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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08 18:30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 김시창 기자
- 2024-12-08 18:30
화성시의회, 향남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서 '사람 중심 도시' 비전 실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6일, 향남복합문화센터 개관식(향남읍 하길리 273번길 17)에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축하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종복, 조오순 의원을 비롯해 향남읍 사회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 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향남복합문화센터는 특례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화성시의 중요한 결실로, 화합과 발전의 씨앗을 뿌리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남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돌봄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이다. 특히 25m 길이의 수영장 8레인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자료실, 공동육아 나눔터 등 가족 친화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화성시의회는 복합문화센터가 교육, 문화, 체육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운영 예산
- 김시창 기자
- 2024-12-08 18:30
화성시의회, 공공 급식 식생활 교육 시상식 참석...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의 중심에 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6일, 공공 급식 식생활 교육 시상식(어린이문화센터)에 참석해 아이들의 식생활 교육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급식 사업의 성과를 격려했다. 시상식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장, 각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교직원, 농가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노고를 깨닫고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배우는 이 과정은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화성시 공공 급식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공공 급식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정착을 목표로 추진한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였다. 특히, ‘논 산책, 텃밭 여행’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흙을 만지고 벼가 자라는 과정을 체험하며 자연의 가치를 배우도록 설계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제7회 고사리손 그림 전시회 부문에서 우수한 작품을 전시한 관내 어린이집 직
- 김시창 기자
- 2024-12-08 18:30
화성시의회, ‘움직이는 미술관’ 일곱 번째 전시..김원기 작가 ‘신자연’ 展 열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의회는 의회 청사를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며, 공공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반영한 ‘움직이는 미술관’ 프로젝트는 화성 ESG메세나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번 12월 일곱 번째 전시로 김원기 작가의 ‘신자연’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자연’은 자연 부산물을 활용한 새활용(Upcycling) 기법과 독창적인 회화적 표현으로 구성된 작품들로, 자연과 생명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김원기 작가는 버려지는 나무와 가죽 등 자연 부산물을 사용해 청정 자연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의 작품 속 간결한 선은 산과 나무, 계곡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며, 역동적인 생물 이미지는 생명의 힘을 강렬하게 전달한다. 화성시의회는 이러한 전시를 통해 공공 공간이 단순한 행정적 장소를 넘어 시민들이 예술을 가까이 접하고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예술과 환경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상에서 자연과의 연결성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n
- 김시창 기자
- 2024-12-08 18:30
이서영 경기도의원, ‘똑버스 홍보 강화 및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똑버스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은 호출에 대응하여 일정한 노선, 정해진 시간표 없이 탄력적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신도시나 농어촌 교통부족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본예산안에는 60억이 증액된 195억원이 편성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이 증가됐다는 보고에 “수요 부족으로 예산을 증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를 아는 도민이 적은데, 어떻게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노인등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사용가능하도록
- 김시창 기자
- 2024-12-08 18:30
남양주시의회, 2024 남양주시 자원봉사대축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7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4 남양주시 자원봉사대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기관·단체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수상자 활동 영상 상영, 시상 및 축사,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근수, 이경숙, 박경원, 김지훈(국), 박윤옥, 김동훈, 전혜연 의원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시상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우리가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만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말처럼“여러분의 봉사와 선행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여러분의 헌신이 추운 겨울 어
- 김시창 기자
- 2024-12-08 18:30
남양주시의회, 2024 남양주시 자원봉사대축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지난 7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4 남양주시 자원봉사대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기관·단체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수상자 활동 영상 상영, 시상 및 축사,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근수, 이경숙, 박경원, 김지훈(국), 박윤옥, 김동훈, 전혜연 의원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을 시상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우리가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만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말처럼“여러분의 봉사와 선행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여러분의 헌신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로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 김시창 기자
- 2024-12-07 17:58
송파구의회,‘2024 송파 힐링산악회 송년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2월 5일(목) 17시 송파구 더베네치아 연회장에서 열린 ‘2024 송파 힐링산악회 송년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국민의례 △내빈 소개 △회장 인사말씀 △축사 △기념촬영 △만찬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그 후 색소폰 연주, 노래자랑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혜숙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송파 힐링산악회 송년회 개최를 축하드린다. 등산은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을 도모하는 데 있어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산을 사랑하는 힐링산악회가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송파에서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07 17:56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유휴재산 관리 허술… 시민의 자산, 제대로 관리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민경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유휴재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자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고양시 홈페이지의 유휴재산 목록을 살펴본 결과, 관리 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82개였던 ‘사용 가능한 유휴재산’이 정 의원의 자료 요청 이후 8월엔 37개로 급감했으며, 추가 자료 요청 결과 9월엔 24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목록을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숫자 변화는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담당 부서가 명확한 활용 방안이나 총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거 고양시 보도자료에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지양하고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 김시창 기자
- 2024-12-06 20:30
의정부시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가 6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441억 6,460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5,812억 2,497만 8천 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조성액 779억 5,907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미영 의원이 ‘야외 운동기구의 금연구역 지정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으로 발언에 나섰다. 끝으로, 조세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활한 운영 방안, 2025년 본예산 수립 기조 및 중점사항,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시 조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질의했으며, 오범구 의원의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이후 일정으로는 9일부터 20일
- 김시창 기자
- 2024-12-06 19:30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6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
- 김시창 기자
- 2024-12-06 18:3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용산에서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따른 퇴진 촉구 기자회견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06 18:30
성남시의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5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시립예술단의 식전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06 18:30
성남시의회, 중원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5일 중원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욱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올 한 해 중원구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06 18:30
성남시의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정구지회 총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5일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정구지회(회장 박종성)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성남시의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06 18:30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어 박선영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박선영 변호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령의 해석과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06 18:30
성남시의회, 성남시체육회 임원진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6일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 부회장 이광수, 임원규, 윤태전)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시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눴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성남시 스포츠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성남시체육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스포츠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06 18:30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축산농가 지원 예산 부족 지적…적극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축산농가 지원 예산의 도비지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 등 기본적인 축산 관련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기준 부담 비율을 초과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도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농가 지원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및 축산물 공급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축산농가
- 김시창 기자
- 2024-12-06 18:30
예산 심사서 드러난 교통안전 사각지대…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실버존 개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수요응답형 버스(DRT)인 ‘똑버스’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보행 중 사망자 110명 중 69명이 노인이었다. 경기도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170대로,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지정 및 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안내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며, “실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
- 김시창 기자
- 2024-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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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8일 1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