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GTX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종식 시킬 수 있는 서울시 입장이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균형발전본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경전철 사업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서울시 지역별 교통불균형 해소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경전철 신설의 단초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 정보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로, 합리적인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2019년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중 기존에 있던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한 이후 서울지역 철도사업 중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정책 기조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서울요양보호사협회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 이병도 의원은 지난 21일 교원빌딩에서 개최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제7차 정기 총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정책실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부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이병도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돌봄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나 권리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부터 사회적 돌봄을 통한 복지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 을 가져왔으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정당한 돌봄노동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부양을 경감하는 중요한 역할 을 맡고 있지만, 요양보호 인력의 전문성 부족, 기관의 지역편중, 절차의 복잡성 등 여전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병도 의원은 앞으로도 돌봄현장의 중요성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에 대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서울 탈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한 역사를 언급했다. 특히,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언급하며 태극기가 국가의 상징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에 따라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는 적절한 크기의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여 년 전 국가보훈처가 시도하고, 11개 보훈안보단체가 건의했으나 당시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행위”라며 “이러한 제안이 통과된다면 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2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광나루 한강공원의 명칭을 천호 한강공원으로 변경하고, 리버버스 잠실수중보 통과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태용 의원은 “광나루 한강공원은 천호대로와 천호대교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천호역에 내려야 갈 수 있는 천호동에 소재한 한강공원인데,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명명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나루의 의미는 ‘광진의 나루’ 이다. 1983년 최초로한강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광나루체육공원과 천호체육공원을 구분하고 있었으나 이후 몇 차례 한강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천호는 사라지고 광나루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 의원은 “광나루지구와 천호지구의 경계가 모호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광나루 한강공원은 명백히 천호동에 소재하고 있어 광나루라는 명칭을 고집해야 하는 근거나 목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나루 한강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한강공원은 모두 공원이 소재한 고유지명을 반영하고 있고, 양주역·용답역 등 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22일에 열린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잠실 수중보’ 설치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강변 개발에 있어 불균형적인 차별을받고 있는 강동구의 상황을 토로하고,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舟運)계획 재검토, ▲‘한강 리버버스’ 의 강동구 노선연장 방안마련 ▲중앙정부에 한강 상류권 규제완화 건의를 통해 강동구 한강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김영철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계획 내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해뱃길 조성과는 달리 열리지 않고 있는 한강의 동쪽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현재 잠실대교에 ‘잠실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상류부는'수도법'상의 ‘상수도 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은 주운(舟運)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한강변 개발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잠실수중보’는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저수로를 정비하면서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대교의 ‘신곡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제4차 정기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방소멸 대응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역 인구정책지원센터 신설’ 등 2건의 안건이 논의되어 가결됐으며, 이 안건은 다음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자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의 특강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 토의 결과는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건의문 형식의 안건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지역소멸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오늘 개최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의 의미와 그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특별위원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은 2월 22일에 개최된 2024년도 2월 서울시립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미래로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했다. 이날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이숙자(국민의힘, 서초2) 기획경제위원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서울시립대 총동문회장, 학부모 등 졸업생을 포함한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위수여식의 축사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영상 축사로 인사를 전했으며,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 이어 우수졸업자 시상을 위해 의장상을 대리 수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학위수여식에서 전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금의 시대는 다양한 문제들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총기 넘치는 졸업생 모습을 보니 어떤 위협도 우리 모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남녀 간 만남을 위한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혼인율 제고를 위해 미혼남녀 만남 주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 했다. 이날 이종배 의원은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행사를 8년째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사례를 들어 “지난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도 미혼남녀 만남 조성에 대한 공공으로서의 서울시 역할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1인가구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이라는 요리수업 프로그램 하나뿐이며 이마저도 미혼남녀 만남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 서울시 공공예식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예식장이 활성화되려면 민간 수준의 퀄리티와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 이 두 가지가 확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의 메인 무대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4기 대학생 인턴십은 겨울방학 8주 동안 서울시의원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서울 소재 15개 대학 15명의 대학생들이 연구하며 이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수료식에서는 4기 인턴십 참가자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앞서 아이디어 발표회에서는 AI가 공공분야와 사회분야에 끼치는 의사결정 분석 등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15개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연구종합발표회도 진행했다. 4기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을 방문하여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서울시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4기 인턴십에서는 사회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회 저출생특위와 인턴들이 ‘결혼‧출산’ 청년토크쇼를 열고 서울의 저출생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8주 동안 여러분이 성장한 것이 보인다. 서울시의회 인턴기간 경험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교육청에 언제든지 쓴소리를 주시고, 동시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지상철도지하화특위’)”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21일(수) 오후 4시 권영세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산구)을 예방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하여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권영세 의원은 4선의 국회의원이자 현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 지역구인 용산구에도 지상철도 구간이 있어 평소 지상철도 지하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난해에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지상철도지하화특위 서상열 부위원장 및 최민규 위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도시공간전략과장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동행하였으며, 권 의원에게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상철도 지하화 용역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에 편성된 철도지하화 관련 용역 예산 30억원 중 일부(5~10억원)를 서울시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최대한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꼭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2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유만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했다. 김 의장은 이재협 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책을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며 진료 차질을 걱정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했다. 김현기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진료가 멈춰서는 안 되고, 시민의 생명은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은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립병원 8개소에서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20시까지 연장 운영(보라매병원 23일부터 연장)에 들어갔다. 특히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119구급활동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 필리핀 케손시티 시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지안 카를로 감보아 소토 의장, 도로시 안체타 델라멘테-바그팅 원내대표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서울의 우수 스마트시티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시의회,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등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서울을 찾았다. 케손시티는 필리핀의 옛 수도이자, 메트로 마닐라 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크고 부유한 도시다. 필리핀 국회, 국책은행, 주요 정부청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필리핀의 두 번째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마누엘 L.케손의 이름에서 따왔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도 압축적인 성장을 겪으며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그 해결책을 고민한 결과가 스마트시티 정책”이라며, “케손시티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의장은 “그동안 양국 간 교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지방 정부 간 교류는 미미했다”라며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 도시 간 교류도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의료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긴급 점검은 전공의들 근무중단 사태로 시민 의료공백 위기가 현실화되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의회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의료현장 방문을 제안하여 마련됐다. 강 위원장은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심뇌혈관센터를 둘러보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내원 환자의 진료 서비스 현황을 살폈다. 이어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책을 보고 받았다. 강 위원장은 “의료대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립병원의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 시립병원 8곳을 대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지난 2월 20일,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홍제천 중류변’ 의 산책로를 잇는 보행교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 종점부’와 ‘홍제천 중류변’ 산책로 사이가 계단과 횡단보도로 단절되어 있어 교차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행교를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탄소중립 안전도시를 언급하며, “이미 잘 조성된 녹지 보행축과 수변 생태공간을 잘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보행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의선숲길과 홍제천을 연결하는 보행교 신설시, 홍제천 진입로를 기준으로 오른편으로는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와 수변테라스카페, 왼편으로는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와 마포구 간의 보행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시의 보행네트워크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라며, “첫 시행 보고회(2.20)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 300교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제고에 적극 나선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이 교육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7년 전수평가에서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만무하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체력이 되는 만큼 의회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2월 21일 개최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정책은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모두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실태와 통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부서 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 중복된 사업으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부처 및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관련 교육청과의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 중복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각각 발언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문제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로 고생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격려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작년 2월 기준 약 26만대로 체납액은 609억원에 달해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만7000건, 668억원에 이른다.”라고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기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대포차까지 족쇄를 채우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서울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이 수립된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정부 주도로 저출산 대응책을 펼쳐왔지만, 2024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다. 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해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들과 ‘저출생, 청년의 생각을 듣다! 청년 솔직 토크쇼’를 마련했던 박 의원은 결혼과 출산 당사자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이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청년들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집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용과 임신·출산, 양육이 가능한 양질의 근로환경이 우선순위라는 의견을 펼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20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교통사각지대인 만리재로 일대의 이동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인근 신통기획 4곳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추진으로 바뀐 여건에 맞춰 만리재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서울역과 공덕역 사이 위치한 만리재로는 마포구, 중구, 용산구가 맞닿은 뛰어난 입지에도 경사 변화가 심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만리재로 지하를 통과 예정인 신안산선 2단계 구간에 지하철 역사를 추가하려는 노력이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2011년과 2021년 사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만리재로 일대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시는 만리재로 일대 입지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4곳을 선정했고, 강북의 코엑스라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도 지난해 연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만리재로 주변의 개발사업과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 동작1)는 2월 20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4년 1월 30일 제정되어 ’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로 국가철도(운영기관 코레일)가 6개 노선 71.6㎞,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4개 노선 29.6㎞가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어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법 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다. 다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