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2월 20일 열린 제4차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에 서울시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 △ 철도지하화를 위한 선제적 도시공간구상 추진 △ 노량진역사 입체복합 개발 추진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 직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사업대상에서 ‘도시철도’가 미포함 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의 핵심은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선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2월 20일(화) 열린 제4차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상철도 지하화의 난제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등 여러 우려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영옥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 내 도시철도의 지상 구간만 29.6km로, 지상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철도지하화기금 조례안’를 적극 검토할 것과 공공기여 등 재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14일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8호선 장지역 출입구 신설 논의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장지역은 해당 지역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돼 역사의 출입구가 장지역 사거리의 각 코너가 아닌 가든파이브와 NC백화점 등 의 출입이 편리한 곳에 설치됐다. □ 이로 인해 장지역 인근 파크하비오 999세대를 비롯해 송파푸르지오시 티, 한화오벨리스크, 레미안갤러리 등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2017년, 2019년, 2023년 등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으나 모두 경제성 부족으로 출입구 신설이 진행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장지역 역사 내·외부 공간을 둘러보며 출입구 신 설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출입구가 설치될 경우 확보돼야 할 공간과 이동 동선을 고려한 예상 이동 통로 구간 등을 확인하고 점검했다. □ 임춘대 의원은 “당초에 사거리에 맞게 역사 출입구를 설치했다면 주민 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을 제기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책은 장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시민들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서 흐뭇한 일이 많기를 바란다며, 먼저 시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인 기후동행카드를 사례로 꼽았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정사용 예방 대책 수립과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범위 확대를 강조하고, 향후 면밀한 재정 수요 예측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 변화를 제기하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 진압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순직이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원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지휘관들이 투입을 숙고해 줄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2월 제정되어 서울시가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과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난임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 정작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4636명에 달했고, 사산아 수는 모두 4510명으로 나타났다. 또, 계절에 따라 유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자치구가 자체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통합해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5일, 현행 비법정계획인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제도화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이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5개 자치구는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자치구의 구체적인 시가지 정비계획 등을 담은 자치구 차원의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법정계획이라 실효성이 없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수가 약 37만명, 이 중 20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총 22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총 2곳 기관(2023년 12월 말 기준)만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2021년과 2022년 기관(7곳)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2023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납부(2022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연구원(3.1%, 서울기술원 통합), △사회서비스원(2.1%) 총 2곳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14일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부 계단의 에스컬레이터 교체를 논의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 지하상가가 맞닿아 있는 지하 연결부에는 계단이 설치돼 있다. □ 그런데 이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노인들의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참석해 계단 상황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을 확인했다. □ 임춘대 의원은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헬리오시티와 송파역을 오고 가는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다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계단 경사도가 높아 위험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만, 계단이 설치된 곳이 헬리오시티 아파트 소유의 사유지이므로, 서울시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0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 약속 이후, 4년간 약속 미이행된 현실을 토론하는 제3차 공식 관계기관 간담회가 2024년 2월 15일 15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SH공사 등 3사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4년째 답보상태인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SH공사 고객센터 노동조합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SH공사측 직원, 서울시 노동정책관, 공기업 담당관이 참석했다. 박유진 의원은 “ 지난 4년간 답보 상태인 콜센터노동자 직고용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서울시민대상 실제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돌아온다” 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3개 기관의 총 108명 콜센터노동자의 기관별 직접 고용 약속은 계속 되는 서울시의 한발 물러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 북구 제4선거구[장위1·2·3동, 석관동])은 16일(금) 광운대 동해 문화예술관에서 열린 제55회 광운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 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에게 축하 및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광운초등학교는 튼튼한 몸과 참된 마음, 슬기로운 지혜로 미래를 가꾸어 가는 성실하고 유능한 한국인 을 기른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1965년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로서 금회 55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김태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든 학교, 친구들, 선생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 많이 아쉽겠지만,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 이며 중학교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하며, “6년간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가르치고 지도해 준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날 졸업식에서 김태수 의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운초등학교 안병희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취지이다. 여기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하여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즉시 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5일 올해 첫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두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설세훈 부교육감,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최민선 정책기획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류장경 디지털 혁시미래교육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업무를 5가지 정책 방향별로 나누어 차례로 보고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를 만들어 추진했던 ‘기초학력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전국 최초로 서울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진단을 위한 검사지표 개발 예산을 마련하는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어린이동아(대표 홍성철)의 공동주관으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출생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어린이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서울시 저출산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 대한 어린이동아 홍성철 대표의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양정원 어린이동아 공공정책부장이 진행을 맡아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 △주재완 서울특별시 저출생정책추진반장 △고금란 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4일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 7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17명과 기재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1명, 자문위원 25명으로 구성된다. 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및 서울역 일대의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 착수 단계부터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왔다. 특히 국가상징공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도시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과업인 만큼 서울시와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소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허 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도시계획 심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 서울이 한국의 매력적인 역사와 문화, 정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지난 1월 국회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의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 청년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2월 6일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저출생, 청년의 생각을 듣다! 청년 솔직 토크쇼’를 마련했다. 이날 토크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 15명과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 박유진 의원(은평3,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IWCA (Institute of Current World Affairs)에서 파견된 Prachi Vidwans가 함께 자리해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쇼는 ‘퀴즈 앤’이라는 온라인 퀴즈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먼저 퀴즈쇼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들에 대한 청년들의 공감도를 알아보았으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가는 브레인스토밍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저출생 문제 인식도에서는 청년 학생 모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은 소관 시설들에 설치됐던 ‘유모차’보관소의 명칭을 보다 성평등한 용어인 ‘유아차’ 보관소로 변경·시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 11월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평등 언어사전에 따른 평등용어 사용 및 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유아차 보관소가 아직도 유모차 보관소로 기재되어 있다”며,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2023년 11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시설 20개 시설에 설치된 유아차 보관소는 총 107개(분소 포함 총119개소)가 있는데 모두 ‘유모차’로 표기돼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부터 11월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12월, 1월 2차, 2월 총 4차례에 걸쳐 최종 변경 현황을 제출받고 1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울시설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결과이다. 임 의원은 작년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고 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5일'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 불리는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구장에 명명권(命名權)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칭사용권을 이용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지보수 등 공공 체육시설을 위해 사용하고,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 체육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25년까지 서울시 전역의 모든 가로등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지능형 점·소등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어두웠던 서울시 밤거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 전역의 가로등 개선 사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22년~’23년 서울시 전역과 테헤란로, 헌릉로 일대의 가로등이 조도 부족으로 인해 운전시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가로등의 교체와 함께 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소요예산을 의원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5년까지 조명 개선 사업을 통해 연간 1,413MWh의 전력량과 약 1억 6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온실가스 625.9tCO2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능형 점·소등 시스템'의 도입으로 실시간 원격점검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리를 조성하게 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노후 가로등 교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