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는 1월 2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옹진군 일대에서 운항 중인 인천 병원선 “건강옹진호”에 승선해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현황과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 지역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병원선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 옹진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건강옹진호'는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실과 함께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등 주요 진료시설을 갖춘 270톤급 병원선(44명 승선)으로 도서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 건조되어 배치·운영 중이다. 참석자들은 “건강옹진호”를 타고 자월도에 도착해 병원선 진료 서비스 운영 과정과 운항 여건을 살펴보고,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인력 확보, 근무 여건, 악천후 시 운항 안전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자월보건지소와 자월면사무소를 방문해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도서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구감소시대 도시활력, 생활도시 인천구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2035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출산·고령화 시대라는 구조적 변화는 도시공간에 영향을 주어 도시 활력 저하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정주인구 확대 중심의 공간정책에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생활인구 증대에 초점을 두는 공간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민 이외에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주민등록인구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인구의 동적인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인구(2024년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령대, 시간대, 행정동별로 생활인구의 분포 특성을 상세히 분석했다. 상주·직장·방문인구로 구분되는 생활인구는 연령대(청년·중년·노년), 시간대(주간/야간우세형, 주중/주말 우세형), 목적별(업무·산업·상업우세형, 방문우세형, 주거우세형)로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 기반 공간정책은 향후 도시관리에 있어 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미취업 청년이다. 대학생과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청년도 신청 대상에 포함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 완료자를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분야 총 1011종이다. 분야별로 △어학시험=토익, 중국어, 스페인어 등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 기술 자격증=한식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542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인공지능 활용 능력(AICE), 그래픽 기술 자격, 전산세무회계 등 96종 △국가 전문 자격증=경량 항공기 조종사, 데이터 거래사, 진술 조력인 등 352종이다. 학원 수강료는 온오프라인 수업 구분 없이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응시·수강 횟수 제한 없이 청년 나이(19~39세)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0만원을 모두 지원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가 공원과 거리 곳곳에 설치한 벤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벤치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81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 모델인 공공서비스 고객만족지수(PCSI) 2.0 기준 종합 만족도가 87.2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우수’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성남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도로와 공원, 하천, 등산로 등 시 전역의 생활공간에 벤치 3600여 개를 새롭게 설치하며 추진해 온 거리 환경 개선 정책의 성과로 풀이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전반적 만족도가 87.4점, 서비스 품질이 87.3점, 사회적 책임이 87.1점으로 나타나 전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벤치 이용 장소는 공원이 55.6%로 가장 많았고, 동네 보행로 35.3%, 탄천 등 하천 9.1% 순으로 조사됐다. 주 이용 목적은 산책이나 운동 중 휴식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휴식 및 여가 △친구·가족과의 대화 △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가 오랫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 왔던 야탑밸리에 대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야탑밸리는 그동안 연구시설 유치 및 테스트베드 센터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최근 검토했던 야탑밸리 부지 일부의 테스트베드센터 계획은 야탑밸리와 인접한 기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인력 재배치 중심의 운영으로 실제 늘어나는 상주 인력 유입이 10명 이내로 제한적이고, 온라인 중심 운영방식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이에 성남시는 야탑밸리 부지 약 28,000㎡를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하여 상주인력 1천여명, 유동인구 7천여명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성남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를 지난 1월 12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성남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야탑밸리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추진에 나섰다. 성남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어린이들의 서가 이용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3일 관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행신어린이도서관을 찾은 이동환 시장은 도서관 곳곳을 살피며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하는 서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서가 상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이용빈도가 높은 도서 위주로 재배치해 서가 제일 윗단에는 책을 꽂지 말고 비워두거나, 아이들의 손이 안전하게 닿는 높이로 서가를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도서관 내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강의실을 방문해 독서프로그램 및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빔프로젝터의 작동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또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후 장비를 교체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안해하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고 즉시 해결하는 현장 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육성자금 600억 원과 특례보증 96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상환 조건은 1~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특별금리와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3%까지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대출은 시흥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대구은행),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대금리(0.5%) 지원 대상을 기존의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 등에 더해 ‘사회적 경제 기업’과 ‘월평균 공업용 하수량 700톤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폭넓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내수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시루’ 10%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명절 특별할인은 다음 달 1일 0시 30분부터 시작되며,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모바일ㆍ지류권을 통합해 30만 원이다. 특별할인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율은 8%로 전환된다. 지류형 시루는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시루는 ‘지역상품권 착착(Chak)’ 앱에서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하여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해 빈집으로 고통받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6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쿨루프)’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진행한다. 쿨루프(Cool Roof) 기술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도포해 태양열을 반사하고, 흡수한 열을 방출해 건물 내부에 전달하는 열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춰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15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다. 시는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열차단 도료 도포에 필요한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쿨루프는 여름철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술”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공정무역을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1회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을 비롯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해 2025년 공정무역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026년에는 시민 참여 중심의 공정무역 실천 구조를 한층 강화한다.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유통·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사업은 시민이 광명시 인증 공정무역 가게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광명사랑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참여 가게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정무역 제품 유통 기반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과 인식 확산 분야에서도 사업을 확대한다. 2026년에는 청소년 대상 공정무역 학교, 일반 시민 대상 오픈박스, 공정무역 2주간 축제(포트나잇)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생활 밀착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지난 23일 미양면 소재 돼지 사육농가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된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56건이 발생했으며, 올 해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이후 일주일 만에 안성시에 추가 발병이 확인됐다. 발생농장에는 돼지 2,459두가 사육 중이었으며, 안성시는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전두수에 대한 긴급 예방적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방역차량 20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관리지역) 4개 농가 8,376두, 반경 3km 이내(보호지역) 4개 농가 13,545두, 반경 10km 이내(예찰지역) 18개 농가 34,695두가 사육 중이다. 시는 감염축 색출을 위해 관내 전체 돼지농장 158개소(332,069두)에 전담 공무원 75명을 투입해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성시는 24일 남상은 부시장 주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마두1·2·장항1·2)은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석동 자전거 육교와 백마역 앞 지하보도 사례를 들며 도시 내 저이용 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방식이 아닌 기존 공간을 ‘다시 쓰는’ 도시 행정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백석동 우편집중국 인근 자전거 육교에 대해 조 의원은 “한강변 그린웨이 연결을 위해 조성됐지만 사업 지연으로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접근성과 이용 동선이 시민의 실제 생활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제274회 본회의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육교 하부에 위치한 자전거 수리소마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외면받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3일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협조 체계의 제도적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존재한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협조자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