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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임지훈 의원, ‘제25회 인천과학대제전·제9회 인천수학축전 ’행사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과 임지훈 의원이 27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열린 ‘제25회 인천과학대제전·제9회 인천수학축전’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현대사회에서 기초과학과 수학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기회가 될 것이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또한 과학과 수학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31 10:59
인천시의회 제안 지방의회법 최종안 완료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안한 지방의회법 최종안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은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 허식 의장과 연구회 구성원인 이단비(국·부평3)·김재동(국·미추홀1)·김용희(국·연수2) 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원 한용현 변호사,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도형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안 마련과 관련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허식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3월부터 의원 연구단체와 연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면서 지방의회법안 마련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현재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의원은 “국회는 물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 김시창 기자
- 2023-10-29 15:17
인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방향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김대영 의원과 김민재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등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주요 조사 결과를 청취하고,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유경희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인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찾고자 한 것”이라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민·부평2)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연구단체로, 석정규(민·계양3)·문세종(민·계양4) 의원이 소속돼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29 15:15
김종배 인천시의원, 제5회 다산 의정 대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미추홀구제4. 국민의힘)이 16일 오후2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제5회 다산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초선인 김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4호선(연안부두~터미널~소래포구 노선) 신설 촉구와 인천 119 응급차 뺑뺑이 실태를 고발하고, 인천 취학아동 실태와 아동학대 방지방안을 제안했고,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 고독사 방지방안, 대형 터널과 재래시장 화재방지 방안, 인천 검단지구 일면 순살아파트 부실공사 방지 조사, 인천지하차도 침수 방지대책 및 수산물 방사능 현장 조사를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지하 주택의 실내에서 밖으로 탈출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창문을 개수할 수 있도록 시와 군․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친서민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배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모든 공은 끊임없이 성원해 주신 미추홀구민의 성원 덕분이며,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3-10-27 12:16
인천시-시의회, 남동구서 다시 한번 손발 맞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생활민원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시의회와 함께 추진 중인 ‘우리동네 시청’운영을 위해 10월 26일 남동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 건의 ▲남동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민선 8기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남동구 지역구 시의원(임춘원, 이오상)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야외무대 조성 건의에 대해 실무부서와 함께 논의했다.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은 소래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여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관계부서(남동구 미래전략과)는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2024년도
- 김시창 기자
- 2023-10-26 19:05
신동섭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사의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추어 공무원 관사와 직원 관사로 세분화했으며, 관사 사용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예산으로 지원한 관사 운영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그동안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일부 고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관사 운영비를 제공하는 등 직급에 따른 차등을 두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사의 등급 구분 폐지와 관사 이용 제한, 운영비 사용자 부담과 관련된 권고를 수차례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
- 김시창 기자
- 2023-10-26 17:49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인천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간협력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와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국·연수3) 의원과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인천갯벌2026)은 26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간협력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전남 무안·고흥·여수 갯벌로 구성된 '한국의 갯벌 2단계'를 잠정 목록에 등재했으며, 인천시 또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추가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관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찬성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전국 갯벌 면적의 29.3%를 차지하는 인천 갯벌은 한강·임진강·예성강에서 흘러들어오는 퇴적물이, 섬이 많은 인천 연안을 만나 발달했다. 넓은 면적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인천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7월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이후 인천 갯벌
- 김시창 기자
- 2023-10-26 17:47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의‘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의 조세와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 무료 세무 상담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인천시 마을세무사 운영과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의 역할, 군·구별 마을세무사의 인원을 포함한 위촉에 관한 사항, 마을세무사의 해촉, 마을세무사로부터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삼당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에는 이미 마을세무사가 운영 중이나 군·구별로 위촉된 마을세무사 인원이 다르며, 일부 군·구의 경우 위촉된 마을세무사가 단 2명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마을세무사의 상담 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수당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에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효익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구별로 더 많은
- 김시창 기자
- 2023-10-25 16:15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피해 사태 엄중 경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민·서구6) 의원이 지난 7월 연수구 소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주도로 수십 억대의 오피스텔 보증금·임대료 피해 사태에 대해 엄중 경고를 촉구했다. 김명주 의원은 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 사태가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지를 둔 이 업체로 인해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검단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500호 규모에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1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행정 주무관청인 인천시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의문스럽다”며 인천시정의 미온한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명주 의원은 “지난 4월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공공분양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또다시 공공
- 김시창 기자
- 2023-10-25 16:11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세계적인 해양도시 인천’비전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 교육·문화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국·옹진) 의원은 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의 해양 교육 및 해양 문화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도시로서의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21세기는 ‘신해양의 시대'로, 인천의 미래와 기회는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며 “해양 경제, 해양 하이테크, 국제 해양 권익의 새로운 질서, 해양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해양 의식 강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도는 전국 최하위인 49.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양과 관련된 인천시 정책과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으며, 인천시의 해양 관련 예산은 전체의 1.29%에 머무르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25 16:10
인천시의회, 강화남단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있어 수도권과 강화를 이을 수 있는 교통 여건에 대한 분석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최근 박용철(국·강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영희(국·옹진)·신성영(국·중구2) 의원, 자치경영컨설팅 조홍식 이사, LCM에너지솔루션 송일석 이사, 녹색환경보전협회 임병진 회장, 제일엔지니어링 이재욱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안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연구회의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조홍식 이사는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지역 여건 분석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조홍식 이사는 “경제성 및 자금조달의 실현가능성과 기업입주수요 충족 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은 “수도권과 강화를 이을 수 있는 교통 여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됐으면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3-10-25 13:00
인천시의회, 일용근로자 지원 촉구...보호 대책 수립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일용직 근로자에 특화된 지원 및 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이날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일용근로자 지원을 촉구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 기간이나 수입이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데다 점차 첨단 장비로 인한 자동화되는 구조로 사업 공정이 개편되고 있어 일용직 근로자가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회 곳곳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지원 및 보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날 “일용직 근로자에 특화된 지원 및 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 대다수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상황에서 인천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시장의 답변 후 보충질의로 일용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24 18:46
인천시의회 건교위,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남동구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청취, 주요 쟁점 사항 논의 등을 위해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만수천은 현재 콘크리트로 덮인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물이 흐르는 하천과 휴식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현장을 찾아 인천시, 남동구 등 관련 부서의 현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만수동 광학산의 발원지로 만수천은 연장 2.4㎞이며, 구월동과 만수동을 가로지르는 750m 구간의 콘크리트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510억 원과 6년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 사업을 위해 작년 연말부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로 인천시장의 만수천에 대한 지방하천 지정 결정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 공감하면서 주차장 철거에 따른 인근 교통 혼잡, 대체 주차장, 빗물과
- 김시창 기자
- 2023-10-24 18:45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시의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24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이 51조7천억 원으로, GDP의 1.56% 수준이었다. 이는 예산 과대 계상의 문제, 가족 지원의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등 핵심 정책들의 지체가 이어지고, 이러한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천지역 출산율은 전국 평균(0.78명)보다 낮은 0.75명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서
- 김시창 기자
- 2023-10-24 16:50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교육청 재정위기 및 교원 감축 대응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민·부평5) 의원이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인천시교육청에 대응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23일 ‘인천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타격 및 교원 감축 대응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임지훈 의원은 첫 번째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해 2023년도 사업추진 상황,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유보통합 재원확보 등을 질문했다. 특히 그는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시도는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2017~2021년) 세출 결산 자료 기준 고정경비가 80%에 달해 부적절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관점에 따라서는 개인별 교육 수준을 높일 기회며,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예산의 섣부른 삭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성훈 교육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에 대해 물었다.
- 김시창 기자
- 2023-10-23 17:38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미취학 아동 문제 심각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의 심각함과 그로 인한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이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최소 1천32명에서 최대 5천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의 위협 속에 있다”며 인천지역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2015년생은 2만5천706명이 출생신고를 했으며, 출생 후 사망자 74명(2015년생)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5천63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학년(2015년생)에 재학 중인 2만5천647명과 다른 국적 아동 458명 등을 빼면 2015년생 443명, 2016년생 589명으로 총 1천32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는 더 벌어진다. 인천시민인 부
- 김시창 기자
- 2023-10-23 17:25
인천시의회, 영·유아가 장애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영·유아가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에 따른 고령 출산 증가가 신생아의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며, 최근 10년 사이 장애 영·유아 비율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펜데믹 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가 제한되면서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코로나 키즈’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장애 예방 및 정상 발달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관련한 보육직원 교육·연수 등의 사항을 담았다. 장성숙 의원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장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례안을
- 김시창 기자
- 2023-10-23 17:00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국·미추홀1) 의원이 인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3일 개최된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재동 의원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의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소송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면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학교 신설·폐지 및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교육감이라는 교육부 유권 해석이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10개 군·구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용지부담금의
- 김시창 기자
- 2023-10-23 15:34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미취학 아동 최소 1,032명 ~ 최대 5,458명이나 차이 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1-2학년에서만 최소 1,032명에서 최대 5,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 및 사망의 위협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미추홀구제4. 국민의힘)은 제290회 제2차 본회의 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의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가 있었다."며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김의원은 지난 6월 감사원이 병원에서 출산해 B형 간염백신 주사를 맞았지만, 출생신고 안 된 일명 유령 영아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의 유령 영아가 157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출생신고가 된 영아와 B형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 2016년생(1학년)과 2015년생(2학년)을 표본으로 미취학 아동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비교적 근사치에 접근하는 출생신고 영아 기준으로 2023년 6월 기준으로, 2015년생은 출생신고 25,706명에서 출생 후 사망자 74명을 빼면 생존아동수는 25,632명인데 2학년에 재학중인 2015년생 25,647명과 타국적 아동 458명을 제외하면 2015년생은 443명
- 김시창 기자
- 2023-10-23 12:25
인천시의회,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에서 맨발 걷기의 효능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지원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신동섭(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태완 박사의 ‘맨발 걷기의 분류와 종류 등 근본적인 걷기의 효능’, 법무법인 에이파트 도형호 변호사의 ‘맨발 걷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사례와 예방 및 대책의 법률적인 관계’, 인천시 공원조성과 하철종 팀장의 ‘인천광역시의 공원 내 맨발 걷기 조성계획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박창호(산업경제위원회) 의원과 인천시 맨발 걷기 운동본부 이선규 회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먼저 박창호 의원은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해야 할 숙제”라며 “공원조성과의 상임
- 김시창 기자
- 2023-10-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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