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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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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제2차 관리대상 조례 진단회의와 함께 화성시민대학 방문,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준 덕분에 전국 최초로 구성된 우리 추진단의 추진일정에 따라 차수별 회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례 검토에 힘쓴 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우리 추진단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흡 조례’ 개선은 물론 조례 내실화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집행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조례 담당자 및 부서를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흡 조례’ 대상에 대해 권고․개선․보완․의견청취 등 조치 요구사항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2차 검토 목록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1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광명1초 및 복합시설 건립 적기 추진 요구... 도시개발과 발맞춘 교육·문화 인프라 조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윈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4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광명시 광명2R 재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과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및 광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광명시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초등학교 단독 신설이 계획됐으나 강화된 일조권 기준에 따라 설립이 취소되면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부지 하층에 학교복합시설을 세우고 상층에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복합 개발 방식을 채택한 상태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광명시는 복합시설 운영을 맡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구역과 복합시설 이용구역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광명1초(가칭)는 2031년 개교를 목표로 26개 학급(일반학급 24개, 특수학급 2개) 규모로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1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관양고·인덕원 도시개발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3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컴팩트시티사업단, 주택공급부, 보상부 관계자들로부터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개발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주택공급 유형 및 기준, 시설구성 방향, 친환경·스마트도시 조성계획, 청년스마트타운, 복합환승센터, 공공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임대주택, 일반분양주택 등 공급 유형별 배분 기준과 입주 조건 및 시기, 그리고 안양시민의 우선 선택권 부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인덕원동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수용 기준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교환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1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청년 장해 제대군인 주거권 보장 조례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현장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최진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검토에 착수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1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사)서울시 간호사회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별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국한됐던 건강방문 서비스를 10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며, 간호사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영유아의 신체 사정 및 언어 영역, 운동 발달 영역 등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상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가능케 하는 공공보건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1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학생 정신건강 청신호 켠다 …자살 예방 개정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청소년 자살 예방 기관의 구체화로 학생 정신건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됐다.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범위를 ‘학생 자살 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학생마음건강증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간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생 자살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 대응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소위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1
“선관위 채용비리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서울시의회, 특별감사관제 입법 촉구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관위 인사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관위가 특혜 채용과 불공정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 내부 자정만으로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 외부 독립 감시체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채용 비리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 동의 등 인사 운영상의 광범위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성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됐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1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조례 개정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포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대상만이 우선 설치대상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존 조례의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근거로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원한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근 4년간 총 16,808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려한 박 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안전을 담보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박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1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터 안전보강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0일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서울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는데 관리 법규인 조례에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설치에 대한 내용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저학년 학생들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는 통상 CCTV에 저장된 자료로 검증을 하고 있고 실시간 화면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1,274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433개소(약 34%)만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음란물이 손쉽게 유통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마약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 치료보호 및 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마약류 사범의 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 사범 재범률 또한 2022년 35%, 2023년 3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마약류 치료보호 또는 감호 종료자에 대해 사회복귀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마약관리센터의 운영 범위에도 이를 추가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은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독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학교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면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0
연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은 지난 30일, 지방도371호선(두일-석장)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6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확인은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연천군의회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연천군 발전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0
변재석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앞둔 가정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시립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현실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지원단의 활동 소식이 2024년 이후 중단된 점과 교사 자격 요건, 시설 기준 등 핵심 정보가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방비 상태”라고 토로했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이 누리지원 등 기존 보육정책에서 제외돼 있어, 유보통합 전환 과정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 중장년층 교사의 조기 퇴직 가능성, 조리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종사자 보호와 재정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 식비, 난방비 등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료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현재 구조
- 김시창 기자
- 2025-05-01 10:50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 김시창 기자
- 2025-05-01 01:38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의 자치구 지방문화원 보조금 지원액, 지원 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28일 개최된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일괄 보조금 지원 방식의 실태를 지적하고, 지방문화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에 부합한 보조금 제도개선 등의 정책 변화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김기덕 의원은 마채숙 문화본부장에게 “서울시의 문화선진화는 서울시만의 노력과 역할로는 불가능하다”며, “선진 문화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문화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의 지방문화원 육성 정책은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 현재 지방문화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구 당 4,4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31일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아무런 변화 없이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어, 각 문화원의 운영과 역할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 김기덕 의원은 “이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5-01 01:37
아이수루 시의원, “중앙아시아 일대 해외 방문 공연 비롯해 문화교류 위한 국내 공연 개최 확대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8일(월)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내를 활용한 중앙아시아 일대 문화교류사업 사업 확대를 촉구했으며, 시립교향악단 소관 사업의 경우, 올 3월 초 추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방문 공연 이후, 향후 이웃 국가로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작년 말 ‘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사업의 하나인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난 16일 서울문화재단 등 공동주최로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해 성황리에 완료한 <한국-키르기즈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콘서트 ’컬러오브아시아>를 언급하며, 세종문화회관의 국내 중앙아시아 관련 공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이어서, 아이수루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사장에게 올해 ’중앙아 문화교류 사업‘ 관련, 별도 계획에 대해 묻자, 세종문화회관사장은 “올해 예산 미반영으로 실질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올해 공연 활동 사업 예산 중, 필요한 예산을 각 사업별로 끌어다 사용한다”면서 어려움을 토
- 김시창 기자
- 2025-05-01 01:35
이종배 시의원, “통일 준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전폭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28일(월)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의원은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60~7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 중 탈북민을 위한 문화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사업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 이어 이 의원은 “독일 사례를 보면 체제 통합 이후 사회적·심리적 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며, “한국은 분단 기간이 훨씬 길고, 양 체제가 더 견고하게 고착된 만큼 통일 후의 통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은, 통일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사회적 문제”라며,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언어 장벽, 민주주의․자본
- 김시창 기자
- 2025-05-01 01:34
유만희 시의원, “생활폐기물 관리기준 자치구 간 통일 필요”... 서울시에 일관된 지침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폐기물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 유 의원은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지침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구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 자치구별 폐기물 처리 기준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고무장갑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우려해 일반 종량제가 아닌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8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기준이 제각각일 경우, 소각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어 유 의원은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하며 단속 기준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다. “2024년 강남구와 강동구는 각각 약 4천 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송파구는 0건, 서초구는
- 김시창 기자
- 2025-05-01 01:32
부천시의회, 정책연구 심의 투명성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4월 30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과 정창곤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미자 대표의원이 당연직으로,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시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심의회는 해당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노동존중 의원모임(대표: 이종문 의원)의 『부천시 건설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대표: 김선화 의원)의 『부천시 시민 소비 탄소발자국 평가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 도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9:30
김병전 의장, “부천과 대한항공의 동행, 미래 경쟁력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린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대한항공 투자 및 입주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부천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것으로,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2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장~홍대선 개통 예정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자족형 도시공간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입주하게 된 것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 결정은 부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약 1천여 명의 상주 인력과 연간 2만 1,600명의 교육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4-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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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