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서울지역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아침 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채우고 양육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에 따라 초1 학생들은 정규수업 이후에도 놀이 중심의 예체능,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천700여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현재까지 관내 608개 초등학교 가운데 6.3%인 38개교만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다는 오명을 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서울지역 전체학교(공·사립 유·초·중·고)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단 3.9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제외한 서울 관내 모든 학교의 학급 수 총 39,884개 중 단 3.98%인 1,588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1일 국회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일반학교에 특수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이 교육감으로부터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제정돼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동시에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위해 ‘(가칭)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도 상임위를 함께 통과해 10월 운항 예정인 리버버스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리버버스 외에 상암동 대관람차 조성 사업 참여를 위해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고, 한강 수상관광호텔, 한강 곤돌라 등에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SH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석 의원은 “SH공사가 한강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들이 공공성을 확보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 3개 기관 콜센터 직고용 문제는 박 의원의 의정활동 중심에 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직고용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크게 늘지 않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민의 불편만 가중 시킨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정규직 TO를 마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직원분들은 직영화에 대한고민을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그것으로 인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서의 투자가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는 걸 시장으로서 보장한다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유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10년 동안 월급 220만 원 받아가면서 그 격심한 전문성 다루는 콜센터를 몸으로 겪은 사람들 아니냐”며, “이분들이 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이며 이분들의 계층 상승, 계층 유지 사다리를 보호해야 될 조치가 이분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시는 누구를 위한 얘기란 말입니까?”라고 언급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거주 중인 뇌병변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가족과 함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되짚는 한편, 뇌병변 보호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장기적인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일 서대문구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10세 딸과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 두 부녀를 추모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시작한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오세훈 서울시장, 복지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서울시 내 뇌병변 주간보호센터의 열악한 실태와 개선점, 서울시의 장기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뇌병변 장애는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발생한 외부 신체기능 장애로, 신체활동이 어려우며 시각·청각이나 언어 장애,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기도 해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 등 주변인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뇌병변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족들은 24시간 밀착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돌봄 가족의 경제 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동반된다.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은 3만 8,940명(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장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 회의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최기찬 의원은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당뇨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최기찬 시의원의 ‘제1형 당뇨환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질병들을 관리·지원하고 있어 제1형 당뇨의 경우 아직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살펴보면 대략 전체 당뇨병 환자의 2%가 1형 당뇨 환자로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직접 사업을 펼치는 것 외에도 시립 병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형 당뇨는 소아만의 질환이 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6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한강 보행 조망 등을 위해 계획 중인 서강대교 하부보행로 설치 시 공사 방법에 따라 본 교량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구조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재난안전관리실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서강대교 하부에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교량인 콘크리트 박스에 거치프레임을 앵커볼트로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공법인데 천공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크리트 교량은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대기 중 수분이 내부 철근이나 강선을 부식시켜 구조안정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공법선정과 구조검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가설 방법이나 세부 공법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며 세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적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강대교 본래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특별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26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고 유료 지하도로 오진입 사고와 이태원사고 이후 시스템을 정비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완전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남 부의장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인 재난안전관리실 2024년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형차 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 3m 이상의 대형차량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고처리 시간도 건당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되어 유료로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7Km 이상의 터널 내에서 사고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운영사의 사전 대비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소형차 외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높이제한 안내시설, 높이제한 충돌시설을 설치하여 진입을 억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파트 등에서 수직적 화재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의 방화 성능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형화재 발생 시마다 PVC 창호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연구나 국토부 용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고 건축법까지 개정됐지만 국토부는 수직적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도 ‘발코니 확장 시 상부로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90cm 높이의 방화유리나 방화판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 애초에 방화 성능을 지닌 창호가 설치되면 미관이나 안전 모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 확대로 건축자재 성능 기준이 단열에만 치중되면서, SH공사 임대아파트 창호 설계기준에도 난연이나 방화 성능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석 의원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양천1, 국민의힘)이 26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3월부터 시행되는 ‘서울형 늘봄학교’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형태로써 24년 첫 시행을 시작으로 26년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 지역 늘봄학교’는 당장 3월부터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38개교에 그쳤다. 서울 지역 전체 535개 공립 초등학교 중 참여율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채수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개학을 코앞에 두고 150개 학교를 추가모집하겠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고, 조 교육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2월 2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차기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구성된 3개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했으며, 의원 10건, 외부전문가 7건 등 총 17건의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발표회 개최, 정책현장 탐방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금재덕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의 “중앙-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기능 및 재정 관계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예산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이후 처음 개최한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2024 지방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후원한 본 시상식은 대한민국 광역 및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분석해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발전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 문성호 시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대중화에 일조하고자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 2023년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는 등 전통문화 발전과 현대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어 오로지 대중교통만 통행이 가능하던 서대문구 연세로에 일반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한편, 고질적인 연희동 교통체증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맺은 인근 상권과 교통체증에 시달리던 연희동 주민들의 항의로 2023년 연세로에 일반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허가됐다. □ 그러나, 서울시 최초 대중교통전용지구 명맥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2일(목)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6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과 임원단을 비롯해 각 구 향군 회장단 등이 참석하여 지난 1년간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에 이루어질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위촉식에서는 구미경 시의원을 포함해 김용호 시의원, 김형재 시의원, 신복자 시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구 의원은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힘써주고 계신 재향군인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평화, 지역 발전을 위해 재향군인회 권익 증진 및 협력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2월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 발의 배경 등 제안설명을 직접 하며,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교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확진자를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11명(폐암 10명, 경계선결절 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면개선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 의원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지원방안이 빠진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와 환기시설 개선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니 전담 TF 구성을 22년도부터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오히려 업무를 세분화해 소관부서를 늘렸다”며 “허술한 대책에 급식종사자분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폐암 확진 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급식종사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급식종사자 폐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와 업무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특정 식품군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보다 효과적인 학교급식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9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혜영 의원이 유당불내증 등 특정 식품군에 대해 알레르기 증상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식단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던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은 김혜영 의원 및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을 향해 ▲다양한 식품알레르기 원인 식품으로 인한 개별 관리의 한계점 ▲부족한 조리 공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무분별한 학부모 민원▲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학생의 경각심 부족 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이와 관련해 시의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함께 조례 제개정을 통한 식품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학교 급식실 공간 부족, 조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영양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련 시정질문을 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이 이달 말 폐관을 앞두고 있다. 더아리움은 지난 2017년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활성화와 경력 단절 여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2023년 민간위탁 ‘사회적 가치 기여’ 평가 항목에서 A+ 등급을 맞기도 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센터 직원과 입주기업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박유진 의원은 센터 폐관 과정을 지적했다. “내년 입주까지도 다 확정 통보가 됐던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것이다”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 과정은 보다 따뜻하고 명쾌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님의 철학이 그 과정 과정에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적어도 서울시가 이렇게 민간위탁 방식이든 아니면 다른 대규모 방식이든 일방적으로 급하게 결정이 돼야 될 사안들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적어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빠른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와 구조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됐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1구간은 작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가 370억 원에서 644억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구간은 몇 차례의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현재 타당성 재검토 중이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했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 지하상가가 맞닿아 있는 연결부에는 계단이 설치돼 있는데, 경사도가 높아 노인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임춘대 의원은 “계단 경사도가 높아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노인들이 굴러떨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계단이 설치된 곳이 아파트 사유지이므로 법적으로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서울시, 송파구 등 유관기관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상 불가능하다면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1971년 개교한 도봉구 서울신창초등학교는 2021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인 2019년, 신창초에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22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별개 사업으로 진행됐다면 체육관 건설이 이미 완료됐을 것”이라며,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됐다면 신속히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도봉구청이 서로 일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가해 공동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