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고양동,관산동,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국비지원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별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고양시의 입장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침체되고 있는 고양시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올해 지역화폐 인센 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로 고양시가 지목됐습니다.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사유에 대해 묻자 고양시는 이번에도 ‘예산문제’ 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입장에 고양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은 2019년 4월 고양페이가 최초로 발행된 이후 수차례 반복 되고 있는 ‘예산부족’이라는 답변에 대해 다소 조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고양페이가 중단되는 이유가 정말 ‘예산부 족’이 문제인지 되짚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인센티브가 지급 중단되었다면,경기도 내 고양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진작에 인센티브가 끊겼어야 마땅할텐데, 정말 그럴까요?

 

○경기도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도내 31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기준 으로 보면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의정부시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이들 지자체는 1월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7%의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했습니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우리시보다 높은 화성시,평택시 등도 1월 20% 에서 30%까지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이처럼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은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그에 반해 고양시만 지역화폐를 발행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경기도 내 모든 지자체가 각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만 지역화폐 발행을 하지 않 는다면,사실상 우리시가 시민 여러분에게 “고양시가 아닌 곳에서만 돈을 써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자행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로의 소비 쏠림이 상당한 상황에서,고양페이의 부재는 역외로 의 소비를 더욱 부추기고,시외 상권의 소비만 증가하고,고양시의 상권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이것이 자족도시 실현이 최우선이라는 시장님이 원하시는 결과일까요?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조는 고양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등한시하는 시책으로 타 지자체 대비 지나치게 낮은 인 센티브율 7%와 월 20만원 한도라는 초라한 제공한도로 인해 고양시 민들이 우리 지역 내 소비를 아예 외면하게 하고,지역화폐의 목적 과 실질적 운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진짜 이유는 재정자립도도 아니고,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올해 초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곳은 고양시뿐입니다.

 

○지역화폐 뿐만아니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도,민생회 복지원금도,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불참 통보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고양시민들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 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 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카드형 지역화폐(고양페이)를 지급하는 고양시 청년기본 소득 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고양 시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기본소득의 개편 의지를 보이 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사용지역 ▲사용항목 ▲지급방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렇게 되면 앞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도 크게 개선될 것이고,기존의 고 양시가 예산을 세우지 못할 이유도 없어지게 됩니다.

 

○국비지원과 별개로 고양시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되는 청년기본소득에 필 요한 예산이라도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3조에서 규 정한 대로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아니,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시장님은 경기도의 협조를 받는 등의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으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 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예정이신가요?

 

○둘째,고양페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연구자료가 있습니까?없다면 고양페이의 효과분석 및 활 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전수조사와 연구용역을 제안합니 다.

 

○셋째,청년기본소득의 취지는 취업 전 청년들의 취업 역량 등을 지 원해주는 것이었는데,고양시가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고 판단한 근거 및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고양페이는 침체된 고양시의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챙겨야 하는 민생예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소극적으로 국비,추경 등을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혜택이 적은 고양시에 사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고양시 지역소비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에서 자라나 사회의 첫발을 내디딜 청년들을 위해서,고양시에 살고 있는 고양시민이 고양페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