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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교육위,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 심사ㆍ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을 포함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충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안’ 등을 비롯해 조현영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이봉락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임춘원 의원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10건의 안건 중 4건이 원안 가결, 5건 수정 가결, 1건 부결 등으로 처리했다. 특히,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상의 사
- 김시창 기자
- 2023-11-23 12:53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학교 숲 우수사업지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은 22일 ‘2023년도 학교숲 우수사업지’로 선정된 제물포여자중학교와 인화여자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관련자를 격려했다. ‘학교 숲 우수사업지’는 신규 조성 분야 4개 학교, 활용·사후 관리 분야 3개 학교 등 전국에서 7개 학교를 산림청이 선정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사후 관리 분야(부광여고)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신규 조성 분야 대상(제물포여중)과 사후 관리 분야 우수상(인화여고) 등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지속적인 조성 및 관리 지원과 시 교육청, 수상 학교의 지속적인 참여 및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 허식 의장은 현장 방문 자리에서 “학교 숲 조성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숲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천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숲이 지속적으로 확대·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22 20:06
인천시의회 박용철 의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해 박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대표위원 박용철)’는 21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23년도 연구회 최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대표의원인 박용철(국·강화) 의원을 비롯해 신영희(국·옹진)·신성영(국·중구2) 의원,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 김필두·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이사, 조홍식 GH컨설팅주식회사 이사, 송일석 LCM에너지솔루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연구 배경·방법, 지정 여건 분석,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제도,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강화군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화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 요건에 모두 부합하며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중복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강화는 ‘수도권정비법’으로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8:06
인천시의회,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해 뭉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앞장서기로 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청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35명이 공동발의하고 5명이 찬성한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제291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에서 통과했다. 대표 발의한 석정규 의원은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청년들을 위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결의안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창업·주거·교육·복지·문화·결혼·출산 등 각 실·국과 시의회 전 상임위으로 분산된 정책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위를 구성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흔히들 청년은 미래라고 하는데, 실상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래가 없
- 김시창 기자
- 2023-11-22 11:11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공항철도-9호선 직결 합의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공항철도-9호선 직결 합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성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20년 이상 숙원사업이었던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이 타결돼 기쁘다”고 발언했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17일 ‘인천-서울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면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가 일부 참여하면서 연대하고,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9호선 직결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운행 사업은 지난 2000년 서울시와 국토부 발표 이후 직결을 위한 터널 등의 기본 인프라 공사는 이미 마무리됐으나, 9호선 환승객 수요분석에 인천시민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근거로 서울시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인천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운영비 분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바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21 17:59
인천시의회, 백령·대청·소청도의 지질 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한‘지오-굿즈’개발 연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백령·대청도의 국가지질공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질 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백령·대청·소청도의 지질 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한 지오-굿즈(Geo-Goods) 개발 방안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오-굿즈(Geo-Goods)’는 지질학적 특성과 자연유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 해당 지역의 독특한 지질 유산과 특산물을 활용해 제작된다. 이러한 상품은 지역의 자연·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며,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도힘은 물론 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독특한 자연유산 및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어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백령·대청·소청도를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었으나, 감동을 잊지 않기
- 김시창 기자
- 2023-11-21 17:39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소리없는 외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다시 한번 전세 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 재요구와 수많은 지원책이 있음에도 예산 집행 현황이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끊임없는 요구와 간곡한 요청에 외면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인천지역 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선행되지 않아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하며,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응대했던 인천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63억 원의 예산 중 7천4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예산 집행율이 1%밖에 되
- 김시창 기자
- 2023-11-21 17:17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전통시장 등 주차 공간 확보가 지역경제 활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등 주요 상권 인근에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국·연수3)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연이은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인천의 56개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요 지역 상권이 직격타를 맞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인근에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수구 송도역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신선한 식자재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반경 1㎞ 내 노상 공영주차장에 160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호불사 주변이나 청학공영주차장 등의 경우 반경 1㎞ 이내라도 보행도로나 경사를 고려한다면 시장과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시장 인근지역 거의 전체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어 가용 주차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경우 인근 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 상인 및 지역 상생 방안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강남구는 도곡시
- 김시창 기자
- 2023-11-21 17:16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치매 안심 도시 인천’조성에 새로운 방향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치매 안심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가칭)인천형 기억보듬마을공동체 거점센터’ 설치를 적극 제안했다. 김용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치매 안심 도시 조성 및 안전망 구축’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 환자 수 증가에 대응해 혁신적인 ‘기억보듬마을 공동체 거점센터’ 설치를 주장했다. 인천은 지난 2000년 전체 인구의 5%였던 노인 인구가 매년 5~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오는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2021년 노인 인구 중 약 9.85%(4만1천292명)에서 2035년에는 10.89%로 증가해 9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매일 40명의 치매 환자가 길을 헤매고 있으며, 경찰에서 보내는 하루 평균 문자 발송 횟수만도 3.97회나 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이
- 김시창 기자
- 2023-11-21 15:07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김남원장문정김미연 의원, 의정자유발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김남원장문정김미연 의원이 11월 20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최근 휴대폰,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정례회에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에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닌 장비를 통한 정밀점검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안심스크린 설치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서구의 구민상 선정 과정에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민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서구민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명실상부 최고 권위를 가졌으나 몇 년 전부터 수상자에 대한 형평성과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의심되며 구민상의 의미와 권위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라며 심의위원회에 구청 공무원을
- 김시창 기자
- 2023-11-20 18:18
인천시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청년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한 HPV백신 변경과 접종대상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다 선거구)이 20일 열린 제26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HPV무료 백신 변경과 접종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HPV백신은 그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어왔다. 하지만 여성에 한정하는 것은 낮은 사회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남성 두경부암, 구인두암 외에도 성병 등 각종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HPV 예방접종의 효과가 인정되어 남녀 구분 없이 HPV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대상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무료로 예방접종이 시행되어 온 시바락스나 HPV4가는 HPV9가에 비해 효과가 낮다고 설명하고, 무료 백신의 종류를 HPV9가 백신으로 변경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해주는 청년친화도시 서구, 구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구가 되기를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20 18:15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적 소견을 기본으로 한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안철수 의원 초청 특별 강연회를 주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강연회는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청 인사와 지역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날 미래발전포럼 발대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서 김유곤 의원은 인천광역시지부장으로 임명됐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과 2023년 대한민국 7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외교 강국 ▶자강안보 등이 대한민국의 7대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김유곤 의원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 달러의 박스권에 머물러있는 상태를 탈피해 발전하려면 과학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패터다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
- 김시창 기자
- 2023-11-20 18:13
인천도시공사, 기술 감사 기능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도시공사의 기술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은 15일 ‘제291회 정례회’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내부 감사 기능이 단순한 회계 위주의 감사에 치우쳐 있어 실제 아파트나 녹지 공사에서의 설계 미비나 공사의 하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 감사실은 감사부와 청렴부로 나뉘어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특정 업무, 회계 등 일상 감사(감사부)와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업무(청렴부)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2022~2023년 자체 감사 실적을 보면 업무추진비, 급량비, 출장여비, 외부강의 이행실태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현장 기술 감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인천시의 기관 감사에서는 현장 기술적 문제가 다수 지적됐다. 실례로 2020~2023년 원당지구 광3-27 공사 구간(공사비 442억 원)에서 설계 도면과 달리 도로종단 높이 2.1m, 길이 386m나 차이가 나게 종료됐음에도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3:38
인천시의회 교육위, 2024년 예산안 심의 정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강화도에서 ‘2023년 하반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연찬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수석전문위원 등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참여해 지방재정 및 예산 관련 전문 강의와 토의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특히 강사로 초빙된 한태식(서울경제인협회 상임부회장,‘의회닷컴’공동대표) 지방재정연구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뤘다. 연찬회 일환으로 진행된 분임별 토의와 자유토론은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내년 세수 감소와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업무연찬회를 통해 위원들이 예산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0:44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지역 체육시설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15일)를 앞두고 인천지역 내 일부 체육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뤄진 이번 현장 방문은 그간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강구하는 소통의 시간일 뿐 아니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수집에 주안을 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국제벨로드롬(계양구), 문학박태환수영장(미추홀구),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연수구) 등을 각각 찾아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김유곤 의원은 “체육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실현가능한 이용수칙을 제정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며 “세계 대회 유치 관련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 김시창 기자
- 2023-11-15 10:28
인천시의회, 수도 요금 체납자 매년 10만 명 넘어...징수 직원은 달랑 9명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수도 요금 체납자가 수년째 10만 명 넘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징수할 전담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수도 요금 체납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10만 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만8천973명, 2019년 11만1천299명, 2020년 10만3천686명, 2021년 10만718명, 2022년 10만3천857명 등이 수도 요금을 체납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10만5천831명으로 일찌감치 기록을 이어갔다. 반면, 체납 징수 전담 공무원은 상수도사업본부 1명, 중부수도사업소 2명, 남동부수도사업소 1명, 북부수도사업소 2명, 서부수도사업소 1명, 강화수도사업소 2명 등 9명이 10만 명이 넘는 체납자의 체납 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체납액 징수는 결코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징수직원은 먼저 체납자에게 수도 요금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독촉안내문을 발송한다. 체납자가 독촉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25
인천시의회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자격 미달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맡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격 미달 업체에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민·부평4)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만이 상수도관 세척, 누수 탐사 및 복구, 관망 시설 점검 및 정비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공사 발주 공고문에 미자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된 조치로, 2020년 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인천에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는 9곳뿐이다. 이들 외에는 상기한 상수도 관련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 총 48건 중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시행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에 참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7:24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지역업체와 상생 노력‘순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역업체 구매 건수와 구매 금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이명규(국·부평1)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업체(인천)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470건 중 339건(72.1%)에서 올해 전체 400건 중 306건(76.5%)으로, 지역업체 구매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업체를 통한 상품구매 금액은 지난해 230억8천300만 원 중 124억9천800만 원(54.1%)에서 올해 145억2천300만원 중 75억500만 원(51.7%)으로 전체 구매 금액 대비 지역업체 구매 금액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여과지 유충차단장치 설치 금액(34억1천300만원)를 빼면 사실상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 이명규 의원은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2023년도 지역업체 구매 금액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22년도에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여과지 유충차단장치 설치로 인한 것”이라고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6:38
인천시의회,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시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국·부평3)·신성영(중구2)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조용주 변호사 등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데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도 “인천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6:13
인천 드론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드론 실증도시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 항만 도시 인천시는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드론 실증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미추홀구제4. 국민의힘)은 14일 제291회 정례회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은 해양 항만 도시인만큼 드론기업을 뿌리산업으로 지원 육성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드론 실증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LX(국토정보공사)가 드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하고, 송도 신항의 크루즈 입출항, 항만관리, 도서 여객선 입출항 및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 등을 항만국 업무에 실전 도입해야 한다.제안했다. 인천시 드론 업무추진 방향이 '섬 주민과 소외지역 찾아가는 드론 교육'이 우선인데 드론 소재와 부품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중국산 드론에 시장을 잠식당할 처지이다. 인천은 도서와 항만 등 드론 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며, 인천시가 드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시창 기자
- 2023-1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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