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러브앤액츠(Love & Acts, 대표이사 황선욱)는 2012년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연말마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에는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에서 열린 ‘2025 러브앤액츠 전달식’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아동,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총 6,240만원 규모(현금 1,370만원, 현물 4,870만원)의 후원금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러브앤액츠의 연말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성남시 내 15개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 아동 100명에게 크리스마스 맞춤형 소원선물 ▲저소득 아동 가정 200가구에 백미를 지원하며, 또한 ▲‘희망 BOX’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황선욱 러브앤액츠 대표이사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0월 27일부터 모의 단속을 실시 중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운행제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운행 제한 및 저공해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기저 농도를 줄이기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미세먼지 기여도가 높은 노후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실시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가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 비율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화성특례시 전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2,784명 중 청년 위원은 78명으로 2.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는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로 위원회별 성격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2월까지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위원회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할 방침이다. 2029년까지는 정책 결정·심의·자문 등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에서 청년위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국무조정실 청년인재DB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각 위원회가 청년 위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 참여를 시작으로 청년이 시정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2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광비콤 앵커시설(핵심시설) 유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블록화 ▲동탄역세권 공모사업 추진 ▲주택 공급 확대(2,034세대) 등을 포함한 동탄2 개발계획 변경(23차) 및 실시계획 변경(24차)을 고시했다. 이 같은 변경 내용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화성특례시는 LH와 주민 간 소통을 위해 수 차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간담회 당시 LH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시는 LH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수차례 공식 요구했으나, LH는 설명회 일정을 수개월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광비콤 개발계획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당초 원안대로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LH는 강압적 방식이 아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화성시와 주민과 함께 최적의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3040세대가 평생학습으로 미래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3040 미래직업 탐색 입문과정 종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3040세대가 실무형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주관하고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협력해 운영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삼차원(3D)제품설계학과와 전기에너지시스템학과 등 2개 학과로 구성되어 12주간 진행했으며, 3D모델링과 전력제어 시스템 등 미래산업과 연계된 직업기초 능력을 학습했다. 그 결과 3D제품설계학과 13명(59.1%), 전기에너지시스템학과 16명(72.7%) 등 총 29명이 수료했다. 종강식은 시장과 교학처장 축사, 교수진 인사, 수료증 수여식,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평생학습 도시로서 시민 모두가 배움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직업역량을 키운 3040세대 여러분이 인생 2막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청장년층의 재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2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이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장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인구감소지역 간 상생협력 추진방안 △시민 참여형 법 제정 촉구 캠페인 추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포함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안들은 1년 가까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 시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가 2026년 7월 1일 새로운 검단구의 성공적이고 안정적 출범을 위해 검단구 임시청사에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11월 21일 검단구 임시청사 공사현장(서구 당하동 1325 일원)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공사 현장관계자들에게 공사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작년 1월 '제물포구 등 설치법'제정으로 검단구 출범이 확정된 순간부터 시와 구의 전담조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청사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검단구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임시청사 확보와 더불어 출범 후 조기 정착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채택하고 사업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청사확보의 토대를 마련했다. 검단구 임시청사는 ▲주민 접근성, ▲행정 효율성, ▲경제성, ▲출범 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이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높은 사업비와 철거 비용 부담이 있는 가설 건축물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모듈러 건물 임차방식’을 선택했다. 위치 또한 LH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 서울방면 진입램프 확장공사를 추진하며 서울 진입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화도읍 차산리 산 51-12번지 일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사업은 기존 1차로인 진입램프를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 연장 257m 구간에 약 13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1월 5일 시가 고시한 ‘금남5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추진된다. 특히 금남5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에 직접 연계한 사례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 교통편의는 물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사는 11월 7일 착공돼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주광덕 남양시장은 “화도IC는 서울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진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20일, 동부출장소와 병점2동 주민들이 함께 병점 신미주아파트 앞 인곡천 일대에서 ‘깨끗한 화성특례시 만들기’를 위한 민·관 합동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이 협력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하천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한때 ‘냄새 나는 하천’으로 불렸던 인곡천은 체계적인 과학적 진단과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재는 쾌적하고 청결한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했다. 신미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을 괴롭혔던 악취와 해충 문제가 민·관의 협력으로 해결됐고, 이제는 인곡천이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처가 됐다”며 화성특례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가 20일 화성그린환경센터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청정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한 ‘제7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화성그린환경센터를 포함해 협약에 참여하는 14개 수도권 대기배출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계절관리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기간에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을 사전에 줄여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성그린환경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질소산화물(NOx)과 먼지(TSP)에 대한 법적 배출허용기준인 42.5ppm과 10mg/S㎥보다 10% 강화된 38.2ppm과 9mg/S㎥을 자체 목표 농도로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배출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화성그린환경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운영 중인 화성시와 오산시의 생활 쓰레기를 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복지사업 단체인 사단법인 러브앤액츠(분당구 정자동 소재)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들을 위해 1370만원 상당의 성품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후원 성품은 △600만원 상당의 10㎏짜리 쌀 150포대 △77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다.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에는 패딩, 후드재킷, 트레이닝복, 운동화. 축구화, 어그부츠, 헤드셋 등 사전 조사를 통해 아동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의류와 신발류, 디지털 기기를 포함했다. 이들 후원 성품 전달식이 열리는 장소는 러브앤액츠 협력기관인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의 대성전이다. 쌀 전달식은 이날(21일) 오후 2시에 진행돼 성남시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중에서 다자녀 가정, 다문화, 조손 가정, 장애인 부모를 둔 아동의 가구 등에 각각 한 포대씩 나눠줬다.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식은 오는 12월 17일에 진행돼 성남시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중에서 초등학교 졸업 예정인 6학년생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씩 주기로 했다. ㈔러브앤액츠는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가 추진 중인 ‘착한교회 프로젝트’의 하나로 성도들이 이번 성품을 후원하게 됐다. 이 외에도 성남시신체장애인협회 등 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0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2025 이천 첨단방산드론 페스티벌’의 화려한 막을 올리며 이틀간의 드론 축제에 돌입했다. 드론 기술의 첨단성과 실제 실증 능력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이천 최초의 전문 드론 행사로 개막식부터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페스티벌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드론의 전략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재난 대응·산불 감시·농업·물류 등 실생활 전반에 드론 활용이 확산되는 흐름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천시는 드론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개막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재헌 부의장, 김재국•서학원•송오란 의원을 비롯해 국내외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35개 기업이 참여해 감시정찰, 자폭·투하 모의체계, 산업용 멀티기능 드론, 해외 군용 드론, 안티드론 시스템 등 40여 개의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 특히 감시정찰 비행, 자율 복귀, 산업 구조물 접근, 모의 투하, 대드론 탐지·차단 등 실제 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구청 출범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구청 체제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서포터즈단은 2026년 2월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4개 구청 체제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행정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제안사항을 시에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성공적인 구청 출범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단은 화성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됐으며, 시는 구청 출범에 대한 높은 시민 열망을 반영해 당초 200명에서 300명으로 인원을 늘려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향후 구별 회의를 통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 출범 전후의 불편사항과 개선 필요점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민과 가까이에서 일반구 출범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구청 출범에 따른 지역의 행정 변화를 알리는 시민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포터즈단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구청체제 출범대비 TF,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서포터즈단 역할 및 활동 안내,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2부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화성특례시 도시건축포럼 華城時代(화성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도시와 거버넌스 역할을 조망하고 화성특례시의 미래 도시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공직자, 화성시 공공계획가,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Urban AI와 함께하는 도시설계’를 주제로, 송복섭 국립한밭대학교 교수가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앞으로 나아갈 도시 발전 전략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수(화성시 총괄계획가)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AI와 거버넌스로 여는 미래도시 화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도시정책의 현안과 과제 ▲AI 활용 전략 ▲행정·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화성특례시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강기철 도시기획단장은 “이번 포럼은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쟁점과 전략을 다양한 시각에서 공유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대무의항의 기능 회복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대무의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11월 19일 중구 무의도 큰무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송병훈 수산과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구청·인천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 어촌계원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파랑 변형, 해수 유동, 부유사 확산, 퇴적물 이동 등 수치모형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어항 정비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물양장 신설, 배후부지 조성 등 주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이 구체화됐다. 인천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유관기관·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적의 평면배치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6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대무의항 기능 회복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19일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운영을 위해 남동구를 방문했다. ‘우리동네 시청’은 민선 8기 시정 운영방향에 따라 인천시와 시의회가 함께 10개 군·구를 방문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11월 5일에 이어 남동구 지역의 주요 현안·민원사항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찬우물근린공원 내 유휴부지(구월동 1523번지) 활용방안 마련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환경개선 등 주요 현안(민원)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장에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시의원(임춘원, 한민수),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 시 및 남동구 관계자, 인천시설공단, 지역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방문지인 찬우물근린공원에서 임춘원 시의원은“구월동 1523 부지가 오랜시간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지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효진 부시장은“본 부지는 인천시설공단의 자산으로 계절초화 식재 등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분당선 연장 사업의 적극 검토 요구 부대의견과 국토교통부의 동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용인)에서 화성시 동탄 일원을 경유해 오산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2024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획재정부에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현재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보완을 진행 중에 있다. 분당선 연장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동탄 일원은 인접 지자체인 용인, 성남, 오산과의 연계성이 강화됨은 물론, 신분당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양재・강남 권역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분당선 연장은 동탄테크노밸리, 동탄역, 동탄일반산업단지 일원 등 관내 주요 거점을 경유함에 따라 도시 경쟁력 향상과 현 광역교통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3일 다산2동 주민센터에서 ‘건축행정 소통·협업 간담회’를 개최해 건축 행정 분야에 ‘국민비서 알림톡 서비스’를 적극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청과 절차 지연 등 현장 불편을 줄이고,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시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구리·남양주건축사회 회장, 지역건축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협의 절차 간소화, 보완 기간 단축,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해 건축허가 신청 단계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의 편익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건의 사항을 검토해 향후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업 우수 건축사에 대한 표창 검토 등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사회와의 이번 협업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