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고양시장의 해외 출장은 적절하지도 적당하지도 않다 1-1. 시장님에게 공무국외출장이란 무엇인가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무국외출장은 공적목적을 위해 국외에서의 업무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것임.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현행 법체계 하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유일한 대안임. ○ 그렇기에, 고양시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글로벌기업 및 명문 외국교육기관 등을 직접 만나 유치 의향서를 체결하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협의하고 있음. 1-2. 고양시의 공무국외출장 횟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지자체장과 비교했을 때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더 자주 가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최우선의 과제는 자족도시의 실현이고, 그 핵심 열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임. 경제자유구역의 최종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수요의 확보이며, 그 과정에서 해외투자유치는 매우 중요함. ○ 공무국외출장 등을 통한 직접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K-컬쳐밸리 운명의 6월, 시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1-1 협약 해제 상황에 대해 시장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1-2 CJ와 경기도의 대립 구도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한 주체로서 중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1-3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대해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1-5 의회도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시장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1-6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양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1-7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7월 17일 고양시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가 회동을 갖고 발표한 경기도의 <공공개발 계획>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경기도의 계획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한다면 고양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8 경기도가 권한을 가진 사업이라 말하면서 CJ라이브시티를 왜 공약에 포함한 것인지?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이라는 공약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약으로 넣은 이유와 공약 추진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시장의 입장은? 1-9 K-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경의로 덕이구간 교통혼잡, 이제는 해결할 때입니다. 1-1. 경의로 덕이구간 차량 정체 등 교통혼잡 실태 ○ 현재 6차로인 경의로는 일교통량이 4만여대 가량으로 서비스 수준 ‘D’,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V/C) 약 0.5내외로 평시 기준으로는 적정 수준으로 분석됨. ○ 다만, 첨두시 기준 교통서비스 수준은 ‘E’로 통행속도가 20㎞/h로 첨두시 지정체가 심함에 따라 교통 개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 용역’에 과업 추가하여 검토 중임. 1-2. 경의로 덕이구간 교통량에 맞는 도로 확장 필요성 ○ 첨두시 교통서비스 수준이 ‘E’로 낮음에 따라 교통개선을 위하여 현 6차로에서 8차로로 2개차로 확장하는 방안과 가·감속차로, 좌·우회전차로 신설 등 교통개선하는 방안 2가지 안을 검토 중임. ○ 다만, 첨두시가 아닌 일교통량 대비 교통서비스 수준 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성분석(B/C)이 낮음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를 통한 적정 방안을 모색 중임. 1-3. 경의로 덕이구간 780m 도로구역 내 도로미개설 필지 약 98%가 시유지로 시유지 활용한 도로 개설 방안에 대한 고양시 입장 ○ 현재 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1. 호수공원 사망사고 이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호수공원 내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순찰 및 현수막·안내판을 설치함. ○ 공원 내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 완료하였으며, 서비스 제한(주행금지) 구역설정 및 진입 시 속도제한, 공원입구 기기 미배치 등을 공유업체에 요구함. ○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수칙 안전교육 및 안전이용 캠페인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강화를 요청함. ○ 보행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무단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시행 및 불편 신고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현장 조치를 위한 “오픈채팅방”을 운영함. 1-2.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을 2022. 4월 조례 개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시행한 이유 ○ 견인 시행을 위한 관련법률 검토, 자문, 부서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견인대행업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업체 모집공고를 3차에 걸쳐 하였으나 미지정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견인을 수행함. 1-3. 불법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식사지구 체육공원(수영장, 볼링장 등) 시민의 품으로 1-1. 체육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환지청산금 ▲식사체육공원 준공 및 무상귀속 해결을 위해 학교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유일한 해결임을 주장함. ○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일정 공공기여 이행이 필요함. ○ ▲조합은 원칙적으로 식사체육공원의 준공 및 무상귀속 이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학교부지 가압류 결정으로 체비지 매각 불확실 ▲환지청산금 등 조합 채무가 학교부지 가액을 초과하여 사전협상 제도에 따른 공공기여 담보 및 식사체육공원 준공 등 불확실함. ○ 조합이 제시한 학교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는 현재 수용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2. 체육공원 공사의 선지급 후 추후 고양시에서 이를 회수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특별회계로 귀속되도록 한 규정은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덕이동 데이터센터 관련 1-1.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 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 방송통신시설 용도는 21개 허용용도 중 하나이며, 건축허가는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 처리해아 하는 기속행위로서 처리되었음. 1-2. 심의위원회 조건사항은 무엇이며, 잘 지켜지고 있는가? ○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조건사항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요원 휴게시설 설치, 부설주차장 출입구 위치 이동, 도로 코너 휴게공간 적용 등이 있었으며,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허가 처리됨. 1-3. 탄현동, 덕이동 주민들이 주택가와 너무 가깝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 주거교육환경을 고려한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우리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 및 피해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1-4. 직권취소했다는 소문,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 법률 검토 결과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 하지 못했으며, ○ 착공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대책자료, 상생방안, 기대효과 등을 제출하지 않아 「민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수년째 방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이대로 놔두실 건가요? 1-1.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사후조사 지원이 소극적인 이유 ○ 2023년 전수조사 예산 및 2024년 예산현액 상 우리시의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음. ○ 특히 사후점검은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만 유일하게 편성·추진 중임. 1-2. 타 지자체의 여건 대비 우리시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예산이 적은 이유 ○ 경기도는 각 시·군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교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인력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함. ○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편성된 예산 현황을 살펴봐도 고양시가 도비 포함 가장 많은 예산액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 고양시는 1기 신도시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개소수도 급격히 늘어난 현황으로 양적 성장에 급급하여 미처 챙기지 못한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후점검 사업도 추진 중임. 1-3. 편의시설 중 안내사인과 비치용품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 ○ 설치기간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시설 미집행에 대한 질문 1-1.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명칭, 면적,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현황, 시행 완료 및 추진 중인 도로 현황 ○ 응달촌 취락 등 소규모 취락, 서재동 취락 등 중규모 취락, 삼송 취락 등 대규모 취락으로 총 47개소 취락에 대하여 451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음. ○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총 492개의 도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102개가 집행되어, 390개 도로가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음. ○ 투자심사 등을 거쳐 현재 공사 또는 보상 진행 10개소, 설계 진행 12개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된 사업 13개소, 총 3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 중임. ○ 현재 진행중인 총 3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는 약 1,500억원 상당임. 1-2.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도로개설 편성 가능 예산액 ○ 우리시 3개년 평균 세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9천억원이며, 그 중 도로부분의 경우 2.3%인 670억원 가량 편성되어 있음. ○ 단, 유지보수 예산 등을 제외한 도로개설 편성 가능 예산액은 최대 300억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인 활용방안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시설물의 주용도 및 활용계획 관련 ○ 백석 업무빌딩은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당초부터 ‘공공시설’로 한정하여 기부채납된 것임.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 등의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고양시 및 산하기관 등 부족한 청사문제를 해소하고 임대료 절감이 기대됨’으로 명시하여 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된 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주용도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이 50% 이상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50% 범위 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협약서 내용에 따라 공공시설인 청사로 사용이 가능함. 1-2.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등 투입되는 비용은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의견 ○ 백석동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리모델링 비용은 반드시 수반됨. ○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 업무지원 시설공사가 필수적이며 투입되는 비용은 예산낭비라 볼 수 없음. ○ 유사사례로 화전동 드론앵커센터 및 서울시 창업거점센터 등도 입주기업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CJ라이브시티 무산, 자족도시 지향하는 고양특례시의 공염불 1-1. CJ라이브시티 무산 사태에 대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1-2. 시가 이 사태에 충분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시는지? ○ CJ라이브시티의 일방적인 협약 해제 및 사업 무산에 많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연일 계속되고 있는 고양시민들의 집회 등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CJ라이브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선8기에 들어와서 ▲고양관광문화단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미조성 숙박용지 활방화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PF조정안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함. ○ 지난 7월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민간개발 주도의 사업방식 재전환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경기도에 촉구할 예정임. 1-3. 고양시와 협의도 없이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 당시 왜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고양시는 최초 CJ라이브시티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보도가 나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고양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 킨텍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1-1. 킨텍스 제1,2전시장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고양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 킨텍스 제1전시장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위탁사용료 지급 대신 킨텍스에서 전시장 수선을 시행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되었으며, 제2전시장은 2031년까지 킨텍스에서 관리하며 무상으로 사용 중 ○ 지난 해 약60억 원이 킨텍스 대수선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계약에 따라 킨텍스에서 비용을 부담 ○ 앞으로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킨텍스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 1-2. 킨텍스 회의실 이동 동선 개선안과 회의 전용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 고양시는 매년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 중으로 제1·2전시장 동선 구분을 통해 전시회 참관객과 회의 참석자의 동선을 구분할 수 있는 공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 제3전시장의 경우 설계부터 이용자 동선이 구분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별도 회의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킨텍스와 협의 예정 1-3. 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은 2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 마이스(MICE)산업의 중심지인 킨텍스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05년과 2011년에 각각 개관한 제1, 2전시장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로서 고양특례시와 함께 지역 경제 활 성화에 기여해왔지만, 20년 차에 접어든 기존 전시장의 노후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시와 킨텍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위탁 사용료를 면제하는 협약을 통해, 현재는 킨텍스가 자체적으로 수선비를 부담하고 있 지만, 2028년 협약 종료 이후 시가 시설 운영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장기적인 유지보수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킨텍스의 전시 및 회의실 임대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로의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소음과 혼잡이 발생해 회의 참가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9월 2일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9월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16건 및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고양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7건을 합쳐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1개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본회의 안건을 처리한 후, 3일까지 고양시장을 상대로 11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며, 조례안 및 결의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 주요업무를 다루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특례시민들께 보다 정확한 시정현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가 필리핀 리잘 공원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 원상복구에 일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작년 필리핀 따귁시장의 초청에 따라 MOU 체결 및 국제우호교류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24일부터 5일간 전반기 김영식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문재호, 고부미, 김학영, 안중돈, 최규진, 고덕희)이 방문했다. 그러나 따귁시의 주요시설 견학 중 마닐라코리아타운 한인회와 리잘 공원에 방문하여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필리핀-한국 참전 기념비’,‘영혼의 물결 기념탑’)을 발견했다. 특히‘영혼의 물결 기념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해 필리핀 지역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고, 동시에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물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7월 25일(현지시간), 따귁시와의 MOU 체결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라니 카예타노 따귁시장과 아르빈 이언 부시장에게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원상복구 이전비용에 2천만원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사업비가 투입됐고, 필리핀 한인회·현지관리공사·마닐라시·필리핀 이상화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작년 고양특례시의회가 요청한 필리핀 리잘 공원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반영됐다. 당시 고양특례시의회는 필리핀 따귁시장의 초청에 따라 MOU 체결 및 국제우호교류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24일부터 5일간 전반기 김영식 의장을 포함한 7명의 의원(문재호, 고부미, 김학영, 안중돈, 최규진, 고덕희)이 방문했다. 의회는 따귁시의 주요시설을 견학하던 중 마닐라코리아타운 한인회와 리잘 공원 내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필리핀-한국 참전 기념비’,‘영혼의 물결 기념탑’)을 발견했다. 특히‘영혼의 물결 기념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해 필리핀 지역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고, 동시에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물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7월 25일(현지시간 ), 따귁시와의 MOU 체결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라니 카예타노 따귁시장과 아르빈 이언 부시장에게 방치된 한필우호 기념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리잘공원에 있는 한필우호 기념물이 원상복구 되면서 고양특례시의회와 필리핀 따귁시와의 우호협력 결과에서 한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은 26일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 및 배수시설 개선 공사 완료 소식을 전했다. 공사 완료로 고양~광탄 간 도로(덕양구 보급대 ~ 국군고양병원 일원)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와, 덕양구 벽제동 447-7번지 일원의 생활 편의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 2009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약 12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 39,732백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준공된 2구간은 보광로 보급대부터 국군 고양병원 일원까지 총 583m 구간으로,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여 4차로로 조성됐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인해 해당 구간의 교통 체증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양~광탄 간 배수시설 개선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는 약 131,017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사업으로, 251m 구간의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84m 구간에 흄관 접합 및 부설을 진행했다. 이번 공사 완료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침수 예방 효과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이 확보될 것으로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8월 23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전원 속 문화산업도시 고양의 브랜드 제고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정책학회의 오수길 책임연구원, 이춘열, 이미림, 김웅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언론홍보담당관, 환경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착수 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김해련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양시의 문화 자원을 도시브랜드 활성화 요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라며 “우리 의원들도 단순히 문화를 여가의 개념만이 아닌 산업으로서 육성하고, 이를 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공동체 문화의 향유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문화적 자본 형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특례시의 유·무형의 브랜드자원을 통한 도시브랜딩 방향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회장 김해련 의원, 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0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갑질과 성비위를 예방함으로써 고양특례시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 아래 이선형 강사의 반부패 법령특강과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초빙한 엄정숙 강사가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유형별 사례와 사전예방 방안을 교육했다. 평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김운남 의장은 “청렴과 성인지 감수성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고양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건전한 고양특례시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6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장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승규 지사장이 최근 사회문제화한 다수 불법개설병·의원 및 약국의 폐해에 대해 열거하고,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 등 건강보험재정 환수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09년부터 `24년 6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병·의원 및 약국은 총 1,724개이며, 이곳에서 불법 수령한 요양급여 비용은 모두 3조 1,24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액은 2,360억 원으로 전체의 7.56%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승규 지사장은 불법 사례를 설명하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일반 행정력으로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강제력이 부족하여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는 불법 지급된 의료비의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