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2024년 3월 25일, 고양시는 경기 북부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와 기후 동행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우리 고양시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협약이었 습니다. 매일 서울을 오가는 약 15만 명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혁신 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일 고양시가 본격적으로 기후동행카드 사업 을 시작한 이후,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드러나 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 서해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인가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고양시민 의 이동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버스와 같은 주요 교통수단이 배제되어 있어 고양시민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예를 들어, 오전 시간대 일산동구청에서 연세대 앞까지 가는 경우, 시민들이 주 로 이용하는 1000번 광역버스는 41분이 걸리지만, 기후동행카드 적 용 노선인 7727번 버스는 52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배차 간격 차 이도 커서 평일 기준, 1000번 버스는 짧게는 3분이지만, 7727번 버 스는 12분에 이릅니다. 이처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선택지라면,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마을버 스나 시내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요금 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버스 노선은 애초에 선택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30개 노선 가운데, 환승에 용이하도록 지하철역과 근접하게 연계되 는 노선이 거의 없고, (PPT-1)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8개는 고양 시에 차고지만을 두고 있거나, 덕은동에서 회차만 하거나, 또는 2-3 개 정류장만 경유하는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운행할 뿐입니다. (PPT-2) 171번 버스를 예로 살펴보면, 고양시를 경유하는 버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단 한 곳 대덕동행정복지센터에서 회차만 합니다.
○(PPT-3)심지어 평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도 있으며, 고양시 관내를 넓게 경유하는 일부 노선의 경우에도 배차 간격이 너무 깁니다. 결 국 고양시민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약 1,450원의 버스 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환승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하철 이용만 적용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월 6만 5천 원을 내고 구입할 이 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양시는 올해 기후동행카드 사업 예산으로 시비 14억 4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제한적인 범위와 효과로 인해, 과연 이 재정 투입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 을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예산 부담과 도심 내 혼잡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버스 노선을 연이어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합의에 이 르지 못해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와 개별 업무협약 방식으로 사업 을 이어가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패스(K-패스)에 집중하고 있는 실 정이라 기후동행카드 연계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 울시와 경기도 간의 엇박자 속에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도입이 반쪽짜리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고양시민들에 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시급하게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 다.
○첫째, 광역버스를 포함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 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양 도시를 잇는 주요 교통수단이 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 력해야 합니다.
○둘째, 환승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시민들이 추가 요금 부담 없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삼송·원흥·향동·덕은 등 잇단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양 도시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에, 고양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의 편의와 실효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고양시만의 자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효성이 커도 정작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닿지 못하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한 정책이라면 재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고양시에 있어 교통 편의성 증대는 중차대한 정책 과제입니다.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로 하는 고양시민 누구나 그 편의를 누릴 수 있고 친환 경 생활 실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