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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반드시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경 의원 “제명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 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 이루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6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실제 업무와 현안을 직접 접하며 공공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이영실 서울시의원, 하루 10명도 못 태운 2년 11억 원 한강버스 무료 셔틀, 전형적인 탁상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16일부터 한강버스를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항’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압구정·잠실 무료 셔틀은 두 달 이상 그대로 유지하다가 1월 21일에야 중단한 것에 대해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늑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강버스는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무료 셔틀버스(잠실3대, 압구정1대, 마곡2대)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11월 16일 이후 한강버스는 마곡–여의도 구간 중심으로만 제한 운항됐음에도,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던 압구정·잠실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셔틀 운행은 그대로 유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출근 시간(06:30~09:00)과 퇴근 시간(17:30~21:00)에만 운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조다. 여가·관광 수요가 중심인 한강버스의 특성과 맞지 않는 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에도, 운항 축소 이후에도 별다른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용 실적 역시 저조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무료 셔틀버스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0명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월 4,600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이후가 더 중요…운영·관리 구조 재설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7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향후 운영 방향과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3년간 보급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제는 실제 활용과 운영 관리가 핵심 과제”라며 “설치 실적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로봇 ‘효돌’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보급 이후 활용률이 낮고, 계약 종료 이후 운영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스마트빌리지 역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스마트도시과가 기술·시스템 관리에는 강점이 있지만, 복지시설·어르신 대상 운영과 교육까지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는 부서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행정 구조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스마트빌리지는 기술 사업이자 복지 정책인 만큼,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와 현장 운영의 역할을 분리해 행정 효율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춘천시의회 각 상임위,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일별 회기 일정을 논의하고 예상 의안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6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전환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의정활동 전반에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응함은 물론 입법·정책 분석, 의정자료 관리 등 의정 전 과정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한민수· 조현영 의원과 AI·데이터 전문기업 밸류엔코어스의 나성수 대표, 이명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AI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정책자료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가능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지방의회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활용 과정에서의 제도적·기술적 쟁점과 함께 의정활동에 AI 적용 시 발생할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용인특례시의회,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용인특례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회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안건 토의를 통해 ▲제2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제2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과 함께 특례시의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향후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는 의회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는 행정·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례회의를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센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명순 의원은 “그동안 센터는 별도의 자체 조례 없이 관련 법률에만 근거해 운영돼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끼니 제공을 넘어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복지 서비스이며, 안전한 한 끼의 중심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식단과 급식 안전 관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금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심사·의결된 것과 관련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초등학생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 의결을 통해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준비가 가능해져 성남시 차원의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기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보완해, 사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재상정된 안건이다. 조례안에는 ▲안심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실태조사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등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30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종배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미추홀 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 관교동이 지역구인 김종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 표지) 오늘 본 의원은 인천회생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회생법원이란) 회생법원은 단순히 기업과 개인의 파산만을 다루는 법원이 아니라. 경영상의 위기와 어려움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와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 주고, 채무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인가 동시에 희망의 통로가 됨으로서, 지역 경제의 회복을 기약할 수 있는 핵심 사법 인프라라고 할 것입니다. 또 회생법원은 오직 빚, 즉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업무를 취급하는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 앞으로 설치예정인 곳)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 수원, 부산에 불과하며, 금년에 대구·대전·광주에 추가 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22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용창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석남 1,2,3,4동 가좌1,2,3,4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용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교원 여러분과 교육행정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분들의 예우와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오랜 시간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단을 지키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선생님들,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지원한 교육행정직원 여러분께 정년퇴직의 순간, 감사와 존경의 예를 다하는 일은 교육공동체의 품격을 높이고, 교직의 자긍심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끝까지 교단을 지키시며 본인의 소명을 다하신 분들의 헌신은 그 어떤 말로도 다 칭송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께 사회가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그 마지막 길까지 온전히 예우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교원 처우 개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정년퇴직 교직원을 위한 별도의 위로 및 격려 사업, 그리고 정년퇴직자 대상 연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교직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17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본의원은 수년째 지연되거나 중단된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강화군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인 도로 인프라는 인천시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사업 관리로 인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불편과 불안을 넘어 분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 강화군에서 도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접근로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물류의 혈관이며, 군민의 안전과 삶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 인프라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단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며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강화군 중심도로인 일명 살인도로 선원면~길상 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공정률 50%대에 머물러 있으며 공사비는 874억 원에서 1,163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준공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또한 거첨도~약암리 김포해안도로공사는 강화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9:16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유승분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동춘1·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PT 1]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초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대응에서 마지막 한 걸음, 즉 시민 참여와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T 2] 현재 인천에는 초고층 건축물 14개 단지, 총 24개 동이 있습니다. 연수구에 13개 동으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서구 4개 동, 미추홀구·남동구 각 2개 동이 있습니다. 최고층은 송도 아메리칸타운 더샵 아파트로 70층, 높이 247.8미터에 달합니다. 포스코타워 송도는 68층 305미터로 인천 최고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제 초고층 건축물은 상징이 아니라, 수만 명의 시민이 매일 생활하는 일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화재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PT 3] 초고층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릅니다. 불은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소방 사다리차는 15층까지만 닿습니다. 70층에서 지상까지 대피하는 데는 최소 20분 이상 걸립니다. 즉, 진압보다 대피가 먼저 실패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PT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54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영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PT 1] 오늘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향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옹진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인천시 차원의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2]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머물고 생활하며 정주로 이어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PT 3]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우수·S·A·B 네 단계로 평가되며, S등급은 88억 원, A등급은 80억 원, B등급은 72억 원이 배분됩니다. 인구 유입 전략의 설계 수준이 재정 규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PT 4] 이 기준을 인천에 적용한 결과, 지역별로 서로 다른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강화군은 생활인구를 체류인구로, 체류인구를 정주인구로 연결하는 흐름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53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강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도시 송도 2·4·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늘 인천의 발전을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반드시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해사법원은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까지 관할하는 특수법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단순한 법원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첫째,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가야 합니다.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법률산업이 함께 모인 해사·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합니다.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센터를 비롯해 20여 개 국제기구가 집적돼 있고,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인천항만공사, 인천본부세관까지 더해지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이 한 도시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또한 송도에는 외국대학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51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신상발언 및 5분 자유발언 신성영 시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와 관련하여 신상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청장 개방형 공모에서 본의원을 형식요건심사 불합격 처분, 즉 서류탈락 시킨 인천시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류 탈락의 결정적 사유,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즉 의정 성과를 성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천시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헌법 117조와 118조의 지방자치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동일시 명시하고 있고, 의정 성과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이뤄낸 성과들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 결과들로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의회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헌정 질서에 어긋난 중대한 오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사태에 참담함을 느끼며, 지난 3년반 본의원과 함께 동고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8:48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의정 성과 부정한 인천경제청장 공모는 지방의회 경시한 중대한 오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그간 추진해 온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해사·국제상사 법원 송도 설치는 국가 전략적 필수 과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구 제5선거구)은 1월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단순한 사법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며, 송도 유치의 당위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이 의원은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을 연결할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MICE) 인프라를 활용해 재판,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싱가포르나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국제분쟁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송도의 경쟁력은 독보적이다. 이 의원은 “송도는 인천공항, KTX, GTX-B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전국 복합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립 필요성 역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7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서부 경제 거점인 인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천회생법원 설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은 오직 채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민사, 형사 등 다른 재판이 많은 지방법원에 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과 파산 사건을 처리 하는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아 일반 회생법원보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편이기에 이는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사건 수요가 매우 높다”며 “그런 인천에 회생법원이 없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지역 간 사법 서비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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