구했으며, 시립교향악단 소관 사업의 경우, 올 3월 초 추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방문 공연 이후, 향후 이웃 국가로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작년 말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사업의 하나인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난 16일 서울문화재단 등 공동주최로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해 성황리에 완료한 '한국-키르기즈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콘서트 ’컬러오브아시아'를 언급하며, 세종문화회관의 국내 중앙아시아 관련 공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사장에게 올해 ’중앙아 문화교류 사업‘ 관련, 별도 계획에 대해 묻자, 세종문화회관사장은 “올해 예산 미반영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올해 공연 활동 사업 예산 중, 필요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끌어다 사용한다”면서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1:30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통일 준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전폭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8일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 중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업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일 사례를 보면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양 체제가 더 견고하게 고착된 만큼 통일 후의 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적 문제”라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주요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1:3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자치구 간 통일 필요”... 서울시에 일관된 지침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1: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연이은 학교 안전사고,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은 학교 안전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입법과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학교안전의 붕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1:30
아이수루 시의원,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 관련, 외국인 청년 지원 확대 및 차별화된 홍보 전략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년의 문화권 보장 ‘서울청년문화패스 운영 사업’에 있어 외국인 청년 신청자의 1%에 불과한 저조한 지원 실태를 지적하고, 외국인 청년 지원 확대 및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미 작년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 운영 시 사업에 선정된 청년의 카드 미사용 실태를 지적하고, 청년 문화권 향상과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 추진에 있어 질의를 이어갔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 거주 20~23세 청년(등록외국인 포함) 대상,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인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역시 공연예술 및 전시관람으로 청년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약 1달 가까이 신청자를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총 4만 6천여명 대비 2만 7천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8:30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시의원,‘노원교 진출램프’ 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4월 28일, 오는 5월 1일 0시 개통을 앞둔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램프 현장을 방문해 공사 완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진출램프는 길이 308m, 차로 수 1개 규모로, 동부간선도로(성수방면) 수락고가에서 노원교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구간이다. 또한, 노원교 확장공사(4차로 → 5차로, 115m)와 연계해 도봉구(도봉역)와 노원구(수락산역)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 구간 차량들이 상계교 방면 진출로를 이용해야 해 정체가 심각했지만, 이번 진출램프 개통으로 하루 약 3,200대(17.6%)의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계교 정체 완화는 물론 도봉로, 동일로, 마들로 등 인근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이은림 의원은 “이번 진출램프는 도봉과 노원을 연결하는 생활권 간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교통정체 해소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 김시창 기자
- 2025-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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