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는 지난 20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LFP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경우, 올해 도입하는 전기버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기버스 도입에 있어 LFP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를 다수 도입해 왔다. 현재 전기버스의 50% 이상이 중국산 버스인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가격적인 장점 등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하여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오후,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를 방문하여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라 디지털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조성된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공간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남센터(영등포구 소재)와 서북센터(은평구 소재) 2개소를 운영중에 있는데, 서남센터의 경우 작년 12월 26일 개소한 이래 스마트 스포츠를 테마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치 못한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해부터 디지털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스크린 파크골프, 증강현실 스마트 운동, 엑서하트(스마트 워킹), AI 로봇 바둑 등 취미와 여가활동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중에 있다. 이날 센터를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센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시민 복리증진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확대를 제안했다. ㅇ 지난해 4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은 감사·회계·사회복지분야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컨설팅 조합과 자치구 회계사협회 등에 의뢰하여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재무·회계 및 노무 분야 컨설팅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들을 소개하며, 매년 각종 시설·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서울시가 분담하는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 자부담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있었고, 기타운영비를 과다 편성해 건물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집행하며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시설 등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과목을 착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기숙사를 말한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현재 150만가구로 전체가구의 37%에 달하며, 향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거주공간이 협소하며,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라는 1인 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강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한강 리버버스는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의 사업의 일환이며, 다른 55개 프로젝트 사업과 잘 연계된다면 수상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리버버스는 한강에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강 내 주요 거점의 연결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이다. 한강은 평균 1km의 넓은 폭을 가진 강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강과 비교하면 거대한 강이다. 영국의 템스강은 평균 강폭이 265m, 프랑스 센 강은 200m 정도 이다. 더욱이 한강은 여의도, 반포, 뚝섬, 난지한강공원 등 4대 특화공원과 잘 정비된 수변공원이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이에 신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는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며,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성을 높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서울교통공사는 젊은 인재 양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낡은 승진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상급 승진자 평균 나이가 52.5세로 높고, 입사 후 승진까지 평균 25.7년이나 소요되는 등 승진 정체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젊은 인재들이 유출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포인트 승진제도 개선을 통해 12년 만에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형식은 갖췄지만, 이는 초고속 승진이며 실제로 혜택을 본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사승진 소요기간의 단축이 필요하고, 3급 승진 인사위원회 추천 배수를 현재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급과 2급 승진 당시 평균 연령이 각각 53.5세와 54.7세이며, 40대 비율은 0%인 것을 지적하며, 고위직 40대 비율을 확대하고, 3급에서 2급, 2급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의원은 “지하철 좌석제거 사업이 과연 혼잡도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획기적인 접근이지만, 너무 초보적인 실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하철 의자 제거사업'은 승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자구책 중 하나이다. 공사는 지하철 한 칸의 의자 84개를 철거함으로써 약 3.8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약 30%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의원은 “지하철 내에 좌석이 있건 없건 출퇴근 시간대는 이미 정원의 2배 가량이 탑승해서 엄청나게 혼잡하다. 그 시간대에 사람이 더 탈 수 없는 것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좌석을 없애도 승객들만 더 채워지는 꼴”이라면서, “오히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은 2023년 3분기 기준 최고 혼잡도가 각각 193.4%, 164.2%에 달한다. 혼잡도 125%일 때 승객의 시야가 막히고, 150%일 때는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관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사업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 및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학교보안관 운영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학교보안관 채용 및 복무관리는 학교 책임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각종 민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교육안전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사항은 엄연히 교육감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현재 학교보안관의 경우 이들에 대한 운영예산 지원은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7일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고가 신입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위기”라며, “특성화고 운영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9,281명으로 2019년 12,717명 대비 24%(3436명) 줄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 특성화고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 약 1만4000명에서 2023학년도 약 1만명으로 4000명 가량 축소해 신입생 충원율은 겨우 90%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경쟁력을 살리고,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산업ㆍ신기술, 뿌리산업 등 산업 분야 전반의 인력수요 및 학생,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단위 학교 학과를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는 서울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30교에서 221개 학과가 개편됐다. 문제는 학과 재구조화 작업의 실효성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시민건강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장애인치과병원의 ‘과도한 진료 대기시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장애인 구강 특화 병원으로,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해 숙련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장애인치과병원의 주요 업무는 공공구강보건진료서비스, 찾아가는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사업, 저소득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사업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치과병원은 대부분 진료에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마취과 전문의 등의 전문의료인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전문 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의료장비’ 역시 필요해 운영상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료의 수요가 많음에도 즉각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6개월 가량의 대기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료 지원의 근거를 갖게 됐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아동 재원 비율이 높은 금천구, 구로구 등의 자치구 어린이집에서는 재원 아동의 이탈 우려로 폐원 위기를 겪는 등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교육청 산하 유치원의 경우 22년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도 차별 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은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으면 동일연령의 유치원에 비해 보육료 부담이 커진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지난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외국 아동 어린이집 지원은 유치원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신내 컴팩트시티’로 알려진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2022년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인공대지 위로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설계 검증 과정에서 하중 문제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9월 중랑차고지 남측 신내역로 우회전차로 신설공사가 시행 완료됐고 오는 4월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상부공원 및 남측 주택건설을 위한 심의가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조성될 공공주택은 지상 24층 총 788호 규모로 임대세대(410호)와 분양세대(378호)가 함께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25년 9월으로 예정하고 있다. 민병주 위원장의 질의에 SH공사 사업 담당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지만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27일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관 안건처리 심사과정에서 리버버스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성배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교통공사와 SH공사가 적자를 본다고 지하철 운행을 멈추고 임대주택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공공은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내하여 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이다.”라며 수익성으로만 공공사업을 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버버스를 단순히 출퇴근용이냐 관광용이냐에 집착하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리버버스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리버버스는 그 효용가치를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은 공감의 의견을 밝히며 리버버스 사업은 서울의 매력도를 증가시키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접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6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 질의에서 고덕강일3단지 주택건설을 위해 이동하는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주변 상가 피해에 대해 SH공사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공사 자재 및 시멘트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 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사현장을 오고 간다며, 이런 공사용차량 통행도로 인근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덕강일지구에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신의원이 소개한 민원은 고덕강일지구 공사용차량 통행도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로 8년간 공사용차량으로 인해 분진 및 소음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사업장 대표는 위협적인 대형트럭의 잦은 이동과 분진 으로 인해 손님이 감소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진으로 인해 텃밭에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8년간 발생함에도 불구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27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를 받고 강남역 등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2회 유찰된 것이 안타깝고 침수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이 2022년 서울시 홍수 피해로 추진의 급물살을 탔고 입찰공고를 냈지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남 부의장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현황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요청한 공사비의 14.5% 정도를 기획재정부에서 감액했고 2회 유찰 후에 서울시의 공사비 조정 신청으로 약 14% 증액돼 조달청에 입찰공고 요청된 상태다. 3차 입찰공고의 경쟁입찰 가능성을 묻는 남 부의장의 질의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상향된 공사비 조정으로 1, 2차 입찰공고에 비해 건설사들의 반응은 다소 긍정적으로 전환됐지만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화)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으로, 김태수 의원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금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에는 어르신안심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역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로 하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m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범위를 종합병원‧시립병원‧보건소 등 의료시설로부터 350m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용적률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27일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하며 사업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교통수요 추정 결과, 교통승선율(평균 31%)과 관광승선율(연평균 12%)를 합산한 승선율은 43%로 한강유람선보다 높았다.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수익률(IRR) 9.5%, 사업성 지수(PI) 2.05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업성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나 한강수상택시라는 실패 사례로 인해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입 초기에 적자였으나 연간 430만 명이 탑승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런던 ‘우버보트’를 언급하며, “높은 정시성과 접근성 등 우버보트의 성공 요인을 벤치마킹하여 한강 리버버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리버버스 연계 관광 컨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2월 26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동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주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준 의원은 SH공사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보험료 부과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여 현재 미가입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소유주는 SH공사이고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책임도 있으므로 사전에 영조물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3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0년 만에 재개되는 51조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치밀한 자금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31조 규모로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부동산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무리하게 민간 토지를 개발에 포함하려던 것과 개발사와 코레일의 갈등, 그리고 자기자본이 3.8%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사업 구조가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민간 토지는 제외하고 코레일과 SH공사에서 공공 기반시설과 필지 조성에 14조원을 선투자, 이후 민간에서 개별필지를 분양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을 통해 과거 발생했던 실패의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10년 전에 비해 원자재값 폭등, 부동산 침체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 개발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필지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