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요인으로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눈높이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효원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 자료를 인용하여 23년 합계출산율의 경우 22년 대비 0.06명 감소한 0.72명이며, 서울은 22년도의 0.59명에서 23년도 0.55명까지 내려갔음을 말하며, 서울시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가 매우 낮음을 우려했다. □ 정책의 대상자이기도 한 이효원 의원은, 과거 비혼을 선택했다가 결정을 변경한 개인사를 공유하며, 유엔인구기금의 ‘2023 세계인구보고서’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한국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젊은 세대가 비혼과 딩크족을 택한 것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둘 것이 아닌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한 선택권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주제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9일(목) 난임 상담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난임 상담 스킬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며 난임 재능 기부를 이어갔다. □ 이날 미래의 난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스킬 교육에서 박 의원은 난임 당사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대할 것, 공감을 바탕으로 난임 당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 난임 시술을 긴 과정으로 바라보고, 그 과정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 박 의원은 ‘불임’이란 용어를 ‘난임’으로 바꾼 당사자로서 “불임이 아닌 난임으로 인식을 바꾸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된다 꼭 된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난임 인식개선과 함께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적 문제로 자리잡은 저출산의 시대에 아이를 맞이하고자 노력하는 난임 부부들이 꼭 건강한 임·출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능기부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회의에서 ‘손목닥터 9988’사업의 시민 불편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위 상임위 질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사업 중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며, “유사한 민간 앱의 평점이 4.5점인 데 반해 ‘손목닥터 9988’의 새로 개발된 앱 평점은 1.4점(*구글앱 평점 기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이소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 앱의 경우 약 150명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데 반해, 공공앱 개발은 인력이나 업무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 이에 이소라 의원은 “매번 시민건강국 업무 보고 때마다 시의회의 지적에 서울시에서는 작년 하반기에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답변했음에도,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앱 연동오류, 데이터 로딩 시간 소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만큼 과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시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3월 4일(화)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관광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대표 겨울 축제인 서울빛초롱축제의 빛 조형물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 2009년부터 시작하여 15회차를 맞이한 2023 서울빛초롱축제는 작년 12월 15일(금) 개막하여 올해 1월 21일(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세종로공원 및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됐다. □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연말 윈터페스타 개막행사에 참석했다가 깨져있는 빛 조형물을 발견했다. 행사 첫날부터 빛초롱축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빛 조형물이 훼손되는 등 작품과 행사장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언급했다. □ 이에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서울빛초롱축제가 작년부터 기존 운영 방식과 달리 광화문광장마켓 운영과 연계해 용역을 통합 발주하게 되면서 제안서 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가 선정되긴 했지만 빛 축제의 정체성과는 멀어지게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빛 조형물이 훼손된 것을 인지하고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겼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월 5일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윤기섭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기존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려고 장비를 계약하였으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한 장비를 동물병원에 이양한 사례를 보고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번 건의안은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과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월) 열린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의료관광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세계 1등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테일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면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관광을 경험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 불만, 요구사항 등 피드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작년 말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시작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달 29일, 3월 1일 재개교한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진행된 이번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은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로 인해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휴교 뒤 개축 공사가 실시된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가 공사 준공이 지연된 상황에서 3월 4일 개교를 맞이하게 되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 가능 여부를 점검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조합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개축이 이뤄진 개포중과 개원중 건립은 당초 2월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측이 노무비 등으로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약 2주 간 공사가 지연된 탓에 애꿎은 학생들만 아직도 ‘공사판’ 학교로 등교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날 현장방문에 참여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 준공이 지연된 이유, 이에 따른 문제점,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교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장위1·2·3동, 석관동])은 4일(월) 2024학년도 남대문중학교 신입생 입학식에 참석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남대문중학교는 1934년 설립되어 9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서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이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다. 금년도 입학식은 본교 체육관에서 신입생과 학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행되었으며, 개식사를 시작으로 학교 연혁 보고,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문 낭독, 학교장 인사 말씀, 학교 운영위원장 축사, 담임교사 소개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태수 의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음표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김 의원은 평소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올해 남대문중학교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멀티비젼 도서관 및 전자칠판 교실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학교발전 공로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월 29일 도봉구청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도봉구지회 제2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적극적인 지역봉사활동을 펼친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의 자동차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 홍 의원은 인사말 후 명절 기간 주민들의 안전한 귀성을 돕기 위한 차량 무료 점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차량 무료 정비, 지역 환경정화 활동 등 적극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수행한 조합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대리 수여하고 격려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의료관광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서울시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지금이 의료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세계 1등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테일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면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료관광을 경험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 불만, 요구사항 등 피드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작년 말 2024년도 예산심사 당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감액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을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시작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가 면밀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월 5일 발의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기섭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기존 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려고 장비를 계약했으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한 장비를 동물병원에 이양한 사례를 보고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 건의안은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과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교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양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9일 복직을 앞둔 서울 관내 학교 소속 젊은 영양교사 한 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영양교사들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은 최근 들어 교육계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서이초 교원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일반 교사들과는 달리 특수한 위치에 있는 영양교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2월 13일 서울 관내 영양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간담회에서 영양교사들은, 학생 수는 수백명인데 영양교사는 한 학교에 고작 1명 뿐인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식단과 레시피 작성부터 식재료 검수, 조리·배식 관리, 조리원 채용, 조리원 위생·안전교육과 더불어 재료 회계 정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3월 4일 진행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을 향해 서울시 내 숙박업 개선과 함께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확실한 서울시 내 숙박업 개선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했던 사안인 서울시 내 불법숙박업 실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공유숙박 확대도 좋지만 관련 법·제도적 기준이 없어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3000만 관광객 유치는 물론,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개최지로서 올바르지 않으므로 서울시 내 숙박은 물론, 먹거리와 교통 취약 지역까지 빠르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어갔다. 또 문 의원은 “2014년 제6회 가톨릭 아시아청년대회(AYD) 당시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또 교황이 방한하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히 가톨릭 신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이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3월 4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관광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대표 겨울 축제인 서울빛초롱축제의 빛 조형물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15회차를 맞이한 2023 서울빛초롱축제는 작년 12월 15일 개막하여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세종로공원 및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작년 연말 윈터페스타 개막행사에 참석했다가 깨져있는 빛 조형물을 발견했다. 행사 첫날부터 빛초롱축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빛 조형물이 훼손되는 등 작품과 행사장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서울빛초롱축제가 작년부터 기존 운영 방식과 달리 광화문광장마켓 운영과 연계해 용역을 통합 발주하게 되면서 제안서 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가 선정되긴 했지만 빛 축제의 정체성과는 멀어지게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빛 조형물이 훼손된 것을 인지하고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행사가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회의에서 ‘손목닥터 9988’사업의 시민 불편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위 상임위 질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사업 중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며, “유사한 민간 앱의 평점이 4.5점인 데 반해 ‘손목닥터 9988’의 새로 개발된 앱 평점은 1.4점(*구글앱 평점 기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민간 앱의 경우 약 150명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데 반해, 공공앱 개발은 인력이나 업무구조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매번 시민건강국 업무 보고 때마다 시의회의 지적에 서울시에서는 작년 하반기에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답변했음에도,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앱 연동오류, 데이터 로딩 시간 소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만큼 과연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상도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환영하며, 국사봉을 품은 친환경 숲세권 대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도15구역은 영등포‧여의도 및 강남 도심 사이에 위치한 배후주거지역인 동시에 국사봉을 품은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악한 도로여건과 구릉지형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사지형의 특성을 살린 상도15구역 신속통합기획(141,286㎡, 최고 35층내외, 약 3,200세대 규모)을 마련하였으며, 기획안에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로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타운 △국사봉과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보행 친화단지 등 3가지 계획원칙이 담겨 있다. 먼저 지역교통의 중심이 될 성대로를 연결‧확폭하고, 주변 저층주거지를 지원하는 문화공원,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둘째로, 국사봉으로의 열린 조망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와 국사봉에 대응한 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일 오후 서울소방학교 내 대강당에서 열린 소방영웅길 명예도로 지정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23년 전 홍제동 주택화재 참사로 순직한 여섯 소방 영웅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한편,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처우‧예우 개선을 위한 입법적, 재정적 지원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은 서울의 첫 소방관 관련 명예도로인 소방영웅길 지정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 영웅 6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직 23주기에 맞춰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박칠성 의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 300여 명이 함께 했다. 23년 전 홍제동 주택방화사고로 순직한 여섯 소방관의 이름을 호명하며 기념사를 시작한 김 의장은 “‘아버지는 커다란 분’이었다는 사고 당시 여섯살 자녀의 회고가 가슴을 때린다”며 “순직 소방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있는 위대한 영웅이자 위국헌신의 대한민국 공직자의 표상”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김 의장은 “사고 이후 소방관에게 방화복이 전면 보급되고 의용소방대가 창설되는 등 많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왕정순 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 2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유산 및 사산 전담 지원 조직 구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시가 0.5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신 상태 또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유산이나 사산으로 안타깝게 아이를 잃어버린 여성과 가정에 대해서는 전담해서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유산 또는 사산된 아이들의 숫자는 2022년 기준 출생아 수(약 25만 명)의 6배에 달하는 147만 명이었고, 임신한 여성 3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했다”며, “유산이나 사산이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만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먼저 보듬고 그들이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아이 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다태아 안심 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에 특화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난임 상담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난임 상담 스킬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며 난임 재능 기부를 이어갔다. 이날 미래의 난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스킬 교육에서 박 의원은 난임 당사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대할 것, 공감을 바탕으로 난임 당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 난임 시술을 긴 과정으로 바라보고, 그 과정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불임’이란 용어를 ‘난임’으로 바꾼 당사자로서 “불임이 아닌 난임으로 인식을 바꾸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된다 꼭 된다’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난임 인식개선과 함께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적 문제로 자리잡은 저출산의 시대에 아이를 맞이하고자 노력하는 난임 부부들이 꼭 건강한 임·출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능기부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요인으로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눈높이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효원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 자료를 인용하여 23년 합계출산율의 경우 22년 대비 0.06명 감소한 0.72명이며, 서울은 22년도의 0.59명에서 23년도 0.55명까지 내려갔음을 말하며, 서울시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가 매우 낮음을 우려했다. 정책의 대상자이기도 한 이효원 의원은, 과거 비혼을 선택했다가 결정을 변경한 개인사를 공유하며, 유엔인구기금의 ‘2023 세계인구보고서’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한국인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며, 젊은 세대가 비혼과 딩크족을 택한 것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둘 것이 아닌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한 선택권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