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심의하며, 생활권과 통학 안전을 고려한 학군 재설계,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번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권, 통학 거리와 안전을 반영한 학군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중심의 학군 운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교육청이 책임 있게 생활권 기반 학군 개편과 학부모 소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청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체계적 대안 마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학부모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학부모와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학군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한근수 국장은 “위원님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0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탁기관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지역·수요 균형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출된 동의안은 로봇산업 육성사업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두 기관에 나누어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굳이 두 곳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테크노파크가 주로 남부권 중심이라면, 북부지역 기업들의 수요또한 충분히 반영돼어야 한다"라며, "경기도 전역의 기업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중심, 지역 분포에 따른 유연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기관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업 입지와 접근성, 사업 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과 지원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탁 동의안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지역 밀착형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오남읍이 9일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해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과 보호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남청소년지도위원 △오남봉사나눔터 △관계 공무원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오남중학교와 오남고등학교 주변 상가와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시찰하고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준수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주류·담배·유해약물 등 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 등을 고지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김봉순 오남읍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우리 시의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개학기와 방학기 등 청소년의 일상 전환기에 맞춰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 활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8일 안산와스타디움 기자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황인득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안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의 장기 동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월 5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현재까지 9년째 동결 중이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약 1만 2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차등을 받는 구조가 종사자의 사기와 서비스 질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가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등이 현실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그룹홈이 많아 대체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도서ㆍ벽지에서 제외돼 특수지근무수당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단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인 아동, 치매노인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매해 비슷한 수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 대상 실종 및 납치의 위험은 커지는 반면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실적은 2023년 대비 2024년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문등록 사업은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문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경찰서 방문,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은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부자치경찰위의 지문등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로 지정되어 전면 도입이 추진됐으나 ▲ 준비 부족과 ▲교육 효과 검증 미비 ▲개인정보 보호 ▲학습 격차 우려 등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 7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고 단순 교육자료로 전환됐으며, 현재 학교 자율 선택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과서 예산 129억 원을 줄여 교육자료로 전환된 AIDT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재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국적 기조와도 맞지 않는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수입 조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일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조사료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역시 요구돼 왔다. 김성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가 조사료 생산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조사료 생산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료값 급등과 수입 의존 심화는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 조례안이 경기도가 양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며, 성과 있는 사업은 축소되고, 집행 부진한 사업은 개선 없이 예산만 이어지는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7월 기준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에어컨, TV 설치와 같은 주요 시설은 이미 설치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026년도 예산은 1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줄어든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반대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업이 오히려 예산 삭감을 당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7월 기준 94.2%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도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3억 8,200만 원이 삭감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