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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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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버 달빛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안극수 의원, 추선미 의원이 13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버 달빛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이유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교육 참여 희망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노인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행기술, 보행환경, 위기상황 대처 및 예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께서 오늘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생활 속에 적용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및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6:50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성남시 '청년 올패스 사업' 예산 낭비 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김선임 의원이 성남시의 핵심 청년지원 사업인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에 대해 예산 편성의 비합리성과 저조한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심의 총괄질의에서 김선임 의원은 '올패스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국장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시작부터 문제 드러낸 예산 편성... 100억원→37억원 대폭 축소 김선임 의원은 먼저 올패스 사업의 시작 시점과 최초 예산 편성액을 물었으나,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최초 사업 편성액도 모르는 것이 국장으로서 말이 되느냐"며 질책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패스 사업은 2023년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됐으나, 2024년 37억 5천만 원, 2025년 37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지열 국장은 수요 예측의 문제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마을버스 무료화, 교통복지와 탄소중립 위한 전략적 선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1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의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종성 의원은 앞서 2022년 10월 21일 개최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 마을버스 무료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발언에서 그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46개 노선, 총 282대의 마을버스가 12개 민간 운송업체에 의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약 100억 원 수준으로, 타 사업 예산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규모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약자 보호, 시민 이동권 확대, 대기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결위 질의에서도 최 의원은 해당 제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현재 성남시는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만 연간 8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의료 지키기 강력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2일에 열린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 실태와 공공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대학병원 위탁 시도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와 관련해 “한호성 의료원장 취임 이후 의료원의 분위기가 개선됐다는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인물이 더 일찍 선임됐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의료원 공백 상태가 약 22개월 이상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의료원장 장기 공석 상태를 방치한 것은 명백히 집행부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책임론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했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는 추진 불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우회방식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면 시민사회와 연대해 전면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밝혔다. 또한, 과거 논란이 된 법무부와 체결했던 정신질환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3:30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시민 행복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책임있는 심사에 최선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5일∼10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의료원 결산 심사에서 “성남시의료원장으로서 첫 수술을 집도한 한호성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성남시의료원의 진료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작년 광고선전비가 불용된 만큼, 올해 성남시의료원이 시민들께 널리 홍보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하며 “그동안 의료원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뒤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어 온 만큼,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건소에는 최근 소아 성홍열 환자가 2.5배 증가하고, 여름철 수족구병도 급증하는 만큼,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만전은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3개 구청에서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미성년출입금지구역임에 따라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금지 표시 안내문을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성남문화재단과 교육문화체육국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7:10
이군수 성남시의원, 3개 구 보건소에 금연 캠페인 및 환경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2일에 열린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3개 구 보건소의 금연 지도 캠페인 운영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지적하고, 보건소 주변 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군수 의원은 금연 캠페인이 일부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흡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보건소가 나서야 하며,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시민 건강을 위한 당연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오해로 담당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은 협조와 배려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수정구 보건소 인근 뒷길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방치된 자전거와 오토바이, 쓰레기 문제 등 청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도시미관과 및 경제교통과와 협력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소 등 시설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미 구청 관계 부서에 강력히 개선을 요청한 바 있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7: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어르신을 위한 당연한 권리… 삭감 아닌 복원이 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11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 예산 12억 4천만 원의 전액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6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희망대공원, 태평공원, 점골공원, 송현공원 등 4개소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붕 설치는 어르신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이 공사는 시작일 뿐, 이후 인조잔디 보수 등 마무리 작업까지 세심하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은 결코 아깝지 않다”라며, “지붕 설치 후 예상되는 냉·난방기 등 추가 민원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성 의원은 6월 10일 분당구 게이트볼장을 방문한 신상진 시장이 ‘지붕을 다 씌우겠다’라는 발언을 현장에서 단독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3:10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20년을 기다린 도로, 실효 앞두고도 제자리걸음…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행정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청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수정구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반이 20년 가까이 지연되며 실효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우선, 수정구 전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가운데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은 타이밍과 실천력이 생명”이라며, 법적 시효가 도래하는 2025년 6월 말 이전에 완료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20년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2027년까지 하겠다는 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흥~사송 간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 용역과 예산까지 확보되어 추진되던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추가 검토’라는 명분으로 중단했다가 뒤늦게 재개한, 행정 혼선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하며, “이미 계획과 예산이 있었던 사업을 멈춘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토동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3:10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청원 채택 ! 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소개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이 지난 6월 3일 열린 제30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시 집행부의 불승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필요성 강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청원은 총 223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내 주차장이 무단 장기주차로 인해 실제 공원 이용객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됐다. 현재 두 공원의 주차장에는 주차차단기나 유료 주차 시스템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일부 차량이 상시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범 의원은 청원 소개의견서를 통해 “공원의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시민들이 공공재인 공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 인프라”라며, “장기 무단주차는 단지 주차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1 20:10
이군수 성남시의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에 대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10일에 열린 성남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를 상대로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및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발주와 예산 투입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시는 조속히 사업의 중단 여부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이 의원 본인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시에 중재를 요청하며 시작된 것이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관련 시공업체 5곳과 사업 범위 재설정 회의를 진행했고,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2단계 사업인 숲 놀이터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경 결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이미 설계비 등 예산이 투입된 만
- 김시창 기자
- 2025-06-11 11:10
성남시의회 박기범·성해련 의원, 현충탑 이전 절차 누락과 상징성 훼손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과 성해련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최근 성남시청 입구 광장으로 이전된 현충탑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조형물 구성의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충탑은 당초 태평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시청 광장으로 이전됐고, 이 과정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새롭게 설치됐다. 박 의원은 먼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형물이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조형물 설치가 진행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형물의 구성에 대해서도 “현충탑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현재 조형물은 특정 군 병과만을 상징하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치안(경찰, 소방) 관련 등 다양한 유공자들이 배제된 점은 현충시설로서의 포괄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
- 김시창 기자
- 2025-06-10 21:50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지속 요구, 노인복지 예산 현실화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정연화 의원은 “노인급식비와 운영비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으며, 이번 추경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인 급식비와 경로당 운영비를 동시에 현실화한 개선안이 반영되어 주목된다. 성남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로식당 급식단가는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재가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사업의 급식단가는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설 면적당 10만 원이 증액되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정연화 의원은 지난해 9월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11월 행정사무감사, 12월 2025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제기해온 핵심 현안으로, 실제 물가 상승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정 의원은 물가 상승률과 현장 운영 실태에 걸맞은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추경은 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식사는 생명권이며, 어르신 한 끼가 부실하면 곧 질병과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급식비
- 김시창 기자
- 2025-06-10 16:1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재정경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 심사에서 “정책 실효성 높이고 예산 낭비 막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고용 및 지역경제 관련 사업의 집행 부진과 제도 운영 미흡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먼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46%에 그친 점에 대해 “수요 예측 실패인지, 홍보 부족인지 원인을 분석하고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기적 논의와 실질적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피해구제 등 다양한 소비자 권익 정책이 논의되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워터닥터 사업’의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채 사업이 운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시민의 누수 점검과 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사실상 방치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업 필요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0 11:10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 “여름철 장마 대비 재난안전 점검 철저히 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6월 9일 열린 3개 구청의 추가경정예산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름철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안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각 구청장에게 총괄질의를 통해 “최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정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을 논의한 것은, 그만큼 기후 및 사고에 따른 재난 대응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기상청에서도 올해 집중호우 가능성을 예고한 만큼,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경만 수정구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수정구에는 아직도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많고,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방치된 붕괴위험 주택도 다수 존재한다”며, ▲ 재개발 지연 지역의 붕괴위험 주택 점검 ▲ 탄천 인근 범람 위험 지역의 사전 점검 ▲ 산사태 및 옹벽 붕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 ▲ 동별 배수로 청소 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장마와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전 대비와 점검만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09 18:30
성남시의회,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6일 시청 공원 현충탑 경내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해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수정구 태평4동에 있던 현충탑을 시민 접근성이 높은 시청 공원으로 옮긴 후 처음 열린 추념행사로 오전 10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부대장 등이 참석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추모했으며 육군 제55보병사단 군악대가 현충일 노래 등 추념곡 연주와 반주를 맡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 보훈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08 16:10
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명
- 김시창 기자
- 2025-06-04 21:50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조례 전면 개정... 노인·국가유공자까지 지원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성남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에서 노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이동권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국가유공자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행 환경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 지원 대상을 노인·국가유공자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훈련, 야간 안전표지판 등 안전용품 지원을 포함한 실질
- 김시창 기자
- 2025-06-04 21:50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윤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성남시 발전을 시작합시다. 저는 오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확충, 본도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째, 성남시의 오랜 숙원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해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은 심각히 침해받아 왔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주거환경 개선도 빈번히 막혔습니다.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 분당구의 재건축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성남시, 중앙정부, 군의 협력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음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도제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2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김종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보험 등 국가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 평가받는 공적 의료보장 체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외국인 무임승차와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와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라고 불리는 의료쇼핑 논란은 충격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은 26만 2천여 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해 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기준 전체 중국인 수혜자는 약 7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국내체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11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박기범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위법이 터지고, 주연이 나서기도 전에 법정으로 끌려가는 연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극이 바로 성남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의장 선거’로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 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언제부터 형사 절차와 세트로 움직이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전반기 의장 박광순은 뇌물공여죄로 의장 직무정지 후 의원직 상실되고 국민의힘 하반기 의장 이덕수는 불법선거로 의장 직무정지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부패와 불법의 대물림, 망신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장’이 아니라 ‘징계 1순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의장직은 의회를 대표하고, 동료 의원을 이끄는 책임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의장직은 불법과 무책임의 집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시의회인지, 매회 비극이 반복되는 막장 드라마 세트장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지금 성남시의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두
- 김시창 기자
- 2025-06-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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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6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