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2024년도 하반기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시정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조현재 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영의 자리를 가졌다. 조현재 신임 위원은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화성시연구원에서 추진 예정인 화성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기초연구 ▲화성특례시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 세부 추진방안 연구과제에 대한 방향 설정 등이 논의됐다. 시정자문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화성시의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정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 사업비 분담 비율, 분담금 납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한 협약을 내년초에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시에서 요구한 교통개선대책을 받아들이고 동백IC 설치 사업비의 일부(29.5%)를 부담키로 한 것과 관련한 협약을 시와 LH가 체결하는 것이다. 시는 공사 전 사업위탁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사업비 전액을 내야 하는 만큼 이번 협약안에 LH로부터 분담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등을 담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초 실시설계를 앞둔 동백IC 설치 사업의 총사업비를 113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담 비율에 따라 시는 801억(70.5%)을, LH는 336억(29.5%)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뿐이다. 시는 물가 상승과 보상비 증액 등으로 2029년 IC 완공 때엔 총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 가능성이 크므로 LH가 부담하게 될 사업비의 29.5%의 절대액은 추정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0월 기흥구민들의 오랜 바람인 동백IC 설치사업이 국토교통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이번 달 중으로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안덕근 장관에게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A사가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일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더라도 김동연 지사에게 돌아갈 공(功)은 전혀 없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홀대한 김 지사가 '내 덕분'이라고 큰소리칠 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를 잇는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김 지사가 작년 2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한 협약을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맺고 공동추진하기로 약속하고서도 사업의 경제성(용역결과 비용 대 편익, 즉 BC값이 1.2로 나옴)이 매우 높게 나온 이 노선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은채 경기도 철도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다"고 김 지사를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이 시장은 2일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과거 3·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사업이 많이 포함됐으니 5차 계획 때도 많이 들어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Fab) 기반구축사업’이 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24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니팹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로 확정됨에 따라 용인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로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며 “미내팹이 가동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반도체를 양산하는 실제 팹과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소·부·장 기업 발전과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용인특례시, 경기도, SK하이닉스가 공동 투자하여 약 1조원 규모(민자의 건축·시설 경비 포함)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한 첨단반도체 미니팹(테스트베드)을 만드는 것이다. 2025년 용인반도체클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6일부터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경기도는 기록적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 새벽 경기도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교‧휴원 여부는 최종 학교장과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도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유발요인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이외 공무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임산부 및 자녀 등교·돌봄 등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7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폭설 때문에 비상 대응 3단계를 가동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이후 두 번째다. 비상 3단계는 상황관리반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유지하고 근무 인원을 34명으로 확대해 비상근무를 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오후 기흥구 중동 중일초등학교와 처인구 삼가동 용인대학교 주변을 방문해 도로와 인도의 제설 상황을 살피고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기흥구 중일초등학교 주변 도로 제설 현장을 찾아 경사진 도로에 설치된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보며 제설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처인구 용인대학교 주변의 321 지방도 제설 상황을 살피고 제설 중인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 제설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진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차량들이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한창 제설 중인 작업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제설작업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27일 오전 “시의 모든 제설 장비와 행정력을 동원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용인에는 27일 오전 6시 40분을 기준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낮 12시 30분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시는 27일 출근길 교통대란 최소화를 위해 141명의 인력과 175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 상대원동 공단오거리에서 중원구 보건소 올라 가는길 도로 빙판길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27일 새벽 강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출근길을 위해 밤샘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26일 오후 4시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출근길 교통대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시는 26일 저녁 8시부터 남한산성로, 달래내로, 이배재로 등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본격적인 강설에 대비하여 27일 자정부터 인력 148명과 제설 장비 213대를 투입해 성남대로를 비롯한 전체 93개 노선에 염화칼슘 1032톤을 살포하는 등 밤샘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했다. 현재도 가용 가능한 인력을 활용하여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육교 등에 제설제를 살포해 눈을 녹이고,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기 위한 제설작업을 계속해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 단계부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면서 “작업 미비 구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행 낙상사고 방지 등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눈이 예보돼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의 이주단지로 오리역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오리역 인근의 LH 사옥,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을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리역 일원을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오리역세권 지역은 분당신도시 이주단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될 테크노밸리는 첨단기술산업 중심지로 개발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주택만 일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5년 발주 예정인 용역을 통해 세부적인 개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최적의 개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 8,298억 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신 시장은 “2024년은 시민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 해였다”며 주요 성과로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시행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센터 건립 추진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운영 ▲스페인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 대한민국 최초 본상 수상 ▲멕시코시티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에서 ‘솔로몬의 선택’ 소개 ▲바로문자서비스 응답률 95% 달성 등을 언급했다. 이어 “건강하고, 편안하며, 미래가 든든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은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구미동 하수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오전 11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 시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광역지자체별 3개 사업 제출 요구를 이유로, 비용 대비 편익(B/C) 1.2로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수혜자가 많아 민간에서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H,C 연장만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 지사가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괴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88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에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의 체계를 보다 짜임새 있게 갖추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고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내년에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광역시급 대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주요 반도체클러스터 연결도로를 포함한 도로·철도망을 확충하며, 이동저수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변형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시민을 위한 교통망과 휴식ㆍ문화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 시장은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를 150만 정도로 잡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을 검토할 것이며, 구도심과 노후주택 정비계획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 열 분 가운데 일곱 분 정도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해서도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에 맞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천시가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대로 12길의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과천대로 12길은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지식산업단지 기업 등의 입주로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출근시간 상습정체가 발생했다. 과천시는 출근 시간 정체 해소를 위해 해당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 과천대로 찬우물 방면 신호 대기 빈도와 짧은 우회전 전용 도로, 도로 용량 부족 등이 주요 원인임을 분석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천경찰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차로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 과천대로 12길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한 이번 개선사항에는 △근생 2, 4 부지 앞 교차로 임시 폐쇄 후 찬우물 방면 1차로 추가 확보를 통해 도로 용량 증대 △찬우물 방면 우회전차로 연장 및 색깔 유도선 설치 등이다. 이번 교통체계 개선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와 과천대로 축소에 따른 공사의 일환으로, 근생용지 입주 등 교통여건 변화 시까지 임시 운영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가 환경부 주관 ‘2025년도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에 ‘남양호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총 사업비 95억 원 중 국비 47억 원과 도비 14억 원을 포함한 61억 원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오는 2027년까지 남양호 유역에 2만톤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해 남양호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남양호 수질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호는 지난 2020년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화성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원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TEL)’ 한국법인이 입주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전체 면적 27만1755㎡(8만2205평)의 19.6%에 달하는 5만3292㎡(1만6120평)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사업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R·D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1월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 중인 ‘원삼일반산업단지’에 2만7032㎡(약 8177평)의 부지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원삼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이곳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업종 변경 등을 시에 신청했으며 시는 6월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도쿄일렉트론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로 2023년 매출액 규모 세계 4위, 아시아에서는 1위 기업이다. 시는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시너지를 내며 반도체 생태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천시가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경기 남부와 서울 서남부권의 교통 흐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지식정보타운까지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천시는 오는 11월 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림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지난 2월 ‘과천시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의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과천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신림선 및 서부선 과천 연장을 중심으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에 대한 여러 대안 노선을 검토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주거단지 방향으로 통과하는 노선안을 확정했다. 시는 해당 노선안을 지난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위례과천선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사업으로 건의했으며, 국토교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1일 시의회 예산안 제출에 앞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대감을 자극하는 화성시 2025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2025년 예산에 대해 ‘민생 급속충전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건전재정은 기본이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전통시장과 자영업 등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5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1천187억원과 특별회계 3천84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천65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4.99% 증가했고, 세외수입 또한 30억원 가량 소폭 증가해 전반적으로 자체재원은 1천940억원이 증가했다. 정 시장은 “특히 전국 최대규모인 5천9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지원 보조금 456억원을 확보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21억원 등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천63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지원 417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39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182억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도 2천99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이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천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과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발표한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지정은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특정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목적을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과천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