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보다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 복지 시스템은 오랜 기간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한부모 가정,상이군인 등 명확한 기준을 가진 대상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에 놓인,아직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지원이 절실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자격 기준이 근소하게 미달되는 경우,복잡한 신청 절차와 낙인감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 붕괴와 교육 기회 상실

○첫 번째 사례입니다.내신 최상위를 유지하던 한 학생이 갑작스러운 가정 형편 악화로 학원을 그만두었고,이후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학원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교육비 지원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 가정 형편 악화로 인해 교육 기회를 잃고 꿈을 포기하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형제의 돌봄 공백

○두 번째 사례입니다.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형제로 보이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동생은 지체장애를 가진 형을 목욕시키고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그 모습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형을 돌볼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으로 보였고,앞으로 이 아이는 형을돌보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 복지 시스템의 한계

○세 번째 사례입니다.한국전쟁 당시 대대장으로 참전한 기록과 몸에 남은 총상 등 명백한증거가 있었음에도, 70년 전 병원 진료기록이 없다는이유로 상이군인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이 계셨습니다.다행히 이후 인정받으셨지만,안타깝게도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사례는 헌신과 희생의 실질적 증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편의 주의적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2.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복지 확대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우려합니다. 본 의원 역시 사회복지 비용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며,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기준 없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다양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감소하는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과거에는 ‘은둔형 외톨이’문제를 개인의 사회부적응으로만 보았습니다.하지만 이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만 25세 이후은둔 생활을 시작한 청년 한 명당 약 15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이처럼 당장은 사회복지 비용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가칭 ‘지역 꿈나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숨은 영웅’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면,우리 사회의 미래가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충남 홍성군의 산후 우울증 산모 지원 사업인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전북 진안군의 치매 어르신 대상 AI돌봄 인형 지원 사업,충북 청주시의 일상돌봄서비스와 같은 맞춤형 복지 정책처럼 우리 고양시도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3.고양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제안

 

○고양시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기존 제도 보완과 새로운 시책 도입을 병행하는‘양면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➊ 고양시 사회복지 행정의 보완과 발전을 위한 노력

 

○첫째,고양시의 기존 사회복지 조직과 인력,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사회복지 행정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또한,현재 고양시의 사회복지 공무원과 현장 인력은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과중한 업무와 정서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❷ 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둘째,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고양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양시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연구,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복지 자원 배분 등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복지재단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정책 결정 및 감독을 담당하고, 시민복지재단은 현장 조사와 혁신적 프로그램 기획·실행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4.시민복지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안타깝게도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시민복지재단은 아직 설립되지 못했습니다.그나마 다행히 지난 1월 24일자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고양시민복지재단이 출범하고 고양시와 시민복지재단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 하고,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모든 시민이 안정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