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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판교동 핵심 현안, 조속한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LH, GH의 판교제2테크노밸리 판교동 연결터널의 조속한 설계 반영 및 서류 접수, 카이스트 AI 연구원 조기 착공,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조속한 기업유치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판교제2TV 연결터널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터널 연결도로는 승용차 중심이 아닌 버스 통행이 가능한 구조, 보행자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한 입체적 교통체계가 반드시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미 지역 주민과 성남시의 요구가 분명한 만큼, LH, GH는 더 이상의 검토 지연 없이 설계 반영과 서류 접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판교제2TV 연결터널 추진과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통해 판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교동 4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KAIST
- 김시창 기자
- 2026-02-05 10:11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및 조속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판교·운중·백현·대장동)은 2월 2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가 ▲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과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km 노선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1.2를 기록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약 420만 경기도민의 염원이다. 또한 이동시간 단축, 지역 간 접근성 향상, 광역교통체계 강화 등 공공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당초 지난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지고 일부에서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철도망 구축은 어떤 경
- 김시창 기자
- 2026-02-04 19:50
성남시의회,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명절 맞이 후원 성남사랑상품권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성남시의회는 2026년 설날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한창경)에 성남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성남시의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이번 후원을 진행했으며 성남시의회에서는 안광림 부의장과 함께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 등이 참석하여 함께 자리를 빛냈다.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 장애인분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성남시의회에서는 성남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안정된 삶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한창경 관장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장애인들의 고충과 얼마나 많은 장애인분들이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편안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한창경 관장)은 성남시의회에서 후원받은 성남사랑상품권을 장애인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4 17:42
안철수·김보석, ‘야탑·도촌역 촉구결의안’ 성남시의회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보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야탑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도촌역 신설 추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2026년 2월 4일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가철도공단, 경기도, 성남시에 이송됐다.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반대를 극복하며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 변경을 반영을 주도했다. 이는 역 신설 논의를 가능하게 한 전례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 최근 2025년 12월 31일 야탑·도촌역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는 “타당성과 사업성을 확보하는 플랜A와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향후 가능성을 높이는 플랜B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목련마을 재건축·야탑밸리 조성·AI 연구원 유치 등 기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과기부 장관, 성남시와 끊임없이 협의해 주민 편의가 최우선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6-02-04 17:30
성남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찾은 성남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설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살피고,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족 명절을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희망찬 새해를 맞아 장애인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
- 김시창 기자
- 2026-02-04 15:50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판교공원 노후시설 재정비사업' 본격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분당구 판교동 판교공원 일원 노후 산책로와 바닥포장 등을 정비하는 재정비공사가 본격 추진됨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판교동 553번지 일원(판교원마을 9단지 인근) 판교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바닥포장 교체 ▲산책로 정비 ▲토사 유실 방지 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총사업비 3억 원 규모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점토블록 철거 및 투수블록 교체, 목재계단 철거 및 설치, 배수로 및 목재편책 설치 등 이용자 안전과 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포함됐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반복되던 토사 유실 구간에 대한 보강이 이뤄지면서 공원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판교 입주 이후 17년 동안 판교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처음”이라며 “판교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권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책로 훼손과 토사 유실 등으로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종합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현장 확인과 시 관계부서 협
- 김시창 기자
- 2026-02-04 12:51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재평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복정1지구는 N분 도시가 될 수 없는가』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 지난해 12월부터 복정1지구 총 4천 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오피스텔 공급까지 추계한다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 잠실까지 15분, 강남까지 30분의 초역세권. 위례신도시 상권을 공동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영장산의 녹지를 뒷마당에 놓은 숲세권. 그야말로 로또 청약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복정1지구 입주민들입니다. 오늘 저는 입지와 교통은 남부럽지 않은 복정1지구의 오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 N분 도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리의 15분 도시, 멜버른의 20분 도시,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15분 도시. 언제인가부터 살기 좋은 도시를 설계하며 몇 분 도시를 상징으로 내세웁니다. 왜일까요? ▶ 2020년 파리 시장의 공약에서 탄생한 15분 도시는 그 중심에 ‘친환경 녹색도시’가 있습니다. 그 후, 도시계획은 ‘시설과 공간’ 중심의 계획에서 ‘일상적 삶과 시간’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15분 도시]에서 말하는 도시
- 김시창 기자
- 2026-02-03 20:11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연화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야탑밸리·야탑도촌역 지연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즉각 공약 이행하라!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정연화입니다. 저는 야탑도촌 주민들이 십수 년 넘게 기다려온 두 가지 숙원사업,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야탑밸리 조성과 야탑도촌역 신설입니다.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년 지연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매년 “이번엔 되겠지” 기대하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고, 실망과 분노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진1_야탑밸리 항공사진 먼저 야탑동 4-2번지 일대, 약 3만㎡ 규모의 공공부지입니다. 성남시가 2009년에 직접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5년째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 테스트베드센터였다가,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계획은 계속 바뀌지만 현장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야탑 주민들은 1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야탑밸리는 이제 말뿐인 구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야탑도촌역 신설 문제입니다. 도촌사거리
- 김시창 기자
- 2026-02-03 20:09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윤혜선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저는 오늘,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여수동 산들마을 아파트 지하로 관통하는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가 반영되면서, 도촌, 야탑 일대 주민들은 ‘도촌야탑역’ 설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교통 여건 개선이라는 희망 속에서 산들마을 주민들은 그 희망들이 불안과 생명의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25년 9월, 수광선 노선이 산들마을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도록 변경된 사실을, 주민들은 단지 의견청취서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노선 변경 과정에서 1,100세대가 넘는 주민들에게는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도공단 측은 노선 변경의 이유 중 하나로 57초의 운행 시간 단축을 들었습니다. 단 57초를 줄이기 위해 수천명 주민의 일상과 주거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서
- 김시창 기자
- 2026-02-03 20:06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성해련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시장 4년, 복지 행정은 공정했는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난 4년을 평가하며, 특히 복지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행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신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지 행정은 그 어떤 분야보다 공정성과/ 청렴성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 /복지시설 위탁 행정은 시민들에게/ 신뢰보다 의문과 /우려를 먼저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시설 위탁 과정에서 특정 봉사회가/ 성남시의 핵심 복지시설을 연이어/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행2동 제1복지회관,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분당시니어클럽까지, 짧은 기간 내 /동일한 단체가 주요 복지시설을/ 연속으로 위탁받았습니다. 신상진 시장에게 /분명히 묻겠습니다. 동일한 단체가/ 핵심 복지시설을 /잇따라 맡는/ 이 모습이 시민들 사이에서/ ‘복지시설 먹는 하마’라는
- 김시창 기자
- 2026-02-03 20:03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용한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2022년 12월 29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해임 처분의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입니다. ▶ 무심코 던진 폭언과 부당한 지시는 이제 국가 공기업 사장도 해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머리 박으라면 박고, 상사가 집어던지는 서류를 군말 없이 주워 담던 무법천지의 산업화 초기가 아닙니다. ▶ 지난해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제6대 사장에 취임한 이희석 사장과 관련하여,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성공적인 시정을 함께 견인하는 여당 소속 대표의원으로서, 무거운 소임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 지난 29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이희석 사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야당 시의원이 사퇴하실 의향을 물으니 ‘사장의 거취는 개인의 의사가 아닌 법과 제도, 이사회와 임명권자의 판단을 통해’ 라며 일언지하에 거부하셨습니다. ▶ 성남시의회 서른네 명의 시의원은 오직 시민의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59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명순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감사 무시하는 감사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 1,2,3,4동 시의원 박명순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빠져 있는지 그 민낯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체육대회 운영 및 훈련용품 구매 과정에서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직접 생산 능력에 대한 확인도 없이 비교견적 마저 생략한 채 예산을 집행해 온 사실을 지적하며 명백한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성남시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조차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행정 시스템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명확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의 세금이 허술한 절차 속에서 부실 계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식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감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앞전 주 금요일에 감사실장에게 질의한 결과, 돌아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56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올 한 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로 회기 운영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기상 여건 변화로 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화재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재 주시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난방기기 사용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시민 여러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9:45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AI 기반 지역 맞춤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건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안은 재난과 같은 폭설·폭우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성남시 특성에 맞춰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만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행사 개최 시 방문객에게 행사장 안내, 주차장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 적재적소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과도한 알림으로 일부 시민이 수신을 차단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기상 정보,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교통 상황, 인구 밀집도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대피 요령 ▲우회 동선 ▲교통 통제 현황 등 핵심 정보만을 선별 제공하는 ‘생활권 맞춤형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7:50
김종환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AI 당직민원 시스템’ 도입 조례 최종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는 야간·휴일 당직 및 비상근무 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취지에 맞춰 AI 기반 당직 민원 대응 체계를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야간·휴일에도 시민 불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 대응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 당직근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AI 당직시스템을 도입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개월간 민원전화의 84%를 처리, 당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7:50
박주윤 성남시의원 발의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교통개선 참여에 인센티브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수정구 신흥2·3동·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 일부를 뒤로 물려 확보한 공간에 가감속 완화차로(진입·진출 전용 차로)와 Drop Zone 등 교통개선시설을 설치·유지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온 사례가 있었지만, 공익적 효과에 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주윤 의원은 교통량 감축방안 항목에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를 새롭게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해 부담금 경감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현장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로 후퇴 기준을‘차도 경계에서 후퇴’로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 김시창 기자
- 2026-02-03 13:50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첫 회기로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올 한 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로 회기 운영에 힘써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기상 여건 변화로 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화재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재 주시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난방기기 사용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시민 여러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59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하였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하였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8:58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구재평 성남시의원, 복정1지구 중학교 도보 45분…도시형캠퍼스 등 대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정1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질타하며,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통한 N분 도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정1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입주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강남역 30분, 잠실역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택지 지구 내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구재평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가려면 2.4㎞, 도보 4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국 중학생의 15분 이내 평균 도보 등교율(64.5%)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역시 도보로 35분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평 의원은 “지난 1년간 복정·위례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학교 신설 청원, 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31
- 김시창 기자
- 2026-0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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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12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