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주엽1동·주엽2동 김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일산 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러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이 노후화되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그런 만큼 일산 신도시 재건축은 주민 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 고 일산은 마침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의 탈바꿈이 시작되리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기대와 희망에 찼던 순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지난해 9월 발표된「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일산 신도시의 기준 용 적률은 (PPT-용적률 비교)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도지구로 함께 선정된 분당,평촌 등 5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게 설정되어 주민 들의 기대는 사업성,분담금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 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말,국토교통부가「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원활한 사업 추진과 신도시 활성 화를 위한 밑그림을 내놨지만,일산 주민들의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 고 있습니다.

○(PPT-언론 기사)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분당만큼 웃지 못하는 일산”이란 제하의 기사가 일산 주민들의 심경을 대변해 주고 있습 니다.

○일산은 이번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약 9천호의 재건축을 앞두 고 있어 약 1만2천호 재건축을 앞둔 분당 다음으로 큰 규모의 정비 지역이지만,해당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낮은 용적률과 기반 시설 부족,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로 활기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 니다.

○특히 일산은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최근 대곡역세권 신 규택지 지정까지 이루어지면서,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재 건축 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습니다.그런 가운데 최근 창 릉 신도시의 청약 본공급이 시작되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접수율이 저조하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일산 신도시를 둘러싼 전 망이 결코 밝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분당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을 해도 분담금이 예상보 다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에서 이탈하는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신도시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 역시 흘러나오는 실정입니다.

○일산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체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느냐도 관건입니다.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재건 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분담금을 비롯해 다양한 갈등이 예견되고 있고,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 지연 가 능성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주대 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에 부과하고 있는 만큼,신규주택 물량이 충 분하더라도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반에 깔 린 난제를 이중고로 떠안고 있는 일산의 경우,고양시의 고민은 깊 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계획을 통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무엇보 다 정비되는 지역 및 단지별로 주민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발전적인 모델로 일산 신도시의 미래를 꾸려야 합니다.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도시 일산“이라는 목표 속에 추진되는 고양시의 정비 계획이 모쪼록 주민과 호흡하며 목표한 미래상을 그 려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