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 추진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100호 공급 규모에서 ‘민간제안형’과 ‘특정테마형’을 조합할 예정이다. 민간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주제(테마)를 제안해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는 것이다. 특정테마형은 민간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특정 주제인 지역돌봄(주거·보건·의료 등)에 맞게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는 형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11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을 공고했으며, 내년 1월 중에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매입심의, 설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매입약정 체결(공급)을 진행할 계획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융합교육과의 체험학습 지원체계가 학교 현장의 변화와 동떨어진 숙박형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이후 교원의 책임 부담으로 숙박형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기준이 여전히 숙박형 참여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도 체험학습 예산은 총 594억 원으로, 이 가운데 558억 원이 숙박형 체험학습비로 배정돼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및 기회균등대상자 지원, 고등학생(1~2학년) 대상 최대 50만 원 실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장의 환경과 흐름에 맞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숙박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당일형 체험에도 실비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가 필요에 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1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백현종 경기도의회 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고뇌에 찬 단식투쟁 결단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응원하면서, “현재 경기도의회 1층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 촉구 현장은 경기도의회 전체 구성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민생을 위한 도정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겸 의원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가운데 민생예산을 삭감한 상태로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도정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경기도를 감시·감독하는 고유한 의정활동이고,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무만 있는 것”이라고 경기도지사 비서실의 태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보완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급식기구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2025년 대비 약 35%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노후 급식기구 교체는 급식 품질 향상뿐 아니라 학생 안전과 위생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 역시 20% 이상 감액된 부분을 지적하며,“고열·고습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직업병과 산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지하·반지하 급식실 등 취약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기설비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기개선과 시설개보수를 각각 따로 추진할 경우 공사 지연·중복 투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취약도 기반 우선 지원 및 공정 연계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2일 '2025년 제3회 인천 상인의 날(인천상인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상인연합회(회장 서장열)가 주관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급변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관내 전통시장 상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전통시장 2개소와 상인 10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으며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전략 및 성공 사례 특강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방안 및 마케팅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됐으며, 상인 간 정보교류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 시간도 마련되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행사는 상인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고생한 상인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일 용인다움학교에서 ‘제15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특례시지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후원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이 1:1로 결연을 맺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후원행사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약 200여명이 넘는 장애학생들이 후원인과 결연을 맺었고, 후원인들은 장애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지역내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장애학생과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또, 다움학교 학생 15명에게 ‘사랑의 끈 연결운동 장학증서’와 ‘결연인증서’를 전달했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 4명에게는 용인특례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행사장에서 ‘용인다움학교 교육공동체’는 이상일 시장에게 다움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통학로를 만들고,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15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일 신갈동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5년 해피엔딩: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를 주제로 5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에 참여한 주민과 전문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김태형 단국대 정보융합대학원장, 이종환 신갈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등 전문가와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주도해 신갈을 스마트하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훌륭하게 마무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업 전과 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고, 2028년 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사업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신갈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에서도 끝까지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갈은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안전, 교통,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 등 여러 영역에서 스마트 시스템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지난 2일 해군전우어머니봉사회 하남지회(회장 안영숙)에서 멸치액젓(1.8㎏) 50통, 새우젓(1㎏) 50통(총 180만원 상당)을 하남시 신장2동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하여 안영숙 회장, 김병찬 해군전우회장, 양효빈 부회장, 권영희 재무, 임현주 총무가 함께 참석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품은 회원 23명이 참여한 바자회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며, 신장2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장2동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안영숙 회장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성품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귀한 성품을 기탁해주신 봉사회에 감사드리며, 성품은 신장2동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해군전우어머니봉사회 하남지회는 2021년과 2022년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겨울이 본격 시작된 12월 2일, 하남로타리클럽(회장 박재홍)이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50세대에 전달할 김장김치 50박스(500kg)를 하남시(시장 이현재)에 기탁했다.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하남로타리클럽은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을 담그며 ‘함께 사는 하남 만들기’에 뜻을 보탰다. 올해는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클럽 회원들은 재배–수확–손질–버무림까지 직접 참여하며 정성을 담아 김장을 완성했다. 회원들은 “양은 줄었지만, 마음만큼은 더 깊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탁된 김장김치는 클럽회원들과 하남시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함께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김치를 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올해 김장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챙겨주니 겨울을 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방문간호사들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겨울철 생활 여건도 함께 확인했다. 박재홍 하남로타리클럽 회장은 “매년 김장을 준비하며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을 찾지 못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일·14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예산심의에서도 용산 미군반환부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 등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녹사평역 일대 미군부대에는 수십만 톤의 발암물질이 매립돼 있으며, 이 오염물질이 수십 년간 지하수를 따라 유엔사 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녹사평역(고지대)에서 유엔사 부지(저지대)까지 약 450m 구간은 지하 오염물질 이동에 취약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의 이동에 약 20년이, 한강까지는 약 30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금 정화 작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근 주택가와 한강까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부실도 문제로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3차 보완서까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서울의 지방자치는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부터 강남북 불균형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시작했다. 이후 태생적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양극화를 고착시켰고 재정의 불균형은 교육환경과 문화, 정보에 이르기까지 양극화를 촉진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들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강남북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해 재정격차를 줄이는 제도다. 도입 3년 후인 2011년 자치구간 격차가 공동과세 전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그러나 2020~2022년 그 격차가 다시 5.1배, 5.3배, 5.4배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305회 정례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 부실, 의회 동의 없는 예산 편성, 감사 규정 위반 등 절차를 전부 무시한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작년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올해 직접 확인한 민간위탁 실태는 부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는 자의적으로 적용된‘엉망’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 시행 첫해인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일부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하거나 필수 보고조차 누락한 채 진행한 사례가 드러났고, 더 나아가 2026년 본예산에서는 37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나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는 조례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처럼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결국 의회의 사전동의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2월 2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에서 ‘2025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을 열고, 일자리 우수기업 50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등 총 60개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인증 기업을 축하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기업 인증사업이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양적 고용성과뿐 아니라 복리후생, 고용유지율 등 질적 요소를 함께 평가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다. 고용 창출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서 성과를 낸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알에프코어, 노디너리 등 60개 기업은 엄격한 고용 기준을 충족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 5명 이상 또는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