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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10월 주택 통계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인허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10월 15,733호로 전월(11,970호) 대비 31.4%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141,595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0월 33,407호로 전월(14,261호) 대비 134.3% 증가했고, 10월 누계(1~10월) 기준 142,117호로 나타났다. 준공은 10월 19,543호로 전월(12,358호) 대비 58.1% 증가했고,10월 누계(1~10월) 기준 270,960호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10월 18,047호, 10월 누계(1~10월) 기준 273,918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7,799건으로, 전월대비 3.3%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0,449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미분양) 10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8,29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59,806호)…
- 김시창 기자
- 2023-11-30 08:05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대책 이후 1.6조원 자금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결과, 현재까지 1.6조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3년 10조→15조원)하여, 이후 두 달간 1.57조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HUG, 10.16~)하여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10.18~)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 김시창 기자
- 2023-11-30 08:0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토교통부는 11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했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 김시창 기자
- 2023-11-30 08:03
농림축산식품부,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29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경영체 10개소에 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을 시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4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사회 공헌, △특허 및 신기술 개발 등 창의성, △혁신 및 사업 경쟁력 등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제이엘’, △최우수상 ㈜항아골, 곡성멜론(주), △우수상 제주샘 영농조합법인, 흑돈 영농조합법인, ㈜강동오케익, △장려상 해남고구마식품(주), 성호, 유한회사 케어팜,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을 6차산업 누리집(6차산업.com),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고, 관련 사업 추진 시 우선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3-11-30 08:01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주시, 규모 4.0 지진 발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11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신속히 중대본 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30일 05:40) 피해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30일 06시 기준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하여 위급
- 김시창 기자
- 2023-11-30 07:59
송파구, 진심 통한 '2023.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청소년기 평생 취향 만드는 예술적 경험 선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기획하여 지난 10월 시작한 송파구립교향악단의 7개교 릴레이 공연,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가 지난 29일 일신여중·잠실여고 서울형통합운영학교 공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청소년기에 접한 음악이 평생의 음악 취향, 장르의 선호를 결정한다는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듯, 자아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의 예술적 체험은 감수성을 고양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에 구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취향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 ‘2023년 미래교육지구 지역특화 맞춤형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 지난 두 달간 30인조 현악기로 구성된 송파구립교향악단이 7개 학교의 총 3,000여명의 학생을 직접 찾아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무대를 선사했다. 이들은 10월 12일 문정중학교를 시작으로 보인중, 거원중, 배명중, 오주중, 위례솔중을 거쳐 11월 29일 일신여중·잠실여고 공연까지 숨가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공연은 97%의 학생이 만족했다고 응답할 만
- 김시창 기자
- 2023-11-30 07:49
서초구, 국악원 앞 지하보도... 청년예술인 ‧ 주민 위한 아트 스튜디오로 재탄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초구가 한국종합예술학교와 국립국악원 앞 유휴 지하보도를 문화예술의 재미가 가득한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시킨다. 서울 서초구는 국립국악원 인근부터 신중초 진입부까지 이어지는 지하보도(서초동 1466-14번지 일대)에 ‘서리풀아트스튜디오’를 만든다. 30일 착공에 들어가, 내년 2월경에 준공할 예정이다. 길이 40m, 너비 7.2m인 ‘서리풀아트스튜디오’는 연면적 288㎡ 규모로 ▲음악으로 쉼을 제공하는 ‘뮤직펍’(약33㎡) ▲LP와 함께 추억 가득한 ‘뮤직라이브러리’(약17㎡)▲청년예술인들의 꿈 가득한 ‘연습실’(약50㎡)의 다목적 문화공간이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서리풀아트스튜디오’의 특징은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지구 내 위치해 있어 이 일대 문화인프라를 활용해 청년예술인의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한 점이다. 이 곳에서 청년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맘껏 고민할 수 있는 공간과 여러 장르의 공연 기회도 주어지며,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지상 진입부는 차도 위에서도 눈에 띄는 원색의 벽체로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곡선형으
- 김시창 기자
- 2023-11-30 07:48
강남을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들! '강남구민의 상' 수상자 시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개인,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해 수상하는 제32회 강남구민의 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고 심사를 거쳐 올해 총 11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구민 대상을 비롯해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개인, 단체) ▲모범 납세상(개인, 법인)▲아름다운 기부상(개인, 단체) ▲통일안보상(개인)이다. 영예의 ‘강남구민 대상’에는 석영호(67세, 압구정동) 님이 수상했다. 석영호 님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이끌며 청소년 안보 견학, 일일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직업 탐구 기회 제공에 기여했다. 이 밖에 취약계층 지원, 압구정로데오거리 환경 정비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봉사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다. ‘용감한 구민상’을 받은 신길순(63세, 일원1동) 님은 자율방재단원으로서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을 인정받
- 김시창 기자
- 2023-11-30 06:01
산림청, 숲과 빅데이터의 아름다운 동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9일, 산림 분야 연구 데이터의 지능적 분석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제4회 산림 빅데이터 활용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과학 연구자들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구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분석 방법론을 실무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산림 빅데이터 활용 연구회’를 구성하고 네 번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데이터 분석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인공지능플랫폼연구팀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산림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연구회장인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림자원 및 생물조사 자료의 지능적 분석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소양”이라며, “내년에는 연구회원들 스스로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
- 김시창 기자
- 2023-11-29 22:11
중소벤처기업부, 온 국민이 함께 온기를 나누는 ‘눈꽃 동행축제’ 열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캠페인)과 함께 12월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이며,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운동(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행사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는 물론 추운 겨울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자는 운동(캠페인)도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이번 동행축제 개막식은 12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개최된다. 5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전국의 향토기업과 동행제품 기업, 백년가게 그리고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 김시창 기자
- 2023-11-29 22:09
외교부,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외교부는 11월 29일 수단 내 우리국민 대피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 외교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프라미스 작전’ 은 지난 4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간 무력 충돌로 총포의 위협 속에 고립된 우리 국민 2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귀국 지원한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다. 당시 시내에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발생하면서 식량·연료·식수가 제한되고, 카르툼 공항에서는 격전이 지속됨에 따라 최고 난이도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었다. 주은혜 前 수단대사관 참사관은 이번 정부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녹조 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주 前 참사관은 휴일 아침 발발한 교전 상황으로 인해 카르툼 외곽에 고립된 가운데서도, 평소 현지 외교단 및 수단 외교부와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대피·철수 작전 수립에 참여하고, 카르툼부터 포트 수단까지의 30여 시간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육로 이동과 국내 수송 등 작전 수립 전반에 기여했다. 이외 이동규 前 재외국민보호과장(근정포장), 박윤래 아프리카1과장, 김준 前 해외안전상황실장, 윤주경 前 국가
- 김시창 기자
- 2023-11-29 22:05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3-11-29 22:04
중소벤처기업부, ‘전남 무안, 충북 진천·음성, 울산 중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지정해제 9건,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진천·음성군(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은 지역 내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활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등 5년간 736억원을 투자하고, ｢특허법｣ 등 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탄소중립 시험인증 기반구축 등 시험인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청(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은 경상좌도 병영성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하여 전통역사문화계승사업 등에 5년간 458억원을 투자하고, ｢건축법｣ 등 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문화예술분야를 특화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등으로 종료를 희망하는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등 9개 특구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3-11-29 22:01
질병관리청,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 도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활용될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이 금일(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받은 바 있다. 이번 신규백신은 식약처의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은 12월 18일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그간 초기주 기반의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mRNA 백신의 접종이 어려운 분에게 한정하여 권고하고 보조적으로 활용했으나, 이번 노바백스 신규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과 같이 XBB.1.5 변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mRNA 백신과 동일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
- 김시창 기자
- 2023-11-29 21:59
송파구의회 장원만 의원, “행정편의적 수의계약 지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원만 의원(국민의힘, 거여2동·장지동·위례동)이 지난 21일부터 6일간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파구의 높은 수의계약률과 올바른 예산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제안을 했다. 장원만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2년 서울지역 수의계약 비율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28.9%임에 반해 송파구는 62%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라는 오명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고 후 일반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되는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지방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며,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9:33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정부·지역·기업 원팀으로 구미 반도체 단지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아울러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를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56
병무청, 병역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 병무청장이 직접 답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병무청은 29일 오후 한남대학교(대전 소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먼저 한남대에서 인기 있는 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동원훈련 방법 등 병역에 대해 궁금한 여러 사항을 대학생이 묻고 병무청장이 대학생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과 ‘병무정책 퀴즈 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군 복무했을 당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학업 때문에 병역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55
보건복지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부와 한의계 간 긴밀한 협력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1월 29일 16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2월에 출범하여 같은 해 1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총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20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44개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되며, 11월 20일 약 16만 명 규모의 발굴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11월 위기가구 발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가 5종 추가되어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19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②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③ 통합 정비를 통한
- 김시창 기자
- 2023-11-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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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30일 12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