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 대한 민간 등의 개발행위 시, 강원자치도가 주변 여건과 개발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권한의 탄력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원특별법 개정 등 입안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국민의힘·인제) 농림수산위원장은 11.4일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9.4%를 산림이 차지할 정도로 개발행위를 위한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환경·산림·국방·농지분야의 4중 다중 규제에 가로막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들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규제는 인제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혁파 대상 1호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인제군 정자리에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부지인 이유로, 계획된 개발행위가 멈춰진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한 생태·자연도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7일차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은 춘천시 축구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서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발견됐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남숙희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춘천시 여성 직장태권도부가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여성 직장태권도부 활성화와 지역 태권도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주상 의원은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 등 지역 축제의 방문객수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자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영 의원은 청년발전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회의가 연 1회만 개최된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운기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출장의 성과와 실적을 분석·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련 부서가 책임 있게 검토하여 우수 사례는 우리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7일차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은 쓰레기 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1월 제1차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3건을 비롯한 집행부 안건 6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호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상위법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삭제 및 수정하고, 대소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을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나머지 12건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 연구용역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는 음성군의회 소관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음성군의회 활동의 내실화와 선진화를 통해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383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품질 불만과 업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 지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개정은 교복지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보완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한마음봉사단은 11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대길상공덕회에서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봉사단이 추구하는 슬로건인 “마음을 잇고, 사랑을 나누다”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대길상공덕회는 종교, 인종, 국적, 이념을 초월해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 2018년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이후 국가보훈 대상자, 독거노인, 어르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직접 빵을 만들어 지역 곳곳에 전달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마음봉사단 소속 의원들은 빵 반죽과 굽기, 포장 등 여러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완성된 빵은 고양시 관내 8개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다.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다시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 가정, 취약계층 등에 배분해 나눔의 온기를 퍼뜨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고덕희 원내대표는 “정책과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직접 돕고 온정을 나누는 것이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라며 “작은 나눔이 외로운 이웃들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서울시가 1,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외면과 관리 부실로 실패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서울 성곽길 일대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대상지였던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수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8개 구역에 1,458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40개소가 사업 완료됐다. 이 의원은 “사업완료라던 현장의 실태는 부실했다”며,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되고, ‘충신연극공유센터’는 천장 처짐, 옥상 우수관 막힘 등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권 앵커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관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성비만 186억 원에 달하는 공동이용시설 16곳이 운영 주체를 찾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의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전체 수료생은 지난달 기준으로 3,204명이며, 이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2,370명(약 74%)을 대상으로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연수 종류 이후 피드백과 동문 네트워킹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휘발성이 강한 연수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제적 소통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직접 확인한 강의 교안 및 영상 자료에 따르면 ▲약자와의 동행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민선 8기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홍보 슬로건 및 치적사업으로 알려졌으나 그 효과성이 엄밀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우수 정책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가 32,678명, 70대가 18,028명, 80대 이상도 865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종사자의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개인택시 종사자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총 48,311명 중 60대 이상이 37,799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 종사자는 각각 68명, 528명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는 총 1,986건 발생했다. 이 중 60대 운전자가 946건, 70대 이상이 701건으로 전체의 약 83%가 60세 이상 기사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단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로,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두 자치구는 여전히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첫 공식 정책토론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논의의 핵심 이슈로는 △개발 유형별 기준 설정 △사업면적 제한 완화 여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이 제시됐다. 민병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서울시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HCN 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 인 서울 시즌3'에 출연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저녁 시간대 시민 접근성이 높은 강남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서울의 미래도시 비전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생생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김의정의 공연과 함께 김길영 시의원은 이문세의 “소녀”를, 이상욱 시의원은 더 너츠의 “내 사람입니다”를 직접 부르면서 시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는” 방청객의 질문에 김길영 시의원은 “미래도시를 위한 5대 기조인 성장하는 도시(Developing city), 삶이 있는 도시(Living city), 세대와 연결된 도시(Connecting city), 친환경 도시(Eco-friendly city), 문화선도 도시(Trend-leading city)를 중심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조치가 서울의 지역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서울시는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대폭 제한한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외곽지역 발전을 봉쇄한 조치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괄 규제는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 의견 요청이 전부였고, 서울시가 ‘신중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정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 협력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진혁 의원은 “규제 발표 직후 단 5일 동안 서울에서 485건의 매매가 폭증했다”며 “투기는 잡지 못하고, 규제를 피해 ‘막차 타기’ 수요만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노원·성북 등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외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어린이 유인․납치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앞 안전 사각지대를 전면 재점검하고, 어린이 안전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9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대상 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나이를 불문한 남성 가해자들이 연약한 초등학생 여아를 표적으로 삼는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비겁하고 잔인한 범죄에 함께 분노해야 하며, 아이들을 해치는 어떠한 범죄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만약’에 대비하는 일이며, 그 ‘만약’을 외면하면 ‘결국’이라는 절망적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보안관 배치, 휴대용 안심벨 지급, 유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상 공간에서는 여전히 낯선 사람의 접근이나 유인, 위협 행위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숙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현장 소방관들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서울소방지부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들이 처한 근무 여건을 되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데 반해 119안전센터의 경우 주말에 직접 급식을 해결해야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지만 한정적인 지급 범위로 인해 구조구급활동비를 못받는 소방관이 발생하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함승희 서울시립대학교 방재공학과 교수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체계 개선방안’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창영 대표(세이프타임즈), 채종길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박민철 구급대장(서울 강남소방서 수서1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국민의힘, 평택4),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부위원장과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난 3월 임상오 위원장이 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립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한 조례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경기도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연구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첨단기술 연구 기반이 마련된 차세대융합기술원 내에 설치됨에 따라, 재난안전 연구와 첨단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1월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평등이 곧 민생”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강화와 조직 내 성인지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는 1995년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성평등 현실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녀 임금 격차(35.3%), 남성 육아휴직 비율(31.6%), 성희롱·폭력 불안 등 주요 지표에서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성평등 기반 없이는 민생 회복도, 출생률 개선도, 도민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정 운영의 핵심 기반인 ‘인사’ 영역에서도 성평등 관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경기여성대회에서 “실국장급 여성공직자가 두 배 늘었다”는 발언과 달리, 실제로는 2022년 7명에서 올해 4명으로 감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표면적 수치보다 중요한 건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인사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라고 제안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예산’이었다. 경기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 매칭사업 중 일부의 ‘도비 지원 중단’을 결정했는데, 그 대상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는 도지사가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비 예산 삭감은 시·군의 사업 일몰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국이 예산 지원 중단의 파급효과를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무분별한 도비 삭감 관행을 바로잡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도민들께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최근 셋째 자녀를 출산한 ‘세 아이의 아빠’이자 청년의원으로서 직접 체감한 육아 현실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언을 시작하며 황 위원장은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며 다둥이 아빠가 됐지만,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서 육아 제도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라며 “그리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남녀 모두의 균형 잡힌 육아 참여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의 문제는 경기도청에서도 나타났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14.25%,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약 32.7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해당 조례는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제정된 바 있다. 사업 시행의 기반이 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아빠의 육아 참여는 가족의 행복뿐 아니라 여성의 지속적 사회 활동 지원 및 사회 전반의 평등 문화 확립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제도가 가정과 직장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자녀 출생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시는 연내 세부 지원 금액과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캠페인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