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28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일괄 보조금 지원 방식의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문화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 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정책 변화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김기덕 의원은 마채숙 문화본부장에게 “서울시의 문화선진화는 서울시만의 노력과 역할로는 불가능하다”며, “선진 문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문화원 육성 정책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 현재 지방문화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구 당 4,4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 각 문화원의 운영과 역할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 김기덕 의원은 “이에 대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월)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내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일대 문화교류사업 사업 확대를 촉구했으며, 시립교향악단 소관 사업의 경우, 올 3월 초 추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방문 공연 이후, 향후 이웃 국가로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작년 말 ‘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사업의 하나인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난 16일 서울문화재단 등 공동주최로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해 성황리에 완료한 <한국-키르기즈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콘서트 ’컬러오브아시아>를 언급하며, 세종문화회관의 국내 중앙아시아 관련 공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이어서,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사장에게 올해 ’중앙아 문화교류 사업‘ 관련, 별도 계획에 대해 묻자, 세종문화회관사장은 “올해 예산 미반영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올해 공연 활동 사업 예산 중, 필요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끌어다 사용한다”면서 어려움을 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8일(월)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의원은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 중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업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독일 사례를 보면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양 체제가 더 견고하게 고착된 만큼 통일 후의 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적 문제”라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언어 장벽, 민주주의․자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회장 배신정)는 4월 29일(화) 17시 성동구청 전략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송파구 지역상권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다른 자치구의 민생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성동구청을 방문하여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송파의정연구회는 지난 3월 발대식 및 제안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만큼 송파구의 지역상권과 민생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배신정 회장은 “성동구의 사례를 통해 송파구의 지역상권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히며, “송파구의 현황과 특색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송파의정연구회’는 배신정 회장을 비롯하여 최옥주(부회장), 박성희, 신영재, 김정열, 조용근, 김호재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월 30일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재정경제국 소관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개선·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조우현 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과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참여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가 중점 추진 중인 4차산업 기반 혁신사업과 도시재생, 청년지원 정책,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현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방문 대상지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와 중원구에 위치한 ▲시립 동물병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등 6개소이다. 위원회는 먼저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위치한 ‘혁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한 공간 지원 현황과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산학연 협력과 중소기업 융복합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어서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조성공사 현장’과 ‘복합문화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김태훈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채택된 실시계획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9일 오전 10시에 의회 제2상임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요구 자료 및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시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 등이 담겼다. 시는 앞서 안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김태훈 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로 선정하고 29일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시에 송부해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특히 이번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에 안산문화재단의 비전 및 경영 전략과 중점 추진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4월 30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과 정창곤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미자 대표의원이 당연직으로,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시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심의회는 해당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노동존중 의원모임(대표: 이종문 의원)의 『부천시 건설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대표: 김선화 의원)의 『부천시 시민 소비 탄소발자국 평가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 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린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대한항공 투자 및 입주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부천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것으로,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2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장~홍대선 개통 예정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자족형 도시공간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입주하게 된 것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 결정은 부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약 1천여 명의 상주 인력과 연간 2만 1,600명의 교육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도 ‘학교 먹는물’을 관리·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내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골자다. 현재 학교 먹는물은 학교와 지역별로 공급원과 공급장치가 상이하고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특성상 관리가 까다로워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경우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음수대뿐만 아니라 정수기, 먹는 샘물 등 여러 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 학교 먹는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매일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자 필수 요소”라며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약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동·성착취 사범 포함 222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755건에 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학교 딥페이크 신고 건수는 83건, 피해학생은 147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가장 많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맞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확히 포함하고 교육감이 피해 학생의 요청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통과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21년 기준 0.62%에 불과하며, 서울시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더 낮은 0.36%(5,622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업장 대비 재해요양자(43.8%) 및 재해사망자(38.5%)의 비중이 높아 산재보험 지원의 필요성이 컸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 의원이 직접 주최하고, 채널A·한국일보·헤럴드경제·시사저널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지속되는 경제난과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어, 김 의원을 비롯하여 코리아헤럴드 김영상 사장과 상점가·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안영수 센터장이 '서울시 소상공인 실태와 맞춤형 지원정책 :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안 센터장은 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서울시 차원의 맞춤형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어서 본 토론회 파트너사로 참여한 강남맛집 김용민 변호사가 소상공인 5,000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오후 2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열린 '암사초록길'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및 강동구 시·구의원 등 여러 인사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암사초록길은 올림픽대로와 높은 제방으로 단절됐던 암사선사유적지와 한강공원을 자연친화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폭 50m, 길이 272m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휴게공간 및 전망공간, 자연녹지가 어우러진 상부 녹지 6,300㎡ 규모로 조성됐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주민 숙원사업 암사초록길 사업은 2011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나, 재정 부담과 경제성 우려 등으로 2013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강동구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7년 만인 2020년에 재개되어 2025년 3월에 완공, 4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먼저 개방됐다. 총사업비 509억 원(시비 423억, 구비 86억)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올림픽대로에 의해 단절된 암사 선사 유적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30일 제135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직무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으로 타의 모범이 된 관내 근로자 3명을 선정해 양평군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은 수상자들이 지역 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은 자리였다. 황선호 의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애써주신 모든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에 군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단순한 시상을 넘어, 지역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마을버스 업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주도하며,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숙련된 운전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고양시 교통서비스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인근 지자체보다 낮은 처우로 인해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고양시는 관내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해 왔다. 그러나 경영상 비교적 안정적인 일부 업체들 역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을버스 업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이 의회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김운남 의장은 집행부 버스정책과와 함께 자리를 마련해 업계와 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다. 김운남 의장은 타 지자체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관계자들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성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단순히 의료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의 권리”라며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제도 확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최근에는 호스피스병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와 관심은 물론,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이 보다 세분화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제도 시행 7년 차인 현재 국민 인식은 확산됐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30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신탁·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