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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의회운영委, 오는 9일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김태훈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채택된 실시계획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9일 오전 10시에 의회 제2상임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요구 자료 및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시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 등이 담겼다. 시는 앞서 안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김태훈 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로 선정하고 29일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시에 송부해야 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특히 이번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에 안산문화재단의 비전 및 경영 전략과 중점 추진 사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9:30
안산청소년의회, 23일 위촉식·1차 본회의로 활동 ‘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청소년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청소년의원 위촉식과 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안산청소년의회는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하는 지역 청소년 참여형 활동 프로그램으로, 이번 위촉식과 1차 본회의는 시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는 지역 초등학생 8명과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0명 등 총 29명이 청소년의원으로 위촉됐다. 행사에는 의회 박태순 의장과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황은화 의원도 함께 자리해 위촉된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가 실시됐으며, 그 결과 의장에는 양지고등학교 이은우 학생이, 부의장에는 양지중학교 유승우 학생과 안산진흥초등학교 임서현 학생이 각각 선출됐다. 위촉식에 앞서서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으며, 본회의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안산시청소년재단 측이 청소년의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계 형성 교육을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8:50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하는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참여자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하자”는 캠페인 슬로건이 드러나도록 사진을 촬영한 후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의 선택으로 캠페인에 나선 박태순 의장은 이날 SNS에 의장실에서 촬영한 슬로건 사진과 함께“인구문제는 다음 세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과제입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안산시의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참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는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과 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장을 꼽았다. 박태순 의장은 “인구 감소는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어서 사회 전 부문에서 포괄
- 김시창 기자
- 2025-04-24 18:50
안산시의회, 봉사단체 ‘참안산사람들’ 대상 견학 프로그램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4일 지역 봉사단체 ‘참안산사람들’회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견학에는 참안산사람들 55기를 비롯한 회원 8여명이 참여했으며, 의회에서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의원이 이들을 맞았다. 참안산사람들은 2005년 5월 설립된 순수 봉사단체로, 매년 기수를 배출하며 지역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이날 참안산사람들 회원들에게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과 의원과의 만남, 시설 라운딩 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자세히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함께한 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에 나서고 있는 회원들이 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회원들도 의회에 대한 막연한 인식은 있었지만 직접 와서 설명을 들으니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알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태순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참안산사람들 회원들이 의회와의 거리감을 좁히고 의회 활동에도 더욱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열린
- 김시창 기자
- 2025-04-14 19:10
안산시의회, 2024 회계연도 市 결산검사위원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해 황은화 시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제균 회계사, 이정현 회계사, 조동근 회계사, 박형근 교수, 진용삼 교수, 양태호 전직 공무원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은 박태순 의장이 수여했다. 위촉장을 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20일 동안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안산시 전년도 집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황은화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전문가인 동료 위원들과 협력해 시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태순 의장은 “결산은 한 해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 절차로, 그 결과는 다음 회계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면서 “위원들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해 시가 발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
- 김시창 기자
- 2025-04-14 18:10
안산시의회, “50만 대도시 의회사무국 담당관 설치 자율성 보장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도 담당관 설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 권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비판한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에는 타 도시에 비해 정원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특례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인력과 직제에 있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정수 1/2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 김시창 기자
- 2025-04-11 16:30
안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위한 법률 제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최근 몇 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3배로 늘어났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 34.6%가 무면허 사고이며, 그 중 67.6%는 19세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특히 안산의 경우 2023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며, 사고 가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46%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의 감
- 김시창 기자
- 2025-04-11 16:30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296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해 온 가운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사한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 총 33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의 제출액에서 43억 1,846만여원을 삭감 조정한 2조 3,842억 1,665만여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안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도 상임위 심사 결과 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주목됐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전부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및 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대상 기관, 증인
- 김시창 기자
- 2025-04-11 16:30
안산시의회, 시정질문·자유발언 실시... 市에 현안 적극 대응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현안 해결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됐다. 이날 본회의는 박태순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는 박은경·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김진숙·한명훈 의원이 참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임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만 먼저 세워 공사를 추진하려다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나, 계약 작성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이 없어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자로 미래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관장인 연구원 원장의 요청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한데 원장 임명 전 이미 파견이 이뤄졌으며, 이들이 사무실 없이 시 환경교통국 대기 공간에서 근무한 사
- 김시창 기자
- 2025-04-10 19:30
안산시의회, 시정질문·자유발언 실시... 市에 현안 적극 대응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현안 해결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됐다. 이날 본회의는 박태순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는 박은경·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김진숙·한명훈 의원이 참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임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만 먼저 세워 공사를 추진하려다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나, 계약 작성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이 없어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자로 미래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관장인 연구원 원장의 요청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한데 원장 임명 전 이미 파견이 이뤄졌으며, 이들이 사무실 없이 시 환경교통국 대기 공간에서 근무한 사
- 김시창 기자
- 2025-04-10 18:31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와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영농폐기물’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로 명시됐다. 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등이 담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영농폐
- 김시창 기자
- 2025-04-06 17:30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 발의 ‘침수 피해 예방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등의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정의됐다. 시장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삽입됐다. 또 실질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빗물받이 불법덮개 관리 등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조례
- 김시창 기자
- 2025-04-06 17:30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있어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04-06 17:30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4-06 17:30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 발의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과 ‘간병비’,‘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 김시창 기자
- 2025-04-04 16:30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개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밝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세분화해 정의했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이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사항도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돼
- 김시창 기자
- 2025-04-04 16:30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발의 ‘상호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성계획에는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주요 사업을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상호문화도시 관련 공간조성사업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4-04 16:30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돼 시행됐던 해당 조례는 이번에 기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돼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의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숙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4-03 12:50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통장이 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작 통장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던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서는 제13조로 통장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으며 제1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명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개정안 내용 중 ‘통장협의회’를 ‘통･반장협의회’로 수정하면서 반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행정과 함께 호흡하는 통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 김시창 기자
- 2025-04-03 12:50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청, 소속기관 청사, 안산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노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과 안내표지판을 표시한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며, 이용 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는 조치 규정도 함께 마련
- 김시창 기자
- 2025-04-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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