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22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연구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는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안산시 사회적 통합을 위해 상호문화도시 현황진단, 국내·외 상호문화도시 정책사례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 표적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진행하면서 안산형 사회통합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로 △상호문화 인식개선 교육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및 리더십 확대 △민·관·학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상호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상호문화정책 제도화 등을 제언으로 내놨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과 학부모, 유관기관 담당자 등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설문 자료를 확보한 점이 눈에 띄었다. 황은화 대표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이 지난 20일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간 진행해온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의원 연구단체 소속 박은경, 박태순, 한명훈, 한갑수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장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연구수행기관이 참석했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된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6개 종목의 예산 구조와 조직 운영,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계부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적 쟁점에 대한 현실 인식도 공유됐다. 지난 4개월 간의 연구결과 ▲종목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운영 방식의 단계적 전환 ▲시민 대상 성과 환류 체계 구축 ▲타부서 협업 기반의 체육행정 등 ‘안산형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제안했다.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의 현재 운영은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로 소진되는 반면 훈련 시설 투자나 선수 보호를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으로 재정 여건상 무한한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대표의원은 “이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20일 ‘제29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협의했다. 이날 의회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299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이 포함된 ‘제29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처리됐다. 회의에 따르면 의회는 이번 299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본회의 두 차례와 상임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5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 임시회 회의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서명의원으로 현옥순 한갑수 의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만큼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내실 있는 안건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 안산청소년의회’가 지난 15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조례안 발표와 평가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산청소년의회는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의원을 공개 모집해 총 29명을 선발했다. 이들 청소년의원은 지난 4월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꾸려 지역사회 현안을 주제로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그간 청소년의원들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마련된 ▲안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안산시 통합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앱 관리·운영 조례안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의 정책 제안이 발표됐다. 발표 후에는 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제299회 임시회를 앞두고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7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10건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측은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일요일 운영 관련 보고와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참여기관 협약 동의안, 안산시-영동군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 일요일 운영 관련, 일요일에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요일 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내실이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산시-영동군 친선결연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친선결연 협약에 따른 결연 시•군에서의 안산 시민의 혜택이 증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사회 복지시설 5곳을 찾아 위문했다.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위문에는 김재국 부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부위원장 이진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원들이 방문한 시설은 ‘우리들지역아동센터’와 ‘우리중앙홈스쿨’, ‘해오름지역아동센터’, ‘단원구 노인복지관’, ‘밀알행복한홈스쿨’로, 이들 시설은 지역에서 이용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모범적인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의원들은 각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가 마련한 격려금을 전달한 뒤,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설 관계자들과 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와 누수 등의 시설별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설 측도 의회의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재국 부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위문이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이 지난 23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과 성남시 구미동 까치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안산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소소한 연구모임의 현옥순 대표의원, 설호영,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관계자와 연구용역 기관 연구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연구단체 일행이 찾은‘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경기도 내 최초로 상권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재단 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골목상권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성남시 우수 골목상권인 까치마을을 방문해 안산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옥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단순한 경관개선을 넘어 상권 고유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한대앞역 먹자골목도 이러한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특색 있는 음식과 상징물을 발굴하는 등 차별화된 로컬 브랜드로 자리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현행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2010년 도입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나,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일부 지자체에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 18만여 건 중 타지역 차량등록이 7만 2천여 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행정 인력 부족과 민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차량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취득세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환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건설·제조·농업 현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47명에 이르며, 이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구미와 포항, 인천, 서울 등지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으며,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법체계는 사망 또는 부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유숙 의원이 나섰으며 두 의원은 각각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와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을 발언의 주제로 삼았다. 이날 박은경 의원은 이민근 시장과의 일문일답 방식 시정질문을 통해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 관련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향후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이 보고의 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 협약이 언제 체결되는지와 협약 주체가 이전과 다르게 삼자로 변경된 사유, 협약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사항 등을 차례대로 물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협약에, 해당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이 담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문 문구의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말 완료된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제한적 공개와 사업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올 3월 해양동 주민설명회에서의 발표 등을 사례로 들며 행정사무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5일 관련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박태순 의장과 심의 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강진화 안산시 주무관과 이옥희 경기탁틴내일 대표, 조성찬 법무법인 광덕 변호사,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 박상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상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가 선임됐다. 앞서 의회는 지난 6월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날 위원 위촉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안산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책무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등 사건 조사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와 실내 환경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미흡했던 사업 관련 조항들을 재편해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내용이 한층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사 단계에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로, 안 발의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필요시 비용추계서 첨부하게 하며,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시장 제출 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발의 의안은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토록 규정하는 조항도 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대상 중 ‘초・중・고등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옥순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초등학생 지원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총 15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및 고용에 관한 사항 규정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