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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인 피해·가해 학생의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8호 처분(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학폭위에서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건수는 169건으로 전체 학폭 심의건수 13,924건 중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황철규 의원은 “사실상 최고 징계인 전학처분까지 받지 않은 나머지 99%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을 피해 스스로 먼 거리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절차상 문제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최재란 서울시의원“학교시설 개방, 학교장에 좌우돼선 안돼 지역주민과 논의 기구 설치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재란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 및 운영체계 개편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학교보안관실 학교마다 각각 다르고 시설 열악, 근무환경 꼭 개선해야... 신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조사하지만, 학교보안관실 시설 개선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시설 상태가 학교마다 크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원 의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637개 초등학교 보안관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북구의 A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4으로 약 0.72평의 공간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강서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명 중 1명이 근무하는 보안관실 면적은 1.32, 종로구의 C특수사립초등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D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1의 공간으로 평균 가로 1, 세로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9일 제328회 본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태가 부실하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최근 실시된 특정 감사에서도 불법 증축, 사용료 미납, 전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학교 수영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교육청이 올해 5개교를 대상으로 운영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확정된 것은 1개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서 학교 복합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학교 복합시설은 행정재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 5분발언에서 “무학여고 화재 사고가 우리사회에 의미있는 울림이 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월 19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무학여고 화재 사고로 놀랐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학교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 29분경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학 기간이어서 학생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된 차량 11대 중 9대가 전소, 2대가 반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구미경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소방안전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급식실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설치된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물 천장 단열재가 불연성 소재가 아닌 가연성 소재(아이소핑크)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위험이 더욱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급식실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7: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자녀 양육 공무원 경제적 부담 경감”‧‧‧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의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들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4년 7월에 출산축하 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 건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7:30
이종태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 대표공약 ‘서울형 자기주도 학습나침반’ 관련 OECD가 제시한 교육역량과의 괴리 문제를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근식 교육감은 최근 들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 백서를 발간하고, 이 백서 78쪽에서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을 하겠다며 대표공약으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기반 서울교육생태계를 아우르는 서울형 학습나침반 설계”를 내세운 바 있다.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를 불러 관련 사업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연구소는 ‘서울형 자기주도 학습나침반’은 ‘OECD 2030 학습나침반’을 모태로 “서울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서울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체계”라며, 교육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적절한 해소정책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고했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OECD 2030 학습나침반’을 차용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OECD가 제시한 여섯가지 핵심역량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이 중시하는 ‘참여자치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7:30
김용일 서울시의원,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상정 예정 안건 설명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월 19일, 기획조정실로부터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예정 안건과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설명에는 서울시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은 ’24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5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 ’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화계획 변경, ’24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 ’25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등이 진행됐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설명을 듣고, 약자동행지수 중 주거 부분의 점수가 크게 높아졌는데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자가 지원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정교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관련해, 현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향후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 설계 승인을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7:30
종이 없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디지털의정 본격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2월 18일, 2025년 첫 임시회(제328회)를 개최해 종이 절감을 위한 ‘작지만 큰 실천’에 돌입했다. 2025년 2월 현재 본회의장의 모습은 작년(2024년 12월 제327회 정례회)과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백 수천 장에 달하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연간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종이 인쇄물 대신 파일로 받아, 본회의장에 마련된 모니터에 탑재‧송출하여 회의장 탁자에 종이 서류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서울시의회의 ‘디지털 의정’ 본격 추진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의회부터 종이 절감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집행부서에서 제공받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자료 등도 시와 협조해 대폭 줄이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자료 제작비에만 약 3억 원이 소요되는 행정사무 감사 방식 개선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2월 3일 '서울시의회, 탄소절감 실천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 본격 추진' 보도자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1:1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2025 ESG서울포럼에서 “이로운 ESG” 지역활동 성과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ESG서울포럼’에서 지역기반 ESG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의 ESG 정책을 “이(E)로운 환경(E) 서(S)울로 가(G)자”라는 표어로 재해석하며 지역 중심의 통합적 접근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환경(E) 분야에서 ‘주민참여형 환경사랑 및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강동구 고덕천에서 정기적인 환경정화 및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주도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고덕천 환경지킴이 활동’과 ‘아름다운 정원지킴이(아.정.이)’활동은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건강한 지역 생태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S) 영역에서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이로운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과 서울형 난임통합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었던 교통인프라 확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강솔초등학교 도시형 캠퍼스 1호 강현초캠퍼스 유치라는 활동성과를 보고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1:1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행위 알고도 방치하는 서울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대규모 불법 전대 실태를 공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20개 점포 중 50%에서 80%가 불법 전대 상태"라며 "상가 관리운영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원래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이뤄져왔다"며 "이는 관리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불법 행위에 개입하여 관리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상권이 붕괴되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1:1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주관한 ‘서울시 가족센터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담당 부서 및 서울시 내 가족센터 종사자 및 시민 등 약 100여명의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그리고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 메시지를 전했으며, 좌장인 고영준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교수의 진행으로, 고선강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 그리고 총 4명(관악구 가족센터 변주수 센터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재희 본부장, 한국가족센터 윤성은 수석부회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선형 연구위원)의 패널로 열띤 토론 진행이 이어졌다. 먼저, 본 토론회를 주관한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과 2008년 제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1:1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 교육현장 전반의 위기 보여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18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개인의 우울증이나 일탈로만 볼 경우 교육현장의 본질적 문제를 놓칠 수 있다”며, 교육현장 전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번 비극적 사건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한 현행 제도, 최근 5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이상 행동에 대한 뒤늦은 대처 등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미비가 많이 언급되지만, 그 이면에는 교권 추락과 교육현장의 총체적 위기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사소한 문제마저 교사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환경, 교권 보호보다 민원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깊은 논의와 해결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위기는 구체적인 수치로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0:10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을 부위원장에는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과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을 각각 선임하는 등 총 10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궁역 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면목선은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 서울의 교통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4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관련 절차가 남아있는 면목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민병주 부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선은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염원해온 숙원사업으로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0:10
생태탕에 이어 명태탕 끓이기 시작한 민주당, 민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관련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생태탕에 이어 명태탕 끓이기 시작한 민주당, 민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민주당의 고질병인 ‘묻지마 마타도어’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기간인 의회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허위 주장을 끌고 와 시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오세훈 시장 측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세히 해명한 바 있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는 입장을 냈었다. 지금은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 난무할 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 시장이 말을 바꿨다,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며, 악의적으로 ‘묻지마 마타도어’를 쏟아내고 있다. 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허위사실 유포의 장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시민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생태탕으로 선거를 치르려다가 망신을 당한 민주당의 모습을 기억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2-19 18:53
서울시의회,‘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성황리에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첫날인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의 주관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정부 고위 공직자 및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검증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현직 시의원과 의회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 이날 토론회는 박순종 교수(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박윤환 교수(경기대학교)의 회의 주재로 이현직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행정안전부), 이혜영 전문위원(용산구
- 김시창 기자
- 2025-02-19 18:52
끊이지 않는 오세훈-명태균 게이트 의혹 오세훈 시장은 얼렁뚱땅 물타기 할 생각 마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검찰이 ‘명태균과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총 4번 직접 만났고, 비선 후원회장 김 씨 등과 함께 삼자대면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여론조사 조작의혹이 불거진 소위 <명태균 게이트> 발발 이후, 오 시장과 명태균씨 간 연관성 의혹이 끊이지 않으며 서울 시민을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명 씨와 ‘두 번’ 만난 것이 전부라며 관계성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조사에서 네 번 만났으며, 날짜-장소-대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고 알려지자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측근인 김모 씨가 3,300여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검찰은 오세훈-명태균-김모 씨가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오 시장은 연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얼렁뚱땅 물타기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단지 말로만 자신
- 김시창 기자
- 2025-02-19 18:49
이종태 시의원, 문해교육 졸업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에 참석해 학습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 이번 졸업식에서는 초등·중학 과정을 이수한 570명의 만학도(초등 427명, 중학 143명)가 학력을 인정받고 졸업했다. 학습자들은 오랜 시간 배우고 익힌 성과를 나누며,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 행사장에는 1,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응원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 특히 올해 최고령 졸업생인 김옥순 학습자(93세)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도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학습자들에게 용기를 전했고,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퓨전국악 공연,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자의 시 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졸업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했다. □ 이종태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학습자 여러분이 서울의 진정한 희망”이라며 “만학도의 도전이 서울의 교육 기회를 넓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누구나 평생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 김시창 기자
- 2025-02-19 18:48
이종태 서울시의원, 경문고 중대재해 사고 관련 현안보고 청취 ... “학사일정 차질 없도록”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2월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안전담당관실 관계자를 불러 경문고 중대재해 사고 발생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작업 중지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 □ 지난 1월 24일(금)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에서 교실 벽체 해체 작업 중 벽면 붕괴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경문고의 고교학점제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써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발주공사였다. 따라서 사고 책임의 주체는 공사업체의 대표자와 현장소장이며 법령상 학교 측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날 현안보고를 청취한 이종태 의원은 “사고 조사를 위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붕괴된 작업 공간이 방치되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작업 중지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02-19 18:47
김영철 서울시의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선열들의 헌신 기억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18일(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및 서울시의원 20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2025년 첫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다. □ 이번 참배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한편 새해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영철 의원과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묵념을 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 김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과 서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그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2-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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