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9대 성남시의회 – 1,460일에 대한 보고』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천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입니다.

 

▶ 오늘로써 제9대 의정 서른여섯 번째 회기를 마칩니다.

22년 7월 8일 제273회 성남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를 시작한 후

어느새 100일 간의 임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 저는 오늘 제9대 성남시의회 1,460일 간의 여정을

묵묵히 지켜보신 92만 성남시민께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18 대 16.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은

민선 8기 신상진 호 시정 운영의 안정을 위해

야당보다 두 석 많은 18석의 의석을

여당에게 허락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서 그랬을까요?

두 석 많은 여당은, 여당의 역할이 힘에 부쳤고,

두 석 모자란 야당은,

10년 여당에서 하루아침에 야당이 된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시작된 의장 선거의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본회의장 안에서의 공식적인 비밀투표 이전에

다수당은 관례처럼 의장 후보 선출에 뜻을 모읍니다.

실제로는 정당 안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수십 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반복된 이 방법이

비밀투표에 반하는 비민주적 관례라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치공동체이며 이념적 동질성으로 모인

정치적 의사 결사체인 정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자 고육지책으로

“당론”을 내세워 “의장 후보”를 물색하는 것은

“야합” 이전에 “정당 정치의 관례”였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낡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조롱했던 민주당이,

22년 7월 우리가 경험한 그날처럼,

당론으로 추대한 “그들만의 의장”을 세우려 할 때,

우리 당의 표를 빌린 누군가에 의해 무너지는

참담한 정치적 역설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언하겠습니까.

 

다만, 좀 더 매끄럽고 잡음 없이,

사리에 맞는 절차와 정치적 결과로써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여당 대표의원으로서 통감하며 92만 성남시민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 2022년 우리는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시민의 명령으로

성남시의 시정 교체를 이뤘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칼바람이 불었던 2021년 당시,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철벽 앞에

대장동 특혜 의혹 조사 요구마저 부결되어

의회의 집행부 견제 권한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성남시청의 출장소 취급을 받던 시의회 아닙니까.

대장동 일당의 오만,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후안무치.

안남시라는 오명으로 시민들이 ‘성남시’를 부끄러워할 때,

전체 의석 6할에 못 미치는 과반 의석의 여당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해 멈춘 시계를 움직였습니다.

 

▶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의회의 자료 요구권.

호텔 인허가 모든 과정에서의 특혜를 누렸던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의 30년 장기 임대권.

기업 유치를 한다며 시유지 매각 계획을 세우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후

기어코 민간업자의 유익을 방치한 정자동 163번지.

성남시민의 자산을 특정 업체의 수익으로 교환한

질기게 얽힌 사슬을 밝히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1,460일의 여정이었다고 단언합니다.

 

▶ 대왕저수지 한복판 아래 잠겨있는 수몰지를

800억에 팔아 치운 은수미 시장의 의도적 무능은,

전임 시장이 차려놓은 카르텔의 성찬을

후임 시장의 ‘묵인과 동조’로 설거지한

불가역적 행정 실패로 기억될 것입니다.

 

▶ 100일 후면 제10대 성남시의회가 다시 출항합니다.

아직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부족했지만 시작했고, 굽이쳤지만 물길을 열었습니다.

제9대 의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과제들은

이제, 제10대 의회의 몫입니다.

2030년 오늘은 2026년 오늘 우리가 남긴 과제 대부분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 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2017년 1월 7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입니다.

2017년의 이재명 시장은 “개표 조작”을 주장하며

깨어있는 시민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거들었습니다.

2026년. 부정선거를 말하며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을 요구하면

극우 정신병자, 민주주의를 흔드는 음모론자 취급을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사죄할 용기가 없다면,

현재의 실수 역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 바꾸는, 부정선거 말고,

오직 주권자의 뜻이 살아나는 공정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