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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 할 일 많은 서울 디자인 “정책은 줄고, 고정비만 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11.27)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단 위탁·출연사업의 반환 수입 증가와 관련해 “2025년 반환 수입은 278백만 원이며 2026년에는 556백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반환 수입 증가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구조에 대해 “2026년도 총예산은 629억 원에서 588억 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반관리비는 129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늘었다”며 “반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정책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자인정책관 세출 예산의 53.3%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이 재단의 집행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자율적·탄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DP 관련 고정비 증가 현황과 관련해 “시설관리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국악 보전ㆍ계승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인천 국악 보전·계승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바련했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유경희 의원은 “‘국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의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지역 국악문화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악 관련 사업 추진, 국악단체의 육성·지원과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인천시의 국악 생태계 조성과 진흥 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의 국악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1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한 도시환경,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구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5일∼26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3개 구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 철저한 제설 준비를 당부하고, 재개발 이후 경로당 설치·폐지 과정에서 새로 조성된 단지 이외 어르신들이 이용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 확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수정구청에서는 폭우 이후 심해진 포트홀로 인한 지속된 민원으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아스팔트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SBRT 사업을 앞두고 있고, 시기 또한 연말인 점을 감안해 이 작업이 주민들께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정구는 성남시 3개 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고독사 사례 중 44%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당구청 감사를 통해서는 서현역 2층 마을버스 정류장 인근 화단에서 앞에서발생하던 흡연과 교통사고 위험 문제를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0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연말을 맞아 26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문화·자립 지원을 위한 주요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 의장은 28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2차)‘에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준비 상황을 살피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말에서 유 의장은 “연말을 맞아 서로를 돌보는 지역 공동체의 힘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고령화로 돌봄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이번 포럼이 용인형 통합돌봄 모델을 찾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호받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도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적극 검토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6일에는 기흥 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제13회 척수장애인 희망드림콘서트’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자리를 축하했다. 유 의장은 “희망드림콘서트는 13년 동안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 온 소중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0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회기운영·교육연수계획안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3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회기운영계획안·교육연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제10대 시흥시의회 개원 준비, 방송 장비 교체, 홈페이지 및 방송 시스템 운영 비용 등을 포함한 23억 4,806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1억 9,952만 원 증액됐다. 고미경 의회사무국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목표로 편성했으며,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노후화된 본회의장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라고 강조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의회 역량 강화와 예산 절감을 위한 효율적 집행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의정 활동 기반 강화 ▲의정회 간담회 예산 지원을 통한 소통 및 협력 증진 등을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된 예산이 제9대 의회 마무리,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의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책임 있는 예산 관리에 주력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해당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0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8호선 연장 조속 추진, 수광선 야탑도촌역 적극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이매·삼평·판교)은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판교·야탑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수광선 야탑도촌역(가칭) 신설의 적극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 “8호선 연장은 판교·분당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핵심축” 이 대표의원은 8호선 판교·분당 연장과 두 역 신설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8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판교테크노밸리와 백현·삼평·이매·서현동을 잇는 판교·분당의 핵심 교통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와 현재 추진 중인 백현 MICE 복합개발을 연계해 복합·입체형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8호선”이라며, “경제성이 충분한 만큼 성남시는 국토부에 예타 신청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탑도촌역 신설은 5~6만 주민의 숙원… 교통 사각지대 반드시 해소해야” 또한 이 대표의원은 수서~광주선 야탑도촌역(가칭) 신설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야탑도촌역 신설은 5~6만 주민이 수년간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이라며 “주민 삶의 질 개선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0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결식아동 도시락… 조리·위생 점검 강화와 급식카드 시범사업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27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 기간 제공되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의 위생 및 품질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김윤환 의원은 “결식아동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은 하루 한 끼를 책임지는 중요한 식사”라며, “아동이 직접 섭취하는 만큼 조리 과정, 익힘 상태, 보존·보관 상태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호자 대부분이 근무로 부재한 시간대에 도시락이 배달되고, 아동이 음식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바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리 단계부터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도시락 제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급식카드 사업의 중장기 검토와 시범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와 급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 요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락 위탁업체의 정기·불시 점검 시 조리 및 위생 전반 확인, ▲전문 조리사 현장 배치, ▲유제품 등 짧은 유통기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6:30
양평군의회,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노력 펼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27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불편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수원 보호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 주민의 권리 및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연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강해 달라고 수행기관에 요청했다. 윤순옥 위원장은 “양평군민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 정부와 관련 기관을 움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5년에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위원장 윤순옥, 간사 지민희)를 구성하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2
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 가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폭염·냉해, 태풍 등 극한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 불안정과 소득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책무 규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작물 현황 조사 및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품종 연구·기술지원·유통기반 확충·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형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파주시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맞춘 작물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2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부패 전력자 위촉… 기술자문위원회 관리·검증체계 부실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가 과거 부패행위로 대법원 벌금형이 확정된 인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사실을 밝혀내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규진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위원은 2017년 6월경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인사 담당자 등에 점수 조작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패 전력 신고 항목 자체가 없어… 검증 공백 드러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모집공고 단계부터 과거 비위·부패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출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사실상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규진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위원의 해촉 등)는 위원이 경력·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2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모빌리티 실증사업 '수상 중심·상용화 부재'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26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산업국을 대상으로 “성남시 4차산업국이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수상을 위한 전시·제안서 중심의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4차산업국이 스페인에서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대상, 튀르키예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즈’ 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수상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성남시의 모빌리티 사업이 상을 받기 위한 실증·전시용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국제대회 출품을 위한 행정, 보여주기식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드론 배달·로봇 배송 등 성남시의 모빌리티 실증사업에 대해 대도시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상업화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명확히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서도 드론으로 치킨·음식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이를 마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성남시 4차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2
성남시의회, 모란오거리 트리 점등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7일 모란오거리 트리 점등식에 참석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시민들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트리가 위로와 사랑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했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와 중원구교구협의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점등식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마음의 어둠 등 각자의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힌 트리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드리운 어둠과 고난을 몰아내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희망의 불빛”이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이웃의 어려움에 눈 감지 않고 온기를 나누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0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판교동 은행나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논란… 재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7일, 판교동 일원에서 가로수 100여 그루를 제거하고 인도를 축소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민원을 제기한 이세미(판교동) 주민은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 동의도 없고 ESG·기후대응 정책에도 반한다”며 “걷기 좋은 지역 명소가 사라진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 대표의원은 현장을 살핀 뒤 동행한 분당구청 및 관계 부서에 “주차난 해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가로수 제거와 보행·자전거도로 축소는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차난 해결이 특정 시점에만 집중된 단기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관리 방안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원은 “판교동 은행나무길은 지역을 상징하는 생활환경 자산”이라며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과 현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4:50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도로 외 녹지 설치 현수막 게시대 도로점용료 부과, 성남시 부당징수 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부실과 도로점용료 부당 징수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27일 지적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02개소 123개로 확인됐으며, 상당수가 도로 위가 아닌 녹지·공원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최초 공식 답변문서에서 이를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다수의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실제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현장과 제출 자료의 불일치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는 처음 제출한 자료에서 도로 외 설치 게시대가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전일 약 10%의 게시대가 도로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정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은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성남시가 전체 현수막 지정대에 연 평균 약 1억6천만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해 온 점을 언급하며, “도로가 아닌 녹지에 설치된 게시대에 동일한 점용료를 부과했다면 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당징수이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1:10
"복정2 공공부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결합개발 통해 주민피해 보상 및 균형발전 촉구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부지 활용과 관련해 성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지연을 강하게 질타하고, 신흥초 교육부지 확장과의 결합개발을 통한 공공시설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신상진 시장이 시정질의 대상자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신 질의 답변석에 나선 박경우 도시정비국장을 향해 “지난 수년간 폭발, 소음, 교통 혼잡, 각종 위험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만 떠안지 않도록 시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3년간 ▲ 토지 매입 없음 ▲ 시설구상 없음 ▲ 주민 의견수렴 없음 이라는 ‘3無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을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흥초등학교 교육부지 조성 공사와 연계한 결합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교육청이 이미 LH와 학교부지 확대 조성계획 협의에 착수한 만큼, 인접한 복정2 공공시설용지를 함께 개발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1:10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 승인 과정, 의회 배제한 일방 행정 규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7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가 지난 10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사실과 관련하여, 의회를 배제한 채 승인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시계획과와 지역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던 만큼, 이후 승인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승인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의회에는 일정이나 결정 계획에 대한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무런 공유나 협의 없이 결과가 통보되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주민과 의원이 함께 노력해온 과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방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종성 의원은 “시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승인 과정에서 왜 의회를
- 김시창 기자
- 2025-11-28 11:10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고도제한 완화했으면 변화되는 대지면적·층수 변화 주민에게 알려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구역으로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의 수치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20개 층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민이 자료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행정은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에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가능한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단위 조직에 행정이 먼저 자료를 공유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9:10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4차산업국·성남산업진흥원 행감에서반도체·청년정책·안전쉼터·조직문화 핵심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에서 4차산업국·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지원, 청년정책, 스마트 안전쉼터, 조직문화 등 주요 현안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반도체과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 확보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중단 원인 분석과 과기부 정책 변화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혁신과에는 예비군훈련장 인근 교량의 보행 위험 해소를 위해 교량 확장·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년친화거리 조성사업은 “기한 내 완공과 청년이 체감할 프로그램이 필수”라고 말했다. 스마트도시과에는 스마트그린 안전쉼터의 위치 선정이 업체 중심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원에는 소통관 채용의 공정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제 적극 심의, 기록·정보공개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시민 안전·산업·청년정책은 성남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9:10
화성특례시의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 참석…“감염병 대응, 도시 존립을 지키는 핵심 안전정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에서 열린 ‘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자율방재단·보건소 및 의료기관·방역소독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제 감염병 대응은 행정의 분야를 넘어 도시의 존립을 지키는, 핵심 안전 정책”이라며 “이번 성과보고회 실적은 화성특례시의 선제적 대응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두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발생 주기가 단축되고, 최근 3년간 전수 감시 감염병 발생 건수가 평균 14.7%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민·관 협력 기반의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사례 발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잠복결핵검진율 8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 행정 전반 점검… “행정 문서의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25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충탑 관련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성해련 의원은 현충탑 이전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사업자등록증 등 핵심 서류가 전반적으로 누락됐다”며 “행정업무의 기본인 자료 제출부터 매우 미흡한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현충탑 용역비용이 변경됐음에도 준공조서와 완료계 등 관련 문서에서 변경 전·후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문서의 오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진행·완료·준공검사 등 절차와 관련해서는 준공검사조서를 준공조서로 대체해 사용한 것은 논리적으로나 행정적 적정성을 비판하며, 명확한 문서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공문서 작성 방식 전반에 대해 “수기 표기, 금액 표기 등 행정 문서의 기본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며, “문서가 정확해야 행정 전체의 신뢰가 세워진다”며 부실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책 마련을 촉
- 김시창 기자
- 2025-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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