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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서울시의원“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 우려… 재정 실태 바로잡고 대응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교육 현장은 노후시설 개보수, A
- 김시창 기자
- 2025-06-14 00:15
박유진 서울시의원,“위탁관리하는 한강 생태공원 5곳, 산림교육기업 1곳이 독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선정을 하천생태관리·운영 실적과 전문성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4 00:13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1일(수)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재단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의 조직 및 구성, 대표자 자격 요건, 재단 출발 시점 및 출연 규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 김용일 의원은 특히 재단 대표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요건 외에 투자 유치 분야의 선험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재단 출연 시점을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인베스트 서울의 기존 성과와 연계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대표와 실무팀장 사이에 업무 효율성을 위한 중간 관리자 신설을 건의했으며, 팀장 수를 4~5명으로 줄여 기획 부서와 실행 부서로 단순화하고, 실행 부서는 국내팀과 해외팀으로 단순화하여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오세훈 시
- 김시창 기자
- 2025-06-14 00:11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우이천 생태계 보존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앞장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과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원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를 끼고 흐르는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우이천,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사용연한 30년인 주철관으로 설치했다.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물인 하천 유지용수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유량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급 관로 파손 사고가 30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올해에만 벌써 13건이 발생했다.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해충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서 의원은 “우이천의 다양한 생물들은 공급관로 파손으로 물이 끊기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된다. 생태계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 고등학생 통학 부담 해소 시급! 전농중 일반고 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일반 고등학교의 불균형적인 배치문제를 제기하고, 개축 예정인 전농중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 동대문구에는 고등학교 11개소가 있지만, 일반고는 6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공립 일반고는 단 2개소뿐”이라며 “특히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고가 부족해, 동대문구 남학생 3명 중 1명이 중랑구로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 저하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전농동·답십리동 일대에는 일반고가 사립여고 1개소로 매우 부족해 해당 지역 남학생들이 일반고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농중학교가 2028년부터 개축되어 2031년 재개교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전농중학교는 전일중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2031년 시점에는 중학교 하나만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잘못된 출발, 돌봄노동 공공성 강화 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2년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의 하나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24.9.-‘25.2.)’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이주가사 돌봄 노동 정책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정책적 변화를 과감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날 오전 진행한 시정질문은 당일 오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이수루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돌봄노동연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필리핀 돌봄노동자(Caregiver)의 목소리’ 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하는 시정질문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9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초기 잡음 발생은 물론 첫 임금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입국 한달만에 필리핀 인력 2명이 무단이탈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됐다고 밝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국기원 이전 무산, 도봉구 발전 대안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기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홍 의원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균형발전본부장에게 국기원이 지난 5월 20일 발표한 '100억 원 규모의 국기원 리뉴얼 사업'과 '테헤란로 태권도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을 근거로 국기원의 도봉구 이전 계획 진행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전 계획이 공식적으로 무산됐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홍 의원은 "도봉구민 16만 8천 명이 서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열망을 보여주었던 국기원 이전이 무산된 현시점에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봉구가 제안한 도봉동 일대 14만 8천㎡ 부지의 '캠핑 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도봉산 일대를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타운 개발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도봉의 산악 지형을 개발의 제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5:1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 우려…재정 실태 바로잡고 대응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아이들이 사과하는 운동회? '아동의 놀 권리 우선'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과 아파트 놀이터 폐쇄 문제를 계기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를 시작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의 목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서 비롯된 소리마저 문제시되는 현실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 ▲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위탁관리하는 한강 생태공원 5곳, 산림교육기업 1곳이 독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1일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재단 설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단의 조직 및 구성, 대표자 자격 요건, 재단 출발 시점 및 출연 규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용일 의원은 특히 재단 대표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요건 외에 투자 유치 분야의 선험적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재단 출연 시점을 국내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인베스트 서울의 기존 성과와 연계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대표와 실무팀장 사이에 업무 효율성을 위한 중간 관리자 신설을 건의했으며, 팀장 수를 4~5명으로 줄여 기획 부서와 실행 부서로 단순화하고, 실행 부서는 국내팀과 해외팀으로 단순화하여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노인이 존엄한 생활을 누리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고령사회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노인층에서도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는 급
- 김시창 기자
- 2025-06-13 11:10
LG전자,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협약 일방 파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LG전자가 서울시와 맺었던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불과 9개월 만에 통보 없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승복 의원(양천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2일(목)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G전자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천박한 자본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서울시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질타했다. □ 이승복 의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LG전자는 단순히 충전기 확대를 넘어, 교통 약자를 위한 로봇 충전 솔루션 도입 등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래 친환경 도시 서울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를 모았다. □ 그러나 LG전자는 협약 체결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4월 22일, 돌연 전기차 충전기 사업 종료를 발표했다. 이승복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에 배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5
박수빈 서울시의원, 싱크홀부터 토허제까지 … 오세훈 시정 난맥상 전방위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일(수)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싱크홀, 하수도 요금, 부동산 정책, 이상동기 범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먼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발생 때마다 ‘현장방문–긴급회의-TF구성–대책발표’ 등 틀에 박힌 대응만 되풀이하고, 사후 점검이나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특히 “2022년 종로․마곡 싱크홀 사고 직후 구성된 ‘지반침하 TF’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됐고, 이번 명일동 사고 대응 역시 기존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재탕 수준”이라며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포장만 다른 비슷한 대책에 지속적 행정 관리도 부실하니 시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이에 오 시장은 이번 사고 이후에는 “스마트 계측 장비 도입, 지하안전과 신설 등 과거와 다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지반침하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정밀 지도 제작도 1~2년 내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4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5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무효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재의결은 정당하며,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의무 또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는 교육 자치의 본질을 되살린 중대한 결정이라 강조했다. □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조례의 무력화를 시도해왔고, 기초학력 진단검사도 교원 부담이나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유보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러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해당 조례 제정에 참여하고,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도구(S-PLAN) 도입, 기초학력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정책 기반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2
김동욱 서울시의원, “실거주자만 피해... 토지거래허가제,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었고, 시장의 침체 우려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0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과 교류협력 환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11일(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방문한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환영하며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2천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단체로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회장은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두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택공간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극 참석‧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김 위원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회도 주택관리 발전을 위해 협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2 23:59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6월 11일(수),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변도시 조성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서울의 미래 비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하는 행사로,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도시, 물 회복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다’라는 주제로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국제컨퍼런스, 토크콘서트, 청계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덴마크, 튀르키에 등에서 온 해외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도심 속 하천의 역할과 회복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수변감성도시 정책의 미래비전을 모색한다. □ 또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청계천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 상류 구간을 개방하여 청계천에서 물놀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도시 물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서울시가 지속가능
- 김시창 기자
- 2025-06-12 23:57
박유진 서울시의원,“공영방송 TBS 해체, 시의회로 책임 떠넘기는 오세훈 시장에 참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지원이 끊겨 폐국 위기에 몰린 TBS 사태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그 책임을 시의회로 떠넘기며 시장으로서 리더십을 포기하였다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현재 TBS 직원 180명이 10개월 동안 무급으로 근무하며 TBS를 살리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한편 "서울시는 지원을 끊어놓고도 TBS 정관에는 여전히 홍보기획관과 재정담당관이 이사진으로 들어간 모순적 상황"을 지적했다. □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지원 폐지 조례 통과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TBS를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말했다.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니냐"며 "그래서 시의회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 박 의원은 "특정 언론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35년 역사의 공영 방송국을 없애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 특히 "정치는 정치고 언론은 언론"이라며 "어떤 정치 세력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공영언론을 나의 발밑에 둔 것처럼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반민주적"이라고 질타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12 23:56
김용호 서울시의원,‘청계천 복원 20주년 정책포럼’참석 및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10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제2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계천의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설공단이 후원한 행사로, ‘청계천 복원 20주년, 지속가능한 관리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환경·안전·관광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평소 가족들과 지인들과 자주 거닐던 청계천이 각별한 추억의 장소임을 밝히며, “연장 8.12km, 교량 25개소, 진출입로 57개소에 달하는 청계천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및 휴식 공간으로 서울시민들은 물론 세계인 즐겨 찾는 관광명소인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계천은 연평균 20회 이상 침수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이에 대비한 침수대응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청계
- 김시창 기자
- 2025-06-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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