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로 대법원 벌금형이 확정된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사실을 밝혀내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규진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위원은 2017년 6월경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인사 담당자 등에 점수 조작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패 전력 신고 항목 자체가 없어… 검증 공백 드러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모집공고 단계부터 과거 비위·부패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출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위원의 해촉 등)는 위원이 경력·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25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엄 감사의 복무 태도와 경력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제7차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엄 감사의 관용차 운행일지와 킨텍스 출·입차 기록을 대조한 결과, 같은 날 출퇴근 및 출·입차 시간 기록이 다수 상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엄감사는 “일찍 출근한 만큼 일찍 퇴근한 것이라 문제없다”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감사직으로서 복무 관리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민감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가 과연 킨텍스 직원들의 복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엄 감사가 킨텍스 감사직 지원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인 안녕연구소의 ‘상임연구원’과 파주시 가족센터의 ‘총괄책임자’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엄 감사의 업무 이력을 재차 검토한 결과,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엄 감사의 증언에 따르면 안녕연구소 근무 기간 실제 출근은 1~2회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2·3·4동)은 지난 20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주차교통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영주차장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능곡전통시장 앞 공영주차장(토당제1공영주차장)을 사례로 들며 “해당 주차장은 2024년 11월 26일 준공됐으나,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구역만 지정돼 있을 뿐 실제 충전시설은 거의 1년 가까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전기차 충전 구역은 만들어 놓고 정작 충전시설이 없는 것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한국전력과 전원공급점 위치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고양시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친 뒤 약 한 달 내 전원공급 공사와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추진되는 설치 계획도 설명했다.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의 부실과 책임 회피도 드러났다. 해당 주차장은 주변 전기 용량 부족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전력 증설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주차교통과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더욱이 주차교통과는 전기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1·2)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 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지난 11월 24일 ‘고양시 스포츠 행정 및 정책의 도시브랜딩 효과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3차 정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원들과 고양시 집행부의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정책관, 관광과장, 스포츠마케팅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치와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 첫 순서로 강릉원주대학교 김종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고양시 스포츠 행정 및 정책의 도시브랜딩 효과 분석 및 발전 전략 수립' 최종보고가 발표됐다. 김 교수는 스포츠 행정이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뒤이어 열린 제3차 정기 세미나에서는 브릿지컨설팅 장은연 대표가 '우리가 도시브랜드 자원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대표는 개인과 조직의 브랜드 자산을 도시브랜드와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퍼스널 브랜딩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의원들이 도시브랜드 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김영식 의원의 욕설 행위로 촉발된 징계 정국이 의회의 '깜깜이 비공개' 관행과 맞물려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총 4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는 김영식·이철조 의원의 공개적인 욕설 행위에 대한 권용재 의원의 징계요구안 발의에 맞대응하여, 두 의원이 권용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발생한 결과이다. 문제는 고양시의회가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잘못된 행위(욕설)로 징계 대상이 된 의원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의 행위가 동일선상에서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양시의회는 안건 본문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메뉴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4일 발의된 4건은 제목조차 확인이 불가하며, 이미 처리됐거나 계류 중인 과거 징계안 8건 역시 ▲의안 원문, ▲상정일, ▲처리 결과 등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임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권용재 의원은 "욕설을 한 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징계안에 맞대응 차원에서 저에 대한 묻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철조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단순한 지적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선제적 소통 행정 체계 구축 ▲공공시설 관리의 근본적 체질 개선 등 시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이어갔다. 다만, 장기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하 체육 단체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원칙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 주먹구구식 관행 탈피...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행정 고도화 제안 이 의원은 예산 및 갈등 관리 분야에서 ‘시스템에 기반한 행정’을 강조했다. 예산담당관실 감사에서는 고양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언급하며,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확대를 당부하며 과학 행정의 기반을 다질 것을 요청했다. 또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감사관실을 상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감사·점검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이 해마다 이어진다는 것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감사관실의 구조적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지적, 올해도 그대로” 반복지적 문제 제기 정민경 의원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서, 이전 행정사무감사와 내부 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안들이 개선계획만 제출된 채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적사항이 적지 않은데도 올해 자료를 보면 상당수가 ‘조치 중’ 또는 ‘검토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동일 성격의 민원과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복 지적 현상을 대표적인 감사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사관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단순히 ‘개선하겠다’는 문장 나열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겠다는지, 그 이행 여부는 어떻게 점검했는지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1일 열린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고양시의 요구사항이나 단기적인 현안 처리에만 급급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은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켜본 결과, 공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사안에 대응하느라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인 현안이나 고양시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근시안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사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형 공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의 공연 호황은 서울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라는 외부요인에 기인한 ‘반짝 특수’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기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형 공연과 문화 행사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 냉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특수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챙기고, 관행적인 예산 낭비에는 날카로운 검증을 들이대며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시민 안전과 정서적 케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 타파를 3대 핵심 화두로 제시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이어갔다. "행정 절차 너머 '사람'을 보다"... 시민 마음 살피는 '따뜻한 행정' 주문 김 의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체육관 수영장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고를 언급하며,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에만 그치지 말고 피해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와 '정서적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평생교육과의 '원클릭 시스템' 강사 인력풀이 6년간 방치된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강사 자질 검증 시스템을 즉각 정비하라"고 촉구하는 등 행정 편의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질의를 펼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동)은 지난 17일,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시공사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된 인물이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고양시의 인사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시민 재산과 도시 미래에 직결되는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과거 사익 추구 의혹으로 해촉된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것은 시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논란 인사는 현재도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유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과거 의혹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부에서 다루는 최고급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또한“고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에 대하여 논란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전 지적했던 관내 불법 현수기 문제를 재점검하며,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규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현수기 설치는 시각 공해에 해당한다”며, “불법 현수기도 문제지만, 너무 과도한 현수기 설치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 1년 전 지적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간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법 설치되던 위치가 현재는 적법한 게시 구간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현수기 수가 증가해 지적 사항과 상반되는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 현수기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1년 전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위탁 업체와 사전에 위치랑 장소를 조금 정확하게 협의하고 장소를 지정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행정상에서 큰 착오를 한 것 같다”고 답변하며“앞으로 무분별한 현수기 설치를 바로 잡고, 도시 미관에 적합한 현수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 대덕, 행신1, 2, 3, 4동)은 지난 20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최근 시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신동 중앙로 버스정류장 안전 펜스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사 자리에서 이번 안전 펜스 설치의 총체적 부실시공을 강력히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재시공을 촉구했다. 문제의 펜스는 도로 경계석 위에 설치되어 충돌에 취약했고, 보행자들이 많이 이동하는 횡단보도 구간 중 일부는 마감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부실시공은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전 펜스 설치 경위, 발주에 따른 시공 계획, 안전 등급 준수 여부, 시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는 정류장을 실제 이용한 시민 제보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밝히며, 최 의원은 “만약 시민 제보가 없었다면 동일한 방식의 부실시공이 다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21일 진행된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사고에 대한 공사의 기계적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의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3월 고양체육관 수영장에서 발생한 11세 어린이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의 사후 대처 방식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응급조치와 시설 보수 등 행정적 절차는 이행됐으나, 사고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공사 차원의 진정성 있는 위로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공사가 규정과 절차 뒤에 숨어 기계적으로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 발생(3월) 후 시설 보완 조치(6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차를 언급하며 “성인에게는 안전한 시설일지라도 어린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27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배 청년부 배드민턴대회가 11월 23일 고양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고양특례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지역 청년부 배드민턴 동호인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건강 증진의 기회를 나누는 자리로 치러졌다. 대회에 참석한 김운남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배드민턴이 체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전신 운동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건강한 도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사 후 참가자들과 함께 경기를 체험하며 생활체육의 가치와 참여 분위기를 공유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 관련 정책과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 시민 여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21일 진행된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종합운동장의 대형 공연 유치 후 반복되는 ‘땜질식 잔디 복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현장 방문 당시 촬영한 잔디 사진을 공개하며, “공연 기획사가 훼손된 구역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 경기장이 마치 바둑판처럼 얼룩덜룩한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태로는 A매치 등 국제급 경기를 치를 때 고양시의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잔디연구소의 자문 결과를 인용하며, “수백 톤의 무대 장비 하중으로 인해 땅이 딱딱하게 굳는 ‘토양 고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수 불량 등 근본적인 토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면의 잔디만 식재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꼬집었다. 단순한 잔디 교체를 넘어 토양 관리까지 포함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21일 열린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2025년도 베스트시의원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해련 의원은 제8대·제9대 의회를 통틀어 집행부가 가장 신뢰하는 ‘일 잘하는 시의원’으로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 1. 공무원 3,600여 명 대상 익명 설문…실무가 인정한 ‘현장형 의원’ 이번 평가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약 3,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협업 만족도·전문성·소통 역량 등을 종합 반영해 선정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자주 찾고, 사소한 민원까지 끝까지 챙기는 추진력”과 “질문만 하는 의원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찾는 파트너형 의원”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견제는 냉정하게, 협력은 따뜻하게…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편한 의회 만들 것” 김해련 의원은 “3,500명이 넘는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이 주신 상이라 더 무겁고 소중하다”며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은 냉정하게 하되,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3년간 고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섭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 건은 1,059건, 금액은 10억 4천 2백여만 원에 달한다. 기초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하나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급한다. 하지만, 매년 제도를 악용해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희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의 기초생계급여 발생 건수는 ▲2022년 595건 ▲2023년 169건 ▲2024년 295건으로 환수결정액은 1,042,047,928원에 이른다.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595건 ▲일산동구 169건 ▲일산서구 295건이며, 사유별로는 ▲소득미신고 931건 ▲가구원변동 101건 ▲재산취득 27건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경우가 약 8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은 19일 열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관련 문제가 이제 해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하여 고양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바로 이 핵심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김학영 의원이 무상귀속 협의 상황을 묻자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으며,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이를 약 70%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감사 당시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되어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학영 의원은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