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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시의원, ‘2년간 지적으로’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성과 거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속으로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체계적인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완성했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역에서 보면 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공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지표상으로만 보니까 체감하지 못했다"며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왕 의원은 당시 "폐업하는 율이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었다"며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너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업 수, 코로나 때 소액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서 처리되는 일 등도 살펴보셔서 포괄적으로 해달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와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가 구축한 경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2025 서울 도전페스티벌’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6월 11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 도전페스티벌(도전의 날 및 국민통합 음악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전한국인 시상식’의 시상자로도 참여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이번 도전페스티벌은 ‘대한민국청년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전정신의 확산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첫 회부터 빠짐없이 행사에 함께하며, 도전정신의 의미를 시민들과 꾸준히 공유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도전한국인운동본부’, ‘대한민국청년의힘’, ‘세계도전재단’ 그리고 김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공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약 100명이 참석해 도전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미래는 도전정신 위에 세워져야 하며, 세대와 지역, 이념을 뛰어넘는 도전의 가치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시의회에서도 도전정신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7월 8일을 7전8기의 도전정신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린 '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에 참석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함께하는 순간, 더 커지는 행복, 탄생아 축하해, 행복아 응원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가족의 다양한 양육 경험을 존중하고, 양육의 기쁨과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축제에는 사진·응원송 챌린지 수상 가족, 서울베이비앰버서더, 100인의 아빠단 가족 등 다양한 시민이 초청됐으며, 공모전 시상식, 가족 토크쇼, 탄생응원송 공연, 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오늘 이 축제를 통해 양육이라는 여정이 더 이상 외로운 책임이 아닌,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이종환시부의장 ,유인애 의원, 우이천 뚝방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과 함께 우이천 뚝방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조성된 해당 산책로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유 의원은 2023년부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의 맨발걷기 길 조성을 촉구해왔으며,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과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5억원 전액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그 결과 우이천 신창교~월계2교 구간에 자연친화적인 흙길 1.3km와 황톳길 230m가 설치됐으며, 이용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산책 후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세족대 3개를 함께 설치했다. 한편, 유인애 의원은 오동근린공원 내 할머니길과 유아숲체험원 일원, 솔밭근린공원에도 맨발걷기 길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왔다. 현장을 찾은 유인애 의원은 “우이천은 강북구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구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5:11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북구의회 노윤상 국민의힘 대표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13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 종료 등 패션봉제산업 환경에 맞춰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패션봉제업체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원단 처리 비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한 봉제업체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강북구 패션봉제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많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분야"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원단 처리 비용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강북구 봉제업체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5:11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실적 관리 개편한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참석...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협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업체, 조작된 계약서로 불법 전대 저질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0:30
최재란 서울시의원“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 우려… 재정 실태 바로잡고 대응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교육 현장은 노후시설 개보수, A
- 김시창 기자
- 2025-06-14 00:15
박유진 서울시의원,“위탁관리하는 한강 생태공원 5곳, 산림교육기업 1곳이 독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선정을 하천생태관리·운영 실적과 전문성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4 00:13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1일(수)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재단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의 조직 및 구성, 대표자 자격 요건, 재단 출발 시점 및 출연 규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 김용일 의원은 특히 재단 대표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요건 외에 투자 유치 분야의 선험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재단 출연 시점을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인베스트 서울의 기존 성과와 연계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대표와 실무팀장 사이에 업무 효율성을 위한 중간 관리자 신설을 건의했으며, 팀장 수를 4~5명으로 줄여 기획 부서와 실행 부서로 단순화하고, 실행 부서는 국내팀과 해외팀으로 단순화하여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오세훈 시
- 김시창 기자
- 2025-06-14 00:11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우이천 생태계 보존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앞장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과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원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를 끼고 흐르는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우이천,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사용연한 30년인 주철관으로 설치했다.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물인 하천 유지용수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유량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급 관로 파손 사고가 30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올해에만 벌써 13건이 발생했다.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해충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서 의원은 “우이천의 다양한 생물들은 공급관로 파손으로 물이 끊기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된다. 생태계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 고등학생 통학 부담 해소 시급! 전농중 일반고 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일반 고등학교의 불균형적인 배치문제를 제기하고, 개축 예정인 전농중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 동대문구에는 고등학교 11개소가 있지만, 일반고는 6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공립 일반고는 단 2개소뿐”이라며 “특히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고가 부족해, 동대문구 남학생 3명 중 1명이 중랑구로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 저하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전농동·답십리동 일대에는 일반고가 사립여고 1개소로 매우 부족해 해당 지역 남학생들이 일반고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농중학교가 2028년부터 개축되어 2031년 재개교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전농중학교는 전일중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2031년 시점에는 중학교 하나만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잘못된 출발, 돌봄노동 공공성 강화 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2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과감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전 진행한 시정질문은 당일 오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돌봄노동연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하는 시정질문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9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초기 잡음 발생은 물론 첫 임금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입국 한달만에 필리핀 인력 2명이 무단이탈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됐다고 밝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국기원 이전 무산, 도봉구 발전 대안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기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홍 의원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균형발전본부장에게 국기원이 지난 5월 20일 발표한 '100억 원 규모의 국기원 리뉴얼 사업'과 '테헤란로 태권도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을 근거로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 계획 진행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전 계획이 공식적으로 무산됐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홍 의원은 "도봉구민 16만 8천 명이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열망을 보여주었던 국기원 이전이 무산된 현시점에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봉구가 제안한 도봉동 일대 14만 8천㎡ 부지의 '캠핑 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도봉산 일대를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타운 개발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도봉의 산악 지형을 개발의 제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 우려…재정 실태 바로잡고 대응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아이들이 사과하는 운동회? '아동의 놀 권리 우선'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과 아파트 놀이터 폐쇄 문제를 계기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를 시작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의 목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서 비롯된 소리마저 문제시되는 현실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 ▲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위탁관리하는 한강 생태공원 5곳, 산림교육기업 1곳이 독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1일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재단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의 조직 및 구성, 대표자 자격 요건, 재단 출발 시점 및 출연 규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용일 의원은 특히 재단 대표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요건 외에 투자 유치 분야의 선험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재단 출연 시점을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인베스트 서울의 기존 성과와 연계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대표와 실무팀장 사이에 업무 효율성을 위한 중간 관리자 신설을 건의했으며, 팀장 수를 4~5명으로 줄여 기획 부서와 실행 부서로 단순화하고, 실행 부서는 국내팀과 해외팀으로 단순화하여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노인이 존엄한 생활을 누리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사회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노인층에서도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는 급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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