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제 개념 제로(ZERO)인 채무 제로(ZERO) 선언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시장님께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중동 전쟁’의 확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물가 폭탄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가계부와 지역 경제를 정면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정세 긴장 속에 민생 현장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비상시국입니다.
어제 보도된 시장의 해외 행사 참석 소식을 접하며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민의 삶이 벼랑 끝에서 위협받는 이 순간에
시정의 컨트롤 타워가 현장을 비우는 것은 행정의 직무 유기이자,
시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이벤트성 해외 행사보다 시급한 것은
천 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서민들의 밥상머리 경제입니다.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시성 행보는 멈추고, 지금 당장 민생 안정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 정자1동 지역구의원 서은경입니다.
최근까지 성남 전역은
‘채무 제로 도시 선언’축하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빚이 없는 도시, 얼핏 들으면 시장의 훌륭한 치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무지한 전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채무 조기 상환으로 27억 원의 혈세를 아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나가는 지출 이자는 보이는데, 들어오는 이자 수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시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 장례 결혼자금, 가족의 새집마련을 위한 고금리 적금을 몽땅 깨서,
연 0.45%의 초저리 대출을 갚아버린 가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저 ‘빚이 하나도 없다’며 대문에 커다란 현수막을 내 건 가장,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 가장 자신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우는 가장,
혹시 이것이 우리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알뜰한 살림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벌이는
‘수십억 원짜리 정치 홍보 이벤트’일 뿐입니다.
시가 공시한 재정자료와 시중 금리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이번 조기 상환으로 성남시가 포기한 기대 수익은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손실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우리 의원들의 이런 우려 섞인 계산들이
모두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장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0.45%의 지출을 막겠다고 2.47%의 확정적 수익을 포기한 이 결정이
어떻게 ‘혈세 절약’이 되는지,
그 마법 같은 산술식을 시민 앞에 직접 입증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토론 제안에 답하지 못한다면,
시장님의 현수막은 시민의 혈세 수십억 원으로 산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홍보물’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의 재정은 시장의 개인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에는 단편적인 숫자놀음에 갇힌 초보적 행정이 아니라,
단 1원의 세입이라도 더 챙겨 시민의 삶을 보듬는
실질적인 ‘프로 경영’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정자1동 복합청사 개청을 축하하며
분당 남부권 보건 의료의 핵심인 ‘분당보건소 정자지소’가 겪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10년의 우여곡절을 거쳐 정자1동 복합청사가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개청식에서 시장님은
‘분당보건소 정자지소를 검토해 볼 만하다’는 믿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
‘분당보건소 정자지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분당 남부권 보건 의료 수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계획이 수립된 이래,
정책이 번복되거나 폐지된 기록이 없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미 확정된 주민과의 약속을 두고,
이제 와서, 마치 시장이 새로이 베푸는 선심인 양 ‘검토’ 운운하는 것은
시장 취임 4년이 되도록 기초적인 행정 절차와 이력조차 숙지하지 못한
아마추어 행정의 극치임을 방증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장님이 이 존재하지도 않는 ‘정자지소 폐지’를 전제로
다른 멀쩡한 사업을 폐지 시켰다는 것입니다.
18억 원의 예산이 이미 투입되어 건립이 진행 중이던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사업을 2024년 전격 폐지 시켰습니다.
당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폐지 결정 근거는
분당보건소 신축기간 동안 정자1동 복합청사를 임시로 쓰고,
이후 보건소가 나가면 그 공간에
아동복합문화센터 시설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은
‘정자지소는 원래부터 복합청사 안에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있지도 않은 공간 여유를 핑계로 아이들의 공간을 빼앗고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던 사업을 폐기 처리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장님의 성급한 폐지 결정으로, 아이들의 꿈터였던
아동복합문화센터를무산시키고,
불확실한 보건 행정 속에 불안과 혼란을 감내한
정자동 주민들과 시민 앞에 사과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정자동의 금쪽같은 공공 부지가 시장님의 폐지 결정 이후,
지금까지도 흉물스러운 공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부지의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정적 갈무리를 주민 앞에 내놓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님,
행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며 결과입니다.
분당보건소 정자지소의 본래 취지 회복과
방치된 부지에 대한 책임 있는 매듭이야말로,
지난 4년간 시장님이 초래한 성남시 행정의 난맥상을 수습하고
시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마지막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