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23 (토)

기상청 제공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공무원 생성형AI 이용료 지원 확대보다 보안 대책 선행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가 직원 대상 생성형AI(인공지능) 이용료 지원 예산을 5,2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으로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하루 평균 7천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생성형 AI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료 지원 확대보다는 안전한 활용 체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강조하며, 공무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체 활용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생성형AI 이용료 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 제출해야 했던 활용보고서를 자율로 완화하는 등 실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들의 ‘생성형AI 활용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법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대상 ‘생성형AI 활용 교육 의무 이수제’가 도입된 만큼 단순 비용 지원을 통한 이용 장려보다는 비공개 정보의 유출을 막기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지반침하 예방, 시민안전 직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제 점검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반 침하예방과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강화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아무리 대비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은 ‘과도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잔디 사태처럼 사회적 이슈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설공단이 평소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하 공동구나 도로 하부시설을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야말로 예산 확보와 안전점검을 정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관련 예산도 언급하며, “지하 공동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위례트램 지연 원인 ‘교통안전심의’ 오늘 개최… 시운전은 8월부터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교통위원회)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안전심의와 시운전 등 향후 일정의 철저한 이행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복정역–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4km 규모의 노면전차 사업으로, 서울 동남권의 교통불균형 해소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목표로 2021년 12월 착공됐다. 당초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2026년 8월로 1년 가까이 연기된 상태다. 특히 윤 의원은 시운전 일정과 교통안전심의가 향후 일정의 핵심 변수임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선 트램은 8월부터 3개월간 충북 오송시험선에서 차량 예비주행시험(5,000km)을 진행하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위례선 본선에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심의는 부결되는 등 그간 여러 차례 지연을 겪어왔으며, 오늘(17일) 예정된 교차로 구간 심의는 향후 공정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남창진 의원, 증가하는 서울시 재난, 지진 대비도 철저히 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여름방학 앞두고 청소년 유해식품 대응 체계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구매하게 될 유해 식품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방학시기를 앞두고 더욱 예방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마약 젤리’가 발견되고, 최근 해외 유명 식품 브랜드의 젤리에서마저 마약 유사 성분이 검출되는 등 우려스러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의 보호 환경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여름방학 시기에 아동·청소년들이 유해 식품 구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단속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구매하게 될 식품의 유해 성분이나 구매 환경에 대한 예방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량 카페인, 금지 의약품, 인공 색소 등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해외 식품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폭우만 오면 ‘도로 실종’ 시인성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은 16일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보고에서 장마철을 앞두고 자동차전용도로의 빗길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약 158km로, 서울시 주요 간선 교통망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포트홀·노면 시야 불량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빗길 주행 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시인성 저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차량 주행 속도가 빠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수방대책 중 노면표시 유지보수나 반사도 개선 등 시인성 강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반드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배수성 포장은 빗물 배출과 노면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서울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본격 적용되지 못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부실한 예산 추계 반복…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추계의 정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양중·고등학교 방음벽 교체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증액이 발생했고, 이는 초기 예산 산정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지에 설치되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대문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 산정한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해 결국 타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추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예비비를 소진하게 되고, 이는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도로변 방어 울타리 설치사업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이전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여름이 더 문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품질 유지 관리에 대해 질의하며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경기장 잔디 품질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비판이 컸지만, 3월 29일 열린 3차 홈경기 이후에는 ‘관리 노력이 느껴진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개선된 부분은 일정 부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하절기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인프라이자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계절 변화에 따라 잔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 선수 안전과 관람객 경험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하절기 생육 저하와 뿌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대응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매뉴얼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계획 등을 질의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기술진단 및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도입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 도입’이 마침내 현실화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티머니는 6월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iOS 기반 기기에서도 티머니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기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제공되던 기능이 iOS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것으로, 실물 교통카드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윤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민관 간 긴밀한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티머니 측에 아이폰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어 2025년 1월 8일에는 애플코리아 피터 알덴우드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iOS 기기와의 연동을 정식 요청했고, 같은 달 17일 애플코리아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도문열 의원, “서울시가 국가하천인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을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며,“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라고 강조하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했으며, 이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1:10
이효원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현안 질의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고교 5%뿐…컨설팅 업체 성행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학교 자체적으로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우후죽순 생기는 입시 컨설팅 시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 올해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설 과목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단위의 설명회 개최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학교 단위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일반계고 전체 245교 중에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는 13곳(약5%)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을 직접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가 학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 이 의원은 “눈앞에 닥친 고교학점제로 미래의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외부로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59
김용호 시의원,“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는 세계청년의 축제다”강조, 성공적 개최 위해 오세훈 시장과 정근식 교육감에게 총력 준비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7월말에서 8월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가톨릭 서울대교구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김 의원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100만 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인 행사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대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서울이 세계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연대를 실천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이번 대회의 주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장 33절)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서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도시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덧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54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손목닥터9988 200만 참여자 돌파 기념행사』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전 8시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손목닥터9988 200만 참여자 돌파 기념 남산 걷기&기부 챌린지』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남산 둘레길 걷기와 나눔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ㅇ이번 행사는 “손목닥터 9988, 200만 돌파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하고!”를 슬로건으로, 서울시가 2021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 ‘손목닥터 9988’의 누적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걷기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5km, 6.2km 두 개 코스의 남산 둘레길을 걷는 챌린지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9,988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완주자에게는 특별 포인트(1천P)가 지급되고, 1인당 1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어 건강 실천이 나눔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ㅇ특히, 이번 걷기 행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병원장 이평원)에서 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현장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52
최재란 서울시의원“적반하장 서울시, 방 내주니 월세까지 내라는 격…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복원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에 체육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가용 부지는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누구의 책무일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중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인센티브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주민의 체육활동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을 중단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상계동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770억 원의 사업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며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개방은 이런 막대한 예산 없이도 시민 체육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학교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부터 전액 중단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 재정 여유와 서울시의 재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50
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실적 관리 개편한다”도시정비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49
강석주 시의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참석...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협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24
박유진 서울시의원,“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업체, 조작된 계약서로 불법 전대 저질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 외 1인' 등으로 변경 등록시켜 상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6 22:23
구미경 서울시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실효성 제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6월 13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를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60% 이상이 예치금으로 묶여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기부금 실적 부진의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예치 중심 운용 구조에서 실집행 중심 구조로의 전환,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운영의 내실화, 자치구 우수 사례의 시정 전반 확산 전략, 그리고 서울시민 체감도가 낮은 일부 신규사업의 집행 적절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집중돼야 하며, 광역자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조정실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3일 열린 제33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질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넘어 반대급부를 통해 기부자에게 기분 좋은 경험과 동기 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현상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부족으로 전용이 발생한 것은 세심한 관리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 행정을 통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제공에 힘써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풍수해 등’으로만 한정하기
- 김시창 기자
- 2025-06-16 19:30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8월 22일 22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