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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한강교각 하부 안전점검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의 수중 구조물 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과거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한강 맞춤형 수중 점검선은 매우 선제적인 시도였지만, 최근에는 활용이 미흡하다”며 “유속이 빠르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한강 하부의 특성을 고려해 수중 점검 장비를 보완하고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매년 정밀안전진단 전년도에 수중 점검을 실시하고, 손상 부위에 대해 ‘한강교량 우물통 보수공사’를 시행 중이다. 2024년에는 주요 교량 보수가 완료됐으며, 2025년에도 올림픽·성수·동호·마포·서강·양화대교 등 6개 교량의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26년에는 한강교량 9개소(동호·반포·잠수·양화·가양·행주·구리암사·군자·성동교 등)에 대한 상시 수중구조물 점검과 추가 보수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박 의원은 “한강의 교각 하부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인 점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책임 불분명…서울시의 적극적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점검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부분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부서와 관리 부서가 달라 현장의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설치는 자치구나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안전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종합관리 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정기적 합동점검이나 전수조사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되는 만큼, 안전점검 시 함께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서울시 중요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을 살펴보며 “C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의 경우 보수·보강 이후에도 등급이 개선되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조례 품질이 지방의회 경쟁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4일 15시,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지방의회의 제1호 핵심사무’인 조례 제개정, 법률 대응 사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더해줄 입법‧법률 고문 7명을 신규·재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강전애 변호사(법률사무소 아라, 변호사시험 1회), 김다정 변호사(라이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김호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명, 사법연수원 31기), 임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이다. 디지털·여성·전문성의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AI시대, 급증하는 디지털 입법 수요에 대비해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입법‧법률고문을 최초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 고문 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여성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또한 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호사시험 2회)는 재위촉됐다. 서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무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 최종 연구발표회 개최 해단식과 함께 전체 공식일정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3일 개최된 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별 최종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해단식을 진행하여 한 해 동안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상훈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과 최종 연구발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해단식에서는 최호정 의장이 참석한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했고,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후속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연구발표회에서는 박명호 위원(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서울시 청소년의 의정·시정 참여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서울시 AI 기반 행정 시민참여플랫폼 구축방안’, 윤종복 위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과 전홍식 위원이 공동연구 제안한 ‘한옥보존지구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서용석 위원(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AI 기술의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도심 복합개발 조례 토론회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3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주재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것이다.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에서 140%까지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건축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는 지난 8월 11일 민병주 의원이 제안한 안과 10월 18일 시장이 제출한 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오는 12월 18일 민병주 의원안과 시장 제출안을 함께 심의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주민 의견은 없고 행정만 있다'...도시공간본부 형식행정 전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도시공간본부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형식적 절차에 그친 사업 운영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대학 지역기여시설, 미래서울도시관,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기술용역 심사 등 4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째, 대학 지역기여시설 설치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학과 서울시, 자치구 간 협의로만 시설이 결정되고, 정작 실질적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고려대, 성균관대, 세종대, 홍익대 등 4개 대학이 혁신성장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기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주민설명회 없이 시보·홈페이지 공고 등 형식적 절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여시설 설치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성과가 부족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철회 등 페널티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도시계획, 행정의 형식이 아닌 시민의 체감으로 평가받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여시설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은 개발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제도이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며, “도시공간본부는 기부채납 이행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어떤 공공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의 용도 결정 시점과 준공 시점 간의 장기적 시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준공 시점에 맞춰 시설의 용도를 다시 검토하거나, 사업 추진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2025 서울웰니스페어’ 참석… '서울,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10월 3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서울웰니스페어(SEOUL WELLNESS AWARDS)’에 참석해 서울시가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것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서울시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울형 웰니스산업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서울시·서울시의회·학계·업계·언론사 등 웰니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시 웰니스 정책 및 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대행사로 진행된 ‘2025 서울웰니스어워드’ 시상을 통해 관련 분야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을 시상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한이경 폴라리스어드바이저 대표, 최희정 웰니스앤스파연구원 원장, 박지호 대림문화재단 이사 등 웰니스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자 및 토론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혜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K-메디컬과 웰니스, 관광이 결합된 ‘의료웰니스관광’이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대한민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사임에 따라 이종배 부위원장이 직무대리 맡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임 위원장이 10월 31일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현 부위원장인 이종배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4항에 근거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직을 사임한 김경 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종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 등 향후 예정된 의정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신축 공동주택 86.4% 실내공기질 '불량'... '새 집인데 못 살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의 심각한 실내공기질 오염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은 44개 단지 중 38개 단지(86.4%)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세대수로는 259세대 중 154세대(59.5%)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114세대는 재검사에서도 기준을 넘겼다. 세대수 기준 2024년 기준치 초과율이 3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9.5%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악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4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물질은 톨루엔(128개소)과 라돈(40개소)이다. 톨루엔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며 두통과 구토를 유발한다. 특히 일부 주택에서는 기준치(1,000㎍/㎥)의 5배가 넘는 5,004㎍/㎥가 검출되기도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9월까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1:30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 민생경제 위협하는 ‘과대포장’ 단속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대포장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3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6차례 점검 결과, 4,205건을 점검해 8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1,764건 중 38건, 2024년 1,213건 중 18건, 2025년 1,228건 중 31건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18건) 대비 적발 건수가 72% 증가(31건)하며 단속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품 유형별로는 완구·인형류가 35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6건(18.4%), 전자제품류 9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임만균 위원장은 “완구·인형류와 가공식품류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0:1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29억 강남=5억 도봉 토허제, 이게 연좌제' 서울 전역 일괄 규제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내 심각한 주거 양극화를 외면하고 현금 여유가 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배제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지난 22년 12월을 기준으로 3년간 도봉구는 5% 넘게 하락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반면 송파구는 30% 가까이, 서초구는 23%, 강남구는 20% 넘게 상승했다”며 “같은 서울 안에서 서초구 평균 29억원, 도봉구 5억원대로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강남의 투기 책임을 동북권 시민이 함께 지는 연좌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실수요자는 집값의 4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하며 “동북권의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3억원 현금이 필요하고, 8억원 아파트는 5억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며 “이는 30~40대 직장인이 20년을 모아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억원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0:10
최유희 서울시의원, “조리실 공기, 생명 위협… 교육감의 생명안전 의지 절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1,458억 투입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 부실로 흉물 전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서울시가 1,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외면과 관리 부실로 실패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서울 성곽길 일대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대상지였던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수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8개 구역에 1,458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40개소가 사업 완료됐다. 이 의원은 “사업완료라던 현장의 실태는 부실했다”며,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되고, ‘충신연극공유센터’는 천장 처짐, 옥상 우수관 막힘 등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권 앵커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관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성비만 186억 원에 달하는 공동이용시설 16곳이 운영 주체를 찾지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외국공무원 연수과정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의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전체 수료생은 지난달 기준으로 3,204명이며, 이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2,370명(약 74%)을 대상으로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연수 종류 이후 피드백과 동문 네트워킹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휘발성이 강한 연수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제적 소통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직접 확인한 강의 교안 및 영상 자료에 따르면 ▲약자와의 동행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민선 8기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홍보 슬로건 및 치적사업으로 알려졌으나 그 효과성이 엄밀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우수 정책 사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 60세 이상…고령 운전자 사고 80% 차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가 32,678명, 70대가 18,028명, 80대 이상도 865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종사자의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개인택시 종사자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총 48,311명 중 60대 이상이 37,799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 종사자는 각각 68명, 528명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는 총 1,986건 발생했다. 이 중 60대 운전자가 946건, 70대 이상이 701건으로 전체의 약 83%가 60세 이상 기사에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서울특별시의회, “도난당해도 알 수 없다…서울 자전거등록제 유명무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단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로,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두 자치구는 여전히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민병주 시의원,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150여 명 시민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첫 공식 정책토론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논의의 핵심 이슈로는 △개발 유형별 기준 설정 △사업면적 제한 완화 여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이 제시됐다. 민병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서울시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버스킹 인 서울”출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과 이상욱 부위원장이 지난 10월 29일 HCN 방송의 음악 토크 콘서트 '버스킹 인 서울 시즌3'에 출연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저녁 시간대 시민 접근성이 높은 강남 코엑스몰 라이브플라자에서 서울의 미래도시 비전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생생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밴드 블루진과 싱어송라이터 김의정의 공연과 함께 김길영 시의원은 이문세의 “소녀”를, 이상욱 시의원은 더 너츠의 “내 사람입니다”를 직접 부르면서 시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는” 방청객의 질문에 김길영 시의원은 “미래도시를 위한 5대 기조인 성장하는 도시(Developing city), 삶이 있는 도시(Living city), 세대와 연결된 도시(Connecting city), 친환경 도시(Eco-friendly city), 문화선도 도시(Trend-leading city)를 중심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최진혁 서울시의원,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시민 현실 외면한 과잉 규제… 실수요자 보호·차등 규제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조치가 서울의 지역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며 “서울시는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대폭 제한한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외곽지역 발전을 봉쇄한 조치라며, 지역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괄 규제는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대책 시행 이틀 전 서면 의견 요청이 전부였고, 서울시가 ‘신중 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정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 협력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진혁 의원은 “규제 발표 직후 단 5일 동안 서울에서 485건의 매매가 폭증했다”며 “투기는 잡지 못하고, 규제를 피해 ‘막차 타기’ 수요만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노원·성북 등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외곽
- 김시창 기자
- 2025-11-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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