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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민영미 의원 5분 자유발언

성남시 스쿨존 교통안전,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영미 의원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책가방을 멘 1학년 신입생들, 참 대견하고 반갑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며 처음 마주하는 사회적 약속이 바로 '교통안전'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쿨존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 AI·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관리체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스쿨존 교통사고가 500건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스쿨존 관리 방식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스쿨존 사고의 핵심은, 이미 알려진 위험 요인이 반복적으로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는 신체적 특성상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고, 위험 판단과 대응도 미숙합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은 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의 원인이 되며, 어린이의 돌발 횡단까지 겹칠 경우 사고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성남시 교통안전 지표는 이러한 우려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성남시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 중 교통약자 영역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 점수는 60점으로 동일 그룹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관내 스쿨존 사고 건수, 역시 2016년 4건에서 2023년 8건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력 단속과 물리적 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일부 자치단체는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IoT 기술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서초구는 AI 카메라로 위험 상황을 자동 인식·관리하며, 서대문구는 IoT 기반 주정차 단속시스템으로 승 하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합니다.

 

기술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 또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각 스쿨존 환경에 맞춰 시야 가림이나 돌발 행동을 상시 감지하는 'AI·IoT 기반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사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3월의 설렘 가득한 등굣길이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길이 되고 학부모님께는 안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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