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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종각 성남시의원, 버스정보시스템(BIS) 오류 지적… “초정밀 도착안내 시스템” 도입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착정보 정확도 문제와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GPS 기반으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나,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삼정아파트 인근 주요 정류장에서는 기점 및 두 번째 정류장 구간에서 도착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각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초기 정류장에서 정보가 부정확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내 시군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 등에서 초정밀 버스정보 서비스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경기도 시군 버스정보 수집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과 관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 김시창 기자
- 2026-03-19 16:30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제 개념 제로(ZERO)인 채무 제로(ZERO) 선언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시장님께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중동 전쟁’의 확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물가 폭탄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가계부와 지역 경제를 정면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정세 긴장 속에 민생 현장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비상시국입니다. 어제 보도된 시장의 해외 행사 참석 소식을 접하며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민의 삶이 벼랑 끝에서 위협받는 이 순간에 시정의 컨트롤 타워가 현장을 비우는 것은 행정의 직무 유기이자, 시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이벤트성 해외 행사보다 시급한 것은 천 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서민들의 밥상머리 경제입니다.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시성 행보는 멈추고, 지금 당장 민생 안정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 정자1동 지역구의원 서은경입니다. 최근까지 성남 전역은 ‘채무 제로 도시 선언’축하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9:10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연장사업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과 분당주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지하철 8호선 판교~오포 연장사업의 선제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인 2026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공식 선정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과 함께 2025년 4월 29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어 2025년 7월 24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병도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산 반영과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2025년 12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9:07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용한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9대 성남시의회 – 1,460일에 대한 보고』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천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입니다. ▶ 오늘로써 제9대 의정 서른여섯 번째 회기를 마칩니다. 22년 7월 8일 제273회 성남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시작한 후 어느새 100일 간의 임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 저는 오늘 제9대 성남시의회 1,460일 간의 여정을 묵묵히 지켜보신 92만 성남시민께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18 대 16.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은 민선 8기 신상진 호 시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야당보다 두 석 많은 18석의 의석을 여당에게 허락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서 그랬을까요? 두 석 많은 여당은, 여당의 역할이 힘에 부쳤고, 두 석 모자란 야당은, 10년 여당에서 하루아침에 야당이 된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시작된 의장 선거의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본회의장 안에서의 공식적인 비밀투표 이전에 다수당은 관례처럼 의장 후보 선출에 뜻을 모읍니다. 실제로는 정당 안에서 어느 정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9:03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저장 후 닫기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중심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들을 살피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회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의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행정 수요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필요한곳에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책임 있게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8:58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민영미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영미 의원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책가방을 멘 1학년 신입생들, 참 대견하고 반갑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며 처음 마주하는 사회적 약속이 바로 '교통안전'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쿨존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관리체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스쿨존 교통사고가 500건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스쿨존 관리 방식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스쿨존 사고의 핵심은, 이미 알려진 위험 요인이 반복적으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는 신체적 특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8:29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영경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서현에서 35년째 살아오고 있는 서현동 출신 성남시의원 이영경입니다. 지역 정치는 구호나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함께” 겪어 온 시간과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재건축, 서현동 110번지 개발,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들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다보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분당 재건축은 지금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당시 성남시는 “재건축은 어렵다”,“리모델링이 현실적이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주민들의 요구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처럼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들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분당의 노후화 문제는 단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지만 단편적인 수선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했기에 재건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규제는 가장 큰 장벽이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첨부 사진 1>(3초) 그 결과, 주민들의 목소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8:26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경희 의원, 서은경 의원, 민영미 의원, 이영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였고, 이후‘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및 백현마이스역(가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서판교로-제2테크노벨밸리 연결도로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국가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신뢰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및 조속 결과 발표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하였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의안들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논의했다”며,“특히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8:21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추경 심사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최우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16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수정구청과 교육문화체육국을 대상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박명순 의원은 수정구청에 “태평역 6번 출구 앞 신호등 인근 보도블록이 함몰돼 주민들이 넘어지는 등 타박상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환경을 신속히 개선해 주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평 2동과 4동 도시재생사업 이후 도로 상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도로 개선 이후에도 동절기나 우기에는 노면이 매우 미끄러워 낙상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해 주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질의에서는 태평공원 시설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박 의원은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에 지붕 설치 등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 보완 과정에서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세심한 추진이 필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7:30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공식 출범...강상태 대표 등 신임 대표단 인선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약 70여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조직 안정과 내부 결속 강화에 나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 17일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준배 대표의 자진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상태 시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강상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협의회 정상화와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갈 신임 대표단 인선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비대위 대표단은 실무 능력과 소통 역량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됐다. 강상태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만큼, 흐트러진 협의회를 조속히 수습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주민 중심의 책임있는 의정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와 새로운 민주당 정권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신임 대표단 출범을 기점으로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5:10
강상태 의원,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방지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도로와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가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거치구역 지정과 무단방치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 근거 신설 ▲무단방치 금지 및 행정조치 규정 마련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관공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보행이나 차량 통행을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5:10
버려질 책, 지역사회로 돌아간다...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폐기도서 기관·단체 기증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황금석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를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도서관은 장서 관리 과정에서 이용률이 낮은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능한 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최근 교육부 역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등 독서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시민 독서 기회를 넓히는 제도
- 김시창 기자
- 2026-03-18 13:50
“도촌사거리 교통난 해소 위해 야탑도촌역 신설 최우선 필요” 정연화 성남시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은 분당구 야탑동과 중원구 도촌동을 잇는 도촌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야탑도촌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야탑도촌역 신설은 인근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지역 현안”이라며 “도촌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사 신설이 우선순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도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도촌사거리 일대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심각해 주민 불편이 크다”며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야탑도촌역 신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촌사거리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도촌야탑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수서~광주 철도 구간 내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사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사업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의
- 김시창 기자
- 2026-03-17 15:10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방황’ 아닌 ‘생존’ …건강한 사회 복귀 ‧ 자립 돕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및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무적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정의 울타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탈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범죄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7 15:10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완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부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완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2024년 8월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준의 경직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 황 의원은 자신이 제정했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개정에 나서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 접면 기준을 완화해 시설 설치 가
- 김시창 기자
- 2026-03-17 13:10
황금석 성남시의원, 초등학생 ‘SOS 성남벨’ 도입 이끌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휴대용 SOS‘성남벨’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는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아동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한 조례 제정의 결과로, 초등학생 대상 안전물품 지원 정책이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능해졌다. 황 의원은 2025년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이들 안전, 성남시가 먼저 챙겨야 한다”며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초등학생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이 더 이상 당연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아니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황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초등학생에게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등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교육청·경찰·학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제정을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10
박주윤 성남시의원 “고졸·미진학 청년 정책 지원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서 그는“우리 사회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는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청년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이들은 가장 빠르게 산업 현장에 진입해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청년 정책이 일부 청년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정책 현실도 설명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4세 청년 가운데 약 17.9%가 고졸·미진학 청년이지만, 교육 예산 약 7조 5천억 원 중 이들을 위한 지원은 약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대 청년 비정규직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10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돌봄의 공공성' 강화... 민간 공동체 지원·안전 규정 신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간 돌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협동돌봄’ 제도권으로... 지원 사격 명확히 그동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조합 형태의 돌봄 시설들은 공공 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상의 ‘협동돌봄센터’를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의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돌봄 현장에 ‘이중 안전망’... 보험 지원과 안전 교육 명문화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아이들의 ‘안전’을 시가 직접 챙기도록 한 점이다. 서 의원은 조례 제14조를 신설하여, 돌봄 시설
- 김시창 기자
- 2026-03-16 16:10
박종각 성남시의원,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 마련… 주거환경 개선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 가천대 객원교수)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종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제3조의 제목을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치’로 변경해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3조의2 ‘주차장 계획’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하주차장 설치 권장 ▲승강기의 지하주차장 연결 계획 ▲지상 필로티 통행공간 확보 ▲지하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및 인공녹화지반 방수·방근계획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공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조례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8:3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성남 공영주차장 경로우대 감면 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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