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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수상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권고 넘어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 김시창 기자
- 2026-02-19 10:10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9:1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설연휴 기간 공백없는 의료·복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설 연휴(2.14.~2.18.) 기간 중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 생활편의를 최우선 고려한 서울시'2026 설 종합대책' 중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은 의료·돌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취약계층 지원에서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응급실과 소아 진료체계, 돌봄·급식·안부 확인까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21개소 및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24시)’와 ‘질환별 전담병원(4개소, 24시간)’도 휴일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문 여는 병의원·약국’,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9:10
강하ㆍ지평ㆍ개군면 지역구 국민의힘 지민희 양평군의회 부의장 ‘의정보고서’발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국민의힘)이 제9대 양평군의회의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서 지의원은 양평군에서 있었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발전 지원 의정활동 ▲임축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군민건강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자전거특구 활성화 ▲반려문화 조성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건설 지원 ▲군내 기업체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의정활동 등을 소개했다. 지의원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등 1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단순히 발의만이 아니라 조례의 제ㆍ개정 이후에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의 진행을 꼼꼼히 챙기면서 발로 뛰는 현장형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경기 동부권 우수 의원」「다산 정약용 의정 대상」「대한민국 지방 의정 봉사상」「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등을 수상하여 대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7:14
경기도의회,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6:51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6:51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무연고자의 포괄적 법률지원 체계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현재 제도는 사망 이후 장례 지원에 머물러 있을 뿐,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치매 노인 등의 재산 횡령 문제를 계기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분리하고 전문가 후견인 참여를 대폭 확대해 제도를 개선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후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후견인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족이 아닌 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임의후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문턱 앞에서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6:51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 강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정책용역 착수 정책 방향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 /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타당성 용역을 예산 4천9백만 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착수해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경제성 추가 확보와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의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일부 활주로 미운영 방안 등 실제 공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5:12
시흥시의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조례 간담회 개최…'실효성 있는 지원'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의회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기존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향후 국가 차원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조례와 지원 조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기존 조례의 내용이 제한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근거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본 조례는 보건정책의 큰 틀 중심으로 정비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 대응 지원 사항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5:12
화성특례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8건의 안건 중 보고 1건과 문화복지위원에서 계류 중인 1건을 제외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6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한편,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해남 의원, 임채덕 의원, 이병열 (전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남병노 회계사, 전병주 회계사, 변성용 세무사, 박형철 세무사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다음 제249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17일간 운영되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5:12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금번에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위원회 운영 책임성 강화, 공공건설의 투명성 제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의됐다. 먼저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추진할 때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대규모 건설공사가 증가하는 상황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5:12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 '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도서 기증 및 관리규정 ▲도서 기증사업의 홍보 ▲도서 기증 활성화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수요와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금번 조례 제정에 따른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 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각 기관의 지식자원이 다채롭게 확충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삶 또한 한층 풍요로워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5:12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설 맞아 복지시설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주요 복지시설인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과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장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종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오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 이 함께 했으며,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여울로2길 33)을 찾아,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복지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나눴다. 나래울종합복지사회관은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기관으로 2011년 4월 개관 이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후 위원들은 복지관 식당에서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하며 이용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문한 동탄노인복지관(동탄대로8길 36)에서는 시설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했다. 조오순 도시건설위원회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5:12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하는 지역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 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등록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활동 실적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었다. 핵심은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세운 점이다.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범위에서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와 캠페인,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운영,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 계승·발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원의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5:12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탁 수집·운반 시 적용할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10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에서 ‘준수사항 및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과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탁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5:12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공공·민간 생산시설 및 생산량 현황, 공공 생산시설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5:12
인천시의회,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상반기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정옥 광역조사2팀장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운동 유의 사항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인천시의회가 성숙하고 투명한 선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2:30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공공·민간 생산시설 및 생산량 현황, 공공 생산시설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44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노인복지 지원 향상 강조 검단노인복지관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최근 ‘검단노인복지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검단노인복지관’은 연면적 약 2천674㎡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상 ‘가형’ 규모에 해당함에도 사회복지사 2명을 포함해 최소 인력 기준인 1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복지관 측은 “면적, 이용자 수, 사업량 등에 비춰보면 현재 인력은 과부하 상태”라며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상담사업 등을 감당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각 구별로 설치된 기존 노인복지관들이 최소 15명 이상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며 “검단노인복지관 역시 향후 검단구의 대표 노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상향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는 분구 이후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인력과 시설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특히,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열악한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예방이 답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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