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50년 만에 시민곁으로 돌아온 시계탑을 서울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포토존 두 곳을 정하고, 3월 12일(화)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계탑 포토존은 ▴서울시의회 남쪽 세종대로 보도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옥상 2곳이다. 먼저, 접근성 높은 서울시의회 본관 남쪽 세종대로 보도에는 바닥아트로 포토존을 조성해 ‘누구나’ ‘언제든’ 시계탑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올라가면 동판으로 된 또하나의 포토존을 찾을 수 있다. 찍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배경이 담겨 나만의 색다른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시계탑은 서울시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의 시계가 있다.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기능이 있어 야간에도 매력적인 사진을 담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8월, 1935년 만들어져 40년간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오다 1975년경 사라진 시계탑을 약 50년만에 복원했다. 3월 22일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포토존 가는길, 인생샷 찍는 꿀팁을 공개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월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씨드큐브 창동’ 업무시설에 기업과 창업기업의 유치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씨드큐브 창동은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돼있는데, 이중 서울주택공사가 책임 임차해 운영 중인 업무시설은 창업기업이나 청년취업 지원에 도움이 될 저렴한 임차 업무시설로 일부 제공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의 업무시설 계약면적이 전체 공급면적의 48%에 불과하며, 작년 7월과 올해 1월 진행된 업무시설 입찰에서 단 한 건의 낙찰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업 유치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주택공사가 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임대조건을 변경해 입찰을 진행 중이나, 여전히 기업들이 입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했다.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변경했으며, 녹지관리청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시 발생하는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이식하여 관리하고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두 번째는 제36조의 녹지의 실명관리제도로 이는 나무돌보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무돌보미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지정된 가로수 등 녹지를 실제 관리하고 봉사활동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녹지의 실명관리시 일정기간 녹지관리청과 참여시민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조끼, 물조리개 등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내에 매년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정비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운광장은 2006년 세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2007년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됐으며, 2009년 ‘세운초록띠광장’으로 조성이 완료됐다. 이후 2014년 세운초록띠광장이 광장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됐으며, 2016년 ‘다시세운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오래전에 공식명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이전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되고 있는 광장부분에 대한 혼선이 나타났다. 현재에도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이 광장부분에 대한 변경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과정에서 광장의 명칭은 행정적, 통상적으로 ‘세운광장’이 사용되고 있어 김의원은 ‘세운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진 의원은 “세운광장의 명칭이 오래전 변경되고, 주소도 바뀌었는데 조례상에서 변경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근 청소년·20대 저연령층을 비롯한 시민 일상생활로 마악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치료·재활, 감시·단속 등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의결에 따라 향후 특별위원회 출범 및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기대되며 마약없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을 발의한 김영옥 의원을 포함 송경택 의원, 이효원 의원, 강석주 의원, 윤영희 의원, 이봉준 의원, 김용일 의원, 이새날 의원, 최유희 의원, 이원형 의원, 이영실 의원, 김경 의원, 한신 의원의 총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6개월간의 특별위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의회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의회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공무원도 앞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교육지도시간’ 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8일 제32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입법취지의 내용을 담되 제도 사용기한을 24개월로 확대한 위원회 수정안(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기찬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는 집값의 상승,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증가 외에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있다”며, “전국 최저 출생률로 저출생이 심각한 서울시 공공영역에서부터 육아친화제도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기치를 가진 국민운동단체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만들어져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을 명시하고 조직의 육성과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상욱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오랫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박태순 회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범위가 설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관리 방향과 지원 방안의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일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계획 등('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서울도심’의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 의원은 “서울도심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북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덕릉로를 연결하는 가칭 상계IC 신설과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구역과 인근 남양주 별내IC를 연결하는 가칭 백사터널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추진 중에 있으나 가칭 상계IC는 좌우로 수락산과 불암산이 위치해 있어 공간이 협소하여 추진이 쉽지 않고 가칭 백사터널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노원구와 동북권의 교통대책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이므로 동북선의 상계역과 우이신설 연장선의 방학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연장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에 동북선 마들역 연장추진위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이용권등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관련 직권 취소된 부정 예약이 작년 하반기에만 100여 건에 달한다”며 “서울시에 체육시설 부정 예약․판매에 대한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국민체육진흥법'이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석 의원은 “모든 시민이 시립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시립체육시설 외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부정 예약․판매 의혹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 제5선거구)는 오는 9월 14일까지로 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어 앞으로 6개월의 추가적인 활동기간을 보장받았다. 8일 오후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상정되어 원안의결 됐다.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이하 미래전략특위)는 서울시의 미래전략에 대한 핵심과제 발굴·선정, 체계적·통합적 추진을 위한 구심점 마련 등 충실한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본회의에서 연장이 확정됐다. 미래전략특위의 김동욱 위원장은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서울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핵심 기관들을 방문하고 중장기적 미래 과제들을 수집할 계획”이라며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는 서울시 중요 사업과 과제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장기적인 서울의 미래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연장된 특위 활동 계획을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특위 연장의 필요성을 알아주시고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양당 대표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라며 감사 인사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3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시스템 관련 안전 검사 항목을, 현재 CNG(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에서 전기 및 수소버스로 차츰 전환되는 추세에 발맞춰 'CNG 용기' 검사에서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검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을 지원하고,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발표한 이후, 2020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차량 화재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고,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부 반영됐다. 김길영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개정조례안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무 명칭이나 사용할 수는 없다.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연상시키거나 관련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은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고도 불리며, 일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스포츠 시설 명칭에 대한 권리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버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버스 이용 안전에 위협적인 사례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7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건물 진입 시 계단이나 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당부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장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두고 사회 공정과 상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지표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 동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약자 정책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 영역별로 나누어 5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박춘선 의원은 약자 정책의 지표를 발굴했음에도 이동약자의 편의성 증진이 폭넓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동약자 관련 부분이 ‘안전 영역의 교통약자의 편의성 증진’으로 설정되어 있어 주요 내용이 교통시설 중심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보다는 ‘이동약자’의 개념으로 지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 패션봉제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손꼽히는 뷰티패션산업의 토대가 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형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저하, 신규 인력 유입의 단절 등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조례안은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분야별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의원은 “중국산 저가 상품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종사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패션봉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으며,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년 3만 1,100여 건, ‘21년 약 3만 1,800여 건, ’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 대전환’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먼저 “최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 사업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라 높은 시민 참여율로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던 반면, ‘기후위기대응’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통행 자동차 대수는 1,026만 5천대로, 이 중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숫자에 대해 서울시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환경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자동차 소유주의 대중교통 전환률 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보행자 우선정책’을 포함한 획기적 도시계획 전환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예로 미국 포틀랜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한 ‘블루메나우어 다리’건설, 프랑스 파리시의 보행자우선구역 지정, 네덜란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입법취지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3월 8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박성연 대표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명과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성연 의원은 “예산심사와 마찬가지로 결산 또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한 용도와 목적, 효과성이 있도록 쓰여졌는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불투명한 정책이나 예산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엄중한 재정여건과 불확실성 앞에서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