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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이재명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 김시창 기자
- 2025-12-05 20:30
이재명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청남도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친 후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했다. ADD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연구소 현황을 보고받은 후,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으로 첨단 과학기술, 미래자산, 방위 산업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정세 속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시설 등 핵심 연구시설들을 점검하며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ADD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05 20:30
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9:50
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9:50
의정부시의회, GTX-C 조속 착공 촉구 성명서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5일 수도권 북부의 오랜 숙원인 GTX-C 노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 핵심사업이다. 지난해 1월,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공사비 조정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의 추진 동력 또한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시의원들은(김연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 47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GTX-C 사업의 지연으로 수도권 교통 불균형이 지속되고 시민의 이동권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GTX-C의 신속한 착공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임을 천명했다. 김연균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약속한 바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GTX-C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9:50
의정부시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태은 위원장, 정미영 부위원장, 권안나, 김현주, 정진호 위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시장이 제출한 당초 예산보다 315억 9,886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8,753억 8,475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조성액을 788억 9,265만 8천 원으로 확정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지호 의원이 ‘연간 수의계약 등 제한에 대한 제언’,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형 청춘 만남 프로그램 제언’,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관련 사항에 대해’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후 일정으로는 8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9:5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재난 수준의 폭설, 공백 없는 대응…제설 작전과 안전 점검 동시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 저녁 갑작스런 폭설에 따라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도로과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성남시와 공무원들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새 총력 대응에 나선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는 전 직원을 1/2 교대로 투입해 총 221대의 제설차량을 쉬지 않고 가동하고, 염화칼슘 약 1,970톤을 살포했다”며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일부 구간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성남시를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이 정도 규모의 장비를 신속히 가동하며 꼼꼼하게 대응한 곳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청과 각 구청 공무원들은 저녁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현장을 지켰다”면서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출근길 대란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집행부는 폭설 상황에서 제설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시장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삽을 들고 현장에 나타나 인증샷만 남기던 보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9:50
청주시의회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텃밭재배 교육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는 5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민들레팜&기프트’를 방문해 사회적 농업과 도시형 수경재배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들레팜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수경재배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쌈채소 생산·판매와 농산물 기프트 제작을 병행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형 사회적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터이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연구회 의원들은 수경재배 시설과 작물생산 현장, 기프트 제작공정을 둘러보며 사회적농업이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일상과 재활 프로그램을 청취하며, 돌봄과 고용이 결합된 도시농업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근영 대표의원은 “민들레팜은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돌봄과 재활, 사회참여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사회적농업이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9:50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5 복지공동체 성과 공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2월 4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공동체 성과 공유회'에 참석하여 일선 현장에서 활동해 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고립예방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하고, 서울 복지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ㅇ2025년 성과공유회는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립예방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성과보고, 현장 토크콘서트,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46명, 공무원 10명, 재단 직원 2명 등 총 58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다. ㅇ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립예방협의체는 총 13개 자치구, 358개 기관이 참여하여 주민의 고립·위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역 맞춤형 발굴단 운영, 인식개선 활동,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신동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곁을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8:11
인천시의회, 초기 한부모가족의 진단 및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유경희)는 최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발제자), 한부모가족 당사자, 관련 단체,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신설·추진하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유경희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춰 초기 한부모가족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경희 위원장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례 개정 취지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초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송다영 교수는 한부모가족 초기 전환기 개입 필요성과 선진국 사례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8:10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에 나섰다. 위원회는 김은복 위원장을 비롯해 신미진 부위원장, 윤원준 의원, 안정근 의원, 홍순철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은복 위원장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 “둔포면 석곡리 공용주차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확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계 주차장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토지 매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면 그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해달라”며 “불부합지로 인해 토지 분할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신미진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 추·정차 관련 단속 계획을 언급하며 “미성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8:10
당진시의회, 2025년 시정질문 대비 주요 현장방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는 지난 4일, 2025년 시정질문을 대비해 주요 현안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 내 생활·안전·환경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시정질문 단계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먼저 ▲신평면 신당리 성토지 침출수 피해 현장을 시작으로 ▲맷돌포구 일대(어촌뉴딜·관광상품·도로·주차장) ▲송악물류단지 조성사업 ▲부곡공단 지반침하 및 공단 내 관리 현장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 및 여객터미널 추진사업 ▲도비도–난지도 탄소중립 치유 특구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특히 신당리 침출수 피해지역에서는 성토 이후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에 유출돼 벼 고사 피해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부서의 조사·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 절차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시의원들은 “근본 원인 규명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곡공단 지반침하 현장에서는 공단 내 도로가 내려앉고 일부 구간이 균열되는 등 기반시설 훼손이 기업 물류 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8:10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 김은아, 맹의석·천철호·김미성 위원)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점검했다. 이춘호 위원장은 아동보육과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송악면의 유일한 어린이집 폐원 위기에 따른 불편을 언급하며 “학부모 불편이 심각한 만큼 국공립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로장애인과의 업무계획 청취에서는 장사시설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천안 추모공원 화장시설 중 미사용 시설의 임대 추진 등 타 지자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부위원장은 아동보육과 업무보고 후, AI 교육 등 시대 변화에 맞춘 마을돌봄터·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준공이 임박한 만큼, 권열별 특성에 맞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위생과의 업무계획 청취에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8:10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 참석…취약계층 급식환경 향상위한 전문성 강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 소강당에서 열린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배현경 의원이 참석했고, 관내 어린이급식소 종사자 및 학부모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난 11년간 센터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가장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버팀목이었다”며“적은 물도 모이면 강이 된다는 말처럼, 급식 현장에서 흘린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화성의 신뢰와 안전을 단단하게 만들어왔다”고 격려했다. 올해 기념식은 ▲2025년도 운영 실적 및 2026년도 사업계획 보고 ▲우수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센터가 지난 11년간 구축해 온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성과가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한편, 화성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식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위생·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총 836개소(어린이급식소 759개소, 사회복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8:10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본 과제와 방향③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간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회는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에서는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8:10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8:10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시민의 수도계량기 검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주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12월 4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은 수도계량기 이상 발생 시 시민이 감당해야 했던 검사 수수료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비용은 검사 수수료와 계량기 탈·부착 비용으로 나뉘어 부과됐는데, 군포시는 그중 탈·부착 비용만을 부담하고 검사 수수료는 시민이 직접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이상 시 기존에 시민 부담이었던 ‘검사 수수료’를 모두 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확대하는 실질적 개선이다. 이로써 고령층, 취약계층 등 비용 부담에 민감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확한 계량기 관리를 통한 수도요금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시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시설”이라며 “수도계량기 계측에 이상 발생 시, 시민이 불필요한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8:1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과천미리매공유학교 활성화 관련 면담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일 열린 안양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정기회의에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 밖 지역사회 협력 기반 프로그램 확대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 ▲기관 간 MOU 및 거점공간 확보 전략 ▲학생 참여율 제고와 만족도 향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는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으로, 올해 안양·과천 지역에서 총 38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약 7천 명 이상 학생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열어 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가 지역 특색을 살린 미래교육 모델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6:5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받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단순 실적 보고를 넘어 전년 대비 비교·분석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사업성과 판단과 확장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보고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이어 실적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장애인 근로자 지원이 확대될수록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계획·목표·성과 기반의 인력 확충과 인건비 보완이 2026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은 경기 북부 등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센터 기능 분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출장소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은 장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6:51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남양주)’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후 관계부서 실무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달 18일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조사 결과를 청취한 데 이어, 5일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별도 정책 협의를 진행하며 공공병원 설립 방안을 심층 검토했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와 중간보고회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조사 내용과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했고, 설립 필요성 강조와 함께 남양주의 인구특성 등을 포함한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경기도-남양주시 간 협력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남양주시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정책 조정자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를 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실무진과 나눈 논의를 남양주시에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군이 남양주시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
- 김시창 기자
- 2025-12-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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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