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 회의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 날 회의에서 최기찬 의원은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당뇨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최기찬 시의원의 ‘제1형 당뇨환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질병들을 관리·지원하고 있어 제1형 당뇨의 경우 아직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답변했다. □ 이에 최기찬 의원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살펴보면 대략 전체 당뇨병 환자의 2%가 1형 당뇨 환자로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 직접 사업을 펼치는 것 외에도 시립 병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1형 당뇨는 소아만의 질환이 아닌 성인도 앓고 있는 질환인만큼 국가사업을 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완화를 포함한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27일 서울시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의 시작을 알리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새로운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여기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 허용(현행 250%) ▲이미 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지원 ▲기존 총량 관리제에서 벗어난 수요 맞춤 융복합 공간 전환(상업지역 변경 등) 내용 등이 포함됐다. □ 앞서 지난해 8월, 김종길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어 준공업지역의 직주혼합 방안과 용적률 완화를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개선 의지를 이끌고, 지난 12월에는 주민 500여 명과 함께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혁신안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 김종길 의원은 “서남권 주민의 염원에 응답한 서울시의 신속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3일(금) 열린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비리로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아 이미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며, 모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 그러면서 이종배 의원은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시민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고, 교육감이 시정질문에 참석하는 것은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이자 의회의 원칙”이며 “‘이석’이라는 의회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고 시정질문에 불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조희연 교육감의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 교육감이 회의 참석을 위한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의장을 비난한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조 교육감의 ‘국회의장처럼 시·도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보자’는 발언에 대해 “마치 김현기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단히 오만불손한 말로서 오히려 조 교육감이 민주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2월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 발의 배경 등 제안설명을 직접 하며,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교부하고 있다. ○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달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동 조례안은 ESG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 제5조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달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동 조례안은 ESG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 제5조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3월 11일 오후 2시 이룸센터 B1 이룸홀(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에서 진행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요 인사들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장애인직업재활의 활성화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2006년 설립된 이래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증진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역량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작년,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법정 의무 비율인 1% 이상 구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제6대 회장을 역임한 김영환 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며, 장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4년 2월 20일(화)부터 3월 8일(금)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시민들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서 흐뭇한 일이 많기를 바란다며, 먼저 시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인 기후동행카드를 사례로 꼽았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정사용 예방 대책 수립과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범위 확대를 강조하고, 향후 면밀한 재정 수요 예측 마련도 주문했다. □ 또한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 변화를 제기하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화재 진압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순직이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원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0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야당 국회의원 요청으로 편향성 논란이 있는 설문조사를 학부모 등에게 발송한 것을 비판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학부모 등에게 발송했다. □ 그런데 해당 설문조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편향된 설문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홍국표 의원은 “정치적 중립이 누구보다 요구되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이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된 설문조사를 발송한 것에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이어 “교육청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협조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발송한 것은 갈등과 여론을 조장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라며, “첫 시행 보고회(2.20)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 300교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제고에 적극 나선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이 교육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7년 전수평가에서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 기초학력(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준) - 고2·중3 영어 기초학력 미달률 ’19년 3.6%→ ’20년 8.6% -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19년 9% → ’20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번 행사는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어린이동아(대표 홍성철)의 공동주관으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출생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1부에서는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어린이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서울시 저출산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 대한 어린이동아 홍성철 대표의 감사패 전달이 진행되었다. ㅇ 2부에서는 양정원 어린이동아 공공정책부장이 진행을 맡아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 △주재완 서울특별시 저출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관련 공문을 그대로 학부모 등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교육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협조 요청하는 공문(협조요청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공지사항을 알리는 ‘e-알리미’를 통해 해당 협조요청문을 그대로 담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 등에게 발송했다. □ 협조요청문에는 강 의원의 ‘우려’ 사항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 설문조사 내용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느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월)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취지이다. □ 여기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하여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즉시 요금이 감면되는 기능을 말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2020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 약속 이후, 4년간 약속 미이행된 현실을 토론하는 제3차 공식 관계기관 간담회가 2024년 2월 15일 15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SH공사 등 3사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고, 4년째 답보상태인 콜센터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SH공사 고객센터 노동조합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SH공사측 직원, 서울시 노동정책관, 공기업 담당관이 참석했다. □ 박유진 의원은 “ 지난 4년간 답보 상태인 콜센터노동자 직고용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서울시민대상 실제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돌아온다” 고 지적했다. ○ 실제 현재 3개 기관의 총 108명 콜센터노동자의 기관별 직접 고용 약속은 계속 되는 서울시의 한발 물러난 관망 자세와 사업장내의 노노갈등으로 인해 여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총 22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총 2곳 기관(2023년 12월 말 기준)만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2021년과 2022년 기관(7곳)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공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으로 통합,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2023년 12월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납부(2022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연구원(3.1%, 서울기술원 통합), △사회서비스원(2.1%) 총 2곳으로, 2022년 총 7곳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2월 제정되어 서울시가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과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 그러나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난임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 정작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4636명에 달했고, 사산아 수는 모두 4510명으로 나타났다. □ 또, 계절에 따라 유산율과 사산율이 차이를 보였다. 유산율은 여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다. □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울시설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결과이다. □ 임 의원은 작년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고 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 임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연 700억원대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시장에 카르텔이 형성돼 특정 업체들이 매년 20~30%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 사이에서 방과후학교 특정 업체가 작성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블랙리스트가 공유돼 위탁업체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교별로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안하고, 이를 학교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평가·선정한 뒤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최의원이 공개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건당 평균 2억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만 연간 350건이 발주되고 700억 원대의 시장이 형성돼, 70여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 그러나 각급 학교에 특정 업체의 장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경쟁업체들은 단점이 많은 것처럼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일부 특정 업체 3(A,B,C)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5일(월) 열린 제321회 정례회(폐회중)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인 ‘KT링커스’ 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의 이륜자동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KT 공중전화사업 자회사 ‘KT링커스’ 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는 2023년 12월말 기준, 서울에 약 2,000대 정도가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무선통신망 단절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국민의 필수 서비스로 공중전화가 규정되어 있어서 공중전화부스 운영서비스는 종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존치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와 다른 용도(예: 현금인출기, 공기질 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에어샤워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등) 과의 복합활용방안이 모색되어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이다. □ 다만, 공중전화부스 활용 ‘전기 이륜차 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지난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마음건강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마음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질병관리청의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를 보면,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스트레스인지율)은 41.3%였는데, 2020년 34.2%에 견줘 7.0%포인트나 올랐다.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우울감 경험률)은 28.7%였다. 이는 `20년 25.2%, 21년 26.8%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 또한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정신과 폐쇄병동, 1020으로 가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대와 20대의 정신과 입원환자는 전체 환자 중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1년간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 온 4만3200여명 중 10대와 20대가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마음의 병을 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