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제로타리클럽 3750지구 경기비전 로타리클럽과 (사)다음세대 희망나눔이 안양시에 각 50대씩 총 100대의 선풍기를 기탁하고 안양시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름나기 지원사업’에 동참했다. 안양시는 13일 시청 3층 간부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양갑례 경기비전 로타리클럽 회장과 회원 등 19명, (사)다음세대 희망나눔 이석재 대표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안양시는 기탁받은 선풍기(600만원 상당)를 냉방용품이 없는 폭염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갑례 경기비전 로타리클럽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지역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경기비전 로타리클럽과 (사)다음세대 희망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선풍기가 무더운 여름,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로타리 3750지구 경기비전 로타리클럽은 20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신갈고등학교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둘러보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데 이어,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실제 회의처럼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표결을 진행하며 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의 결정 과정이 이렇게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의정 활동을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임현수, 김길수, 신나연 의원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 의정활동의 의미와 보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세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의원들은 “오늘처럼 학생들이 직접 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시민 참여의 가치를 느꼈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취업 연계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이뤄졌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방안 마련과 지역 내 취업률 확대 및 장애학생의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3일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장애학생 취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취업과 자립생활 지원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영역별 소규모 협의회도 필요에 따라 개최하여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를 고양, 남양주, 부천, 수원, 이천, 의왕, 의정부 등 7개 지역에 설치했다. 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구조 문제와 ‘늘봄학교’ 운영상 구조적 한계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의 중장기적 전환과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먼저 “2023년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과 높은 수요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해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인조잔디 노후화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안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최근 학부모들과의 정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전담 인력 부족, 교사 과부하, 귀가 안전 공백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됐음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시,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의 낮은 실효성과 특정업체 독점 구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현석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2023년부터 추진된 AI 푸드스캐너 사업에 약 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39%에 불과하다”며 “학생 3명 중 1명만 사용하는 급식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남외고 사례를 언급하며 “2천만 원 넘는 예산으로 4대의 장비가 설치됐지만 이용 실적은 ‘0건’으로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고, “김포 가현초는 두 차례에 걸쳐 4,189만 원을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45%에 불과했다”며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식사 전후의 음식량을 AI로 분석해 잔반량을 측정하는 구조지만, 김 의원은 “설치된 학교 중 22곳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퇴식 후에만 장비가 설치돼 사업의 핵심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계획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사업임에도 수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제실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신보의 보증배수 운용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해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예산은 12월 말에 성립되지만, 도내 시・군의 예산은 대체로 12월 초에 이미 확정되는 만큼, 시군 매칭 사업은 시기를 놓쳐 결국 4월 추경에나 반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예산 수립 매뉴얼은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 없이는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집행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제한속도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및 5분 발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속도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 “교통약자 보호, 실효성 있게 진화해야”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보호 방식은 현실성과 과학을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도로교통공단·서울연구원·법조계·자치경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간제 속도제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이용자 부재 시간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현재 제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급감속·재가속을 유도해 역설적으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등·하교 시간 등 실제 보행자 밀집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카카오 ‘디지털 허브(가칭)’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0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92,000㎡ 규모의 AI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허브’는 2026년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고집적 서버 수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로 조성된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남양주가 AI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허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허브’는 지역 인력과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상생 기금 조성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24.7.~’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했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적인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국 소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46억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1,200억원 이상 이월된 바 있으며, 이 같은 반복은 사업계획 수립 미비나 집행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이월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의미한다”며 행정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남부청사 전기요금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최대 전기요금은 7천만원 수준인데, 예산은 월 9천만원 기준으로 잡아 총 5억원 이상이 불용됐다”며, “공공요금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교육국 소관 교직원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서영 도의원은 “기정예산만으로도 충분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조직 운영과 교육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행정국 소관 예산 99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행정국장은 “행정국 사업의 다수가 시설공사로, 준공 정산 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 조정 등으로 불용이 생긴다”면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실행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를 강하게 촉구했다. 맹 의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출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예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 ▲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자체적인 점검,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 담당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