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12일(금) 관악산 양지지구 공원 조성 부지에서 진행된 제79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 관악구 양지지구 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완료지에 어울림 정원, 작은수목원, 수국원, 자락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6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 이에 관악구 공원녹지과는 관악구 주민들이 식목일을 맞이해 직접 양지 공원에서 자라게 될 나무 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한 유정희의원은 “주민과 함께 우리 동네 공원에서 함께 숨 쉴 식재들을 직접 심어 볼 수 있어 더욱 뜻 깊었다.”고 말하며,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탄소흡수원이 되어 푸른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유의원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분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소중한 실천을 해주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가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이어나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는다. 참사를 기리며 제정한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도 10번째를 맞이한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강과 산이 바뀔 만큼의 시간이 지났건만,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그날 그 바다에 머물고 있다. 참혹했던 만큼 서로 보듬고 어루만져야 할 상처를 오히려 지난 10년, 헤집고 도려내기에 급급해 온 것은 아닌가 돌아본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잘못을 보완하는 힘은 비난이 아니라 철저한 반성과 최선의 노력이다.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역지사지와 이해이다. 시간이 흘렀다. 망자의 넋이 머무는 시간에는 새 새명이 돋아날 수 없다. 역지사지와 이해, 철저한 반성과 최선의 노력이 그 시간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매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를 철저하게 따질 줄 알게 되었다. 이제, 4월 16일은 국민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 안전의 날’로 환기하자. 세월호 참사 10주기 앞에, 대형사고로 인한 시민의 희생에 결코 가벼울 수 없는 마음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4월 12일(금)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에 참석하여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한 어린이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으며, 이어서 진행된 “2024 어린이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ㅇ 봉양순 위원장은 임신·출산 등 보건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우수한 교육·체험 전시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식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ㅇ ‘2024 어린이대상’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서울특별시장표창, 여성가족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산림청장상, 국회 교육위원장표창이 수여되었다. ㅇ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동아’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후원하였다. □ 이번 행사에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해 국회와 국가기관 등 어린이가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시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서울시가 제22대 총선의 수도권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메가서울 추진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수도권 메가시티는 총선용 공수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논의는 자연스럽게 총선 이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결과를 보면 전체 122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102석, 국민의힘은 19석, 개혁신당이 1석을 확보하여 야권이 압승했고 특히 김포와 하남을 비롯하여 서울시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9개 선거구 모두 야권이 승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 전체 의석의 84%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 것에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엄중한 평가가 담겼다”며 메가서울의 백지화를 주문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광역단체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아람코 코리아-두산베어스·LG스포츠-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아모제푸드 등과 2024년 4월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잠실야구장 내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겨울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경기가 열리는 잠실야구장 내 다회용기 도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여 탄소중립 및 ESG 분야 협력, 자원순환에 관한 협력, 다회용기 이용 문화 조성·확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의 다회용기 이용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잠실야구장 내 식음료 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 및 홍보 등이다. 서울시는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서울시의회는 입법적 지원, 아람코 코리아는 구장 내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부금 기부, 두산베어스·LG트윈스는 홍보·교육 협력과 친환경 경기관람 문화 조성 지원, 사울지역자활센터협회는 다회용기 제작, 공급 및 회수 등 운영 전반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협약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1일 도봉구립 예하예술학교 제8회 입학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예하예술학교는 ‘모든 경계와 담을 허물고 예술로 꿈을 이룬다’는 교육목표 아래 2017년 개교했다. □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의 범주에 속하며, 장애는 아니지만 또래보다 느리게 배우고 사회성이 다소 부족한 '느린학습자'를 의미한다. □ 홍국표 의원은 “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 또한 “예하예술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교육기관”이라며, “오늘 입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와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첫 중국 방문이다. 서울시의회는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베이징, 상하이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2년 서울·베이징 친선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양 의회 간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는 2022년 9월 19일 화상으로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 양국 수도가 직면한 공동 문제에 관해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다. 김현기 의장은 “베이징시와는 코로나19 당시 서로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양 의회간 우호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왔다”라며, “특히 서울과 베이징은 양 국가의 수도로서 교통, 주택, 관광, 환경 등 많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1일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경상(바오로) 신임 보좌주교 서품식에 참석했다. 서품식에는 정순택 대주교, 염수정 추기경, 한국천주교 주교단 및 사제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경상 주교를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했다. 이 주교는 이날 서품식 후 공식적으로 주교로서 사목활동을 시작한다. 김 의장은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의 수품을 축하드린다”라며, “낮은 곳에서 모든 이들을 섬기는 성직자들을 본받아 서울시의회도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해 늘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는 김 의장의 지역구인 개포동 천주교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선거 김준혁 후보가 자신의 저서에서 서울을 “개발이랍시고 콘크리트만 갖다 들이부은 천박한 도시”라고 규정했다. 이는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을 견인해 온 수도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당의 행태 또한 다르지 않다. 연일 이어지는 망언에도 불구하고 사퇴는커녕 오히려 김 후보를 비호하고 있다. 이미 2020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울은 천박하다’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를 폄하한 바있다. 다시말해, 민주당의 서울에 대한 폄하와 비하는 그들의 DNA이자 뿌리 깊은 인식인 것이다. 서울의 발전은 시민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만들어 낸 결과이며, 천만 시민이 함께 일궈낸 성취가 바로 서울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서울은 단순히 한 도시의 성장을 넘어서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상징하고 있다. 이젠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곳이며 세계인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고 기회의 땅이자,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를 ‘천박’이라고 부정하는 것은 서울을 만들어왔던 앞세대, 그리고 서울을 키워가는 우리 세대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같은 서울시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안을 준비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996년 11월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22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학업, 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는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명시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6천 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방식도 대폭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민석 의원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다음주 19일까지 상반기 참여자 모집이 진행 중이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안을 준비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6년 11월부터 도입된 남산터널 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7일(일) 관악구 제2구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2회 관악구 협회장기 족구대회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전했다. □ 관악구 족구협회는 5개클럽 198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별, 직장별, 단체클럽들이 건강증진 및 족구 활성화를 위해 매주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 유정희 의원은 족구대회에 참석한 생활 체육인들을 격려하며 “주말 아침에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대회에 참석해주신 열기가 대단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족구 종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을 환영하며, 서울시도 철도지하화TF를 즉시 구성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4월 4일(목)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본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가는 협의기구로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며, ‘도시개발‧금융분과’는 상부 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된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4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본관 3층 대회의실(서울 은평구 갈현로7길 49)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념 개소식'에 참석하여 서울시 최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치매안심병원 개소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서관 3층 치매안심병동 현장을 시찰했다. 서북병원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오던 치매전문병동을 2022년 치매 어르신들께 최적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2024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시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 운영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담 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서북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병동 운영과 치매안심병동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고, 좀 더 규모 있고 전문적인 치매안심병원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MZ 공무원·공무직의 낮은 임금, 누적되는 업무량과 과도한 민원 등으로 인한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해결방안을 고심 중인데,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서울시의회 공무원·공무직에게 생일휴가제도를 논의해보고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규호 의원은 “최근 공무원, 공무직의 민원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증가하 고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가족, 연인 등과 함께 보내는 뜻 깊은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남 순천 등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 기념일 중 택일하여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상근무의 1.5배로 규정되어 있는 야간·휴일 초과 근무 수당이 공무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복무환경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공무원 중 임용 5년 이내 MZ세대의 의원면직(퇴사) 비율이 2022년 8.6%에 육박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런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울시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예비군지휘관, 여성 예비군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언급했다며, “바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 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수송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동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꿔가겠다”라며,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태아”란 뼈 조직의 형성 및 손가락, 발가락의 구별이 가능해지며, 외부 생식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신 12주 이상의 태아를 말한다. 3.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5. “지원금”이란 임산부의 건강 회복 등을 위하여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소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태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왕정순 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 2일(화) 유산 및 사산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유산 및 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 왕정순 의원은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재 임신 확정 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100만 원이 전부”라며, “이 범위에서 유산이나 사산 관련 비용도 지출이 가능하다지만 유산이나 사산이 시기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그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 또는 사산 후 심리 지원이나 교육, 예방 정보 지원 등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다시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로 하여금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민의 발로서 전체 수송 중 24%를 담당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기준 시내버스 일일 이용승객수는 380만명에 달하는 필수 대중교통수단임에도 파업을 통해 모든 버스가 멈출 경우,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3월 28일 새벽 4시에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시내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줬다. 등굣길로 바쁜 학생들은 지각을 걱정해야만 했고, 출근길로 바쁜 시민들은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다. 버스 외 대안이 없는 시민들은 열 정거장이 넘는 길을 걸어야만 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8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많은 재정지원금 투입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지만, 파업기간 동안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노선투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떠한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했으며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가져왔다.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시내버스운송업이 2000년 12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시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