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1월 7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SBS와 한국어린이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소방청·서울특별시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를 선보였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가족친화적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소년이 뛰어놀 운동장은 줄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무대가 더 필요해지는 시대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주최,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지난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리스트 안재형 회장을 비롯해,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남자복식에서도 금메달리스트인 추교성 수석부회장, 서울시 체육정책팀 담당 부서, 그 외 관심 있는 시민 등 약 60여명 이상의 청중이 참여해 성황리에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소재 유소년 스포츠 꿈나무 양성을 위한 청소년 스포츠 및 문화 교류 지원에 있어 강,남북 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 문화 및 도시 간 국제교류 등 향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본 토론회는 청소년의 스포츠와 문화 교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액이 210억 원, 소송비용이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6억 원 규모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 48억 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유 의원은 관리 부실로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 협의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지 매입에 활용할 경우 갈등 해소는 물론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예산 48억원, 2026년 협의매수 예산으로 205억 원을 편성했다. ‘26년 예산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매년 협의매수 신청이 300여 필지에 달하는데 반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상 진행에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의도 불꽃축제가 서울 유일의 람사르습지인 밤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선유도공원에 설치됐던 불꽃축제 작업장의 해체 현장을 공개하며, 민간축제를 위해 생태공간이 훼손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9월 27일 불꽃축제 이틀 후인 29일 선유도공원 북단 기슭에서 축제 시설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작업 현장에는 화약 잔재물과 담배꽁초,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하천 일반보존지구인 선유도공원이 한강 생태축의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축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원 환경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민간축제의 작업 공간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했다. 생태보전이 필요한 공간에서 불꽃놀이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라도 발생하면 한강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더 큰 문제는 불꽃축제 개최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일상보행권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일 의원은 현재 18명의 상담위원(공인중개사 17명, 행정사 1명) 중 3명을 알선위원으로 위촉한 체계에 대해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알선조율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조율을 원하는 경우 조정 전 비대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민생노동국장은 “알선위원 제도는 법적 조정기구로 가기 전 대화로 해결해 신속한 조정을 위한 장치”라면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및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알선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일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명지대 상권 외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적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지표가 시민의 체감에 동떨어진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지표는 단속 건수나 송치율 등 계량적 실적에 집중돼 있고, 실제 민생침해 범죄의 감소 및 시민의 피해 회복 등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실적을 넘어 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제 및 안전분야 수사건수는 목표 281건이고 송치율은 95.4%였다. 그러나 2025년 수사건수 목표는 497건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송치율 목표는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95.4%로 설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적 지표보다 실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젤리, 향료 젤리 등 신종 담배 대체제품의 단속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코틴 젤리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진입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은 여전히 유해식품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흡연 접근을 차단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 온라인 쇼핑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담배제품을 손쉽게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6일(목)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지 50년을 맞은 남산타워는 건축물 자체의 한계성이 있으므로 다양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서울의 미래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며 ‘제2 남산타워 프로젝트(가칭)’ 추진 타당성 검토를 공식 제안했다. □ 김길영 시의원은 “아파트도 30~5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고민하듯,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 역시 미래 서울의 모습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의 남산타워는 최초 전파 송신탑으로 시작해 그 자체에 한계가 있으므로 남산 도시재생과 서울 상징성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균형 복합전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단순한 관광 활성화가 아니라 남산을 서울의 상징공간으로 전략적 재편하는 ‘남산타워 리부트(Reboot) 프로젝트’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또 “향후 남산곤돌라 공사 재개와 예장공원 활성화 등 생태환경 회복과 여가공간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곤돌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능동로 238)’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20개의 재난안전체험 시설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완강기 체험장, 심폐소생술 체험장, 지진 체험장, 재난현장 지휘차 체험장 등 주요 체험시설을 직접 참관했다.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연간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체험 콘텐츠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노후 장비와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곧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기술이 급격하게 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역사박물관 및 한성백제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박물관이 처음으로 공동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한성부터 서울까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 모델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과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의 리더십이 빛난 사례”라며 “두 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성부터 서울까지’ 프로그램은 한성백제의 고대부터 서울역사박물관의 근현대까지 서울 2천년 역사를 한 흐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물관마다 시대가 단절돼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성백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협력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과 통합적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두 박물관은 올해 10월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을 12회 운영해 약 27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총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전체적으로 700명 정도의 교육생이 참여했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내년에는 다른 시립박물관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은주 관장의 소장품 확충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은주 관장의 탁월한 안목과 추진력이 이런 성과를 가능케 했다”며 “최근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확보해 100억 원이 넘는 가치(최근 5년간 220억원 규모)를 지닌 소장품 1만 점 시대를 연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쾌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승택, 송수련, 한운성 등 주요 작가와 소장가들의 대규모 기증이 서울시립미술관 컬렉션 강화를 이끈 핵심 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양적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질적 관리”라며 소장품의 보존 환경 개선·전문 인력 확충·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관리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최은주 관장은 “소장품이 1만 점이 되면 연구·보존·수복 등 전반적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보존과학실 설치와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해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 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됐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화공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 원, 추경 1,375억 원 등 총 4,575억 원을 투입했으나,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10~15%의 인건비 증가로 약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약 6,500억 원,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이하‘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공협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인상 이후 현재 1,500원으로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 지원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연봉 책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하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센터는 학생 맞춤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 교체는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교육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울시 전 부서가 협력해 마약 예방 홍보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마약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약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홍보와 예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라며 “홍보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건강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부 지자체의 ‘재미있는 마약 예방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절대 ‘재미’가 아니라 ‘경각심’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이들이 마약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자의 공공기관 채용 제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과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복합시설 운영 및 청소년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 허가사항과 다른 위법한 영업 문제와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지적하며 "투명한 운영과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복합시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2.7점, 공유재산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위법한 영업에 대한 인식은 2.8점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 제공과 법적 구제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규칙을 무시하고 타는 청소년들이 많아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층간 연동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건설현장의 비상경보장치는 층간 연동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의 근무자들이 대피 시기를 놓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 마련은 물론, 소방청에 층간 연동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현재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약 15억 5천만 원으로 2023년과 2024년 전체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의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