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9일, 2026년에 처음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해 운영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총회다. 새로운 명칭 아래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 성남시(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개최한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정책 전반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간소화 등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미래 대입개혁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구성을 차담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일 기관 중심이 아닌 공동 추진체계를 통한 중장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운전 증빙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보상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운전 여부를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며,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 대상인 ‘실운전 증빙자’는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제 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신청 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30일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1리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시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 현황조사 방식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수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웃 간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6년도 ‘시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77-1번지 일원 497필지 416,748㎡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가 지난 30일 진접읍 소재 보관이사 전문업체 스테이박스의 후원으로 관내 주거 취약 가구의 안전한 주거지 이전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주거 환경 악화로 긴급한 이사가 필요했던 대상자가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이 협력해 주거 취약 가구가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스테이박스 보관이사 전문업체는 이사 차량과 인력, 포장과 운반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센터는 이사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해 원활한 이사가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을 맡았다. 대상자가 거주하던 주택은 장기간 누수로 안방과 거실 천장이 내려앉는 등 심각한 주거 위험에 놓여 있었으며, 누수로 인한 누전 우려까지 겹쳐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았다. 이춘우 대표는 “이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후원이 어려운 이웃의 안전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철 센터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스테이박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거 △돌봄 △생활 지원을 아우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인 4개 구청 체제를 공식 출범하고, 시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구청 체제 출범은 급속한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는 만세구·병점구·동탄구·효행구 등 4개 일반구 체제로 행정체계를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승인 이후 조례·조직·예산·청사 등 구청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시민 서포터즈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든 구청 체제 출범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구청 체제의 핵심 가치로 ‘30분 행정서비스’를 제시하고, 생활 속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기보다, 행정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월 2일 만세구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5일 병점구청과 동탄구청, ▲6일 효행구청 개청식이 차례로 열리며, 이와 함께 4개 구청의 본격 운영이 시작된다. 각 구청은 지역별 생활권 특성과 도시 구조를 반영해 산업·주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중 월례조회에서 일상 속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선행 군민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선행 군민은 양서면 최종균 씨, 옥천면 최현순 씨,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원장 엄두영 씨로, 각종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서면에 거주하는 최종균 씨는 지난 1월 용담리 소재 빌라에서 계량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옥천면 최현순 씨는 1월 18일 양평5일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며 현장을 수습해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또한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원장인 엄두영 씨는 응급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선행 군민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양평군은 이번 표창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빛난 평범한 이웃들의 용기와 헌신을 널리 알리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선행 군민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차종별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 총 1,214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1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기업,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계약 체결 후 전기차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차종별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754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7,800만 원 △전기버스 최대 9,100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1,000대, 전기화물차 200대, 전기버스 14대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을 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의 예산 편성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참여예산제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민제안사업 제안은 화성특례시 거주자,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청소년시설 이용자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거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사업 제안 유형은 총 4개 분야로, ▲시청 및 구청 사업부서 소관 사업(사업당 최대 3억 원) ▲지역 밀착형 읍면동 단위 사업(사업당 최대 5천만 원) ▲청년참여예산(사업당 최대 5천만 원) ▲청소년참여예산(5백만 원~3천만 원)이다. 특히, 청년 및 청소년참여예산 분야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분야로, 수혜자 다수가 청년·청소년이거나 청년·청소년 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시청·구청·읍면동 소관 제안 사업은 사업 부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2026년 1월부터 다태임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태임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다태임신은 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한 상태로, 단태임신에 비해 임신성 고혈압, 조산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정기적인 산전 검진과 의료기관 방문이 잦아 이동 부담이 큰 편으로, 알맞은 시기에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돕기 위해 이번 특수 시책을 마련했다. 최근 출산연령 상승과 난임 시술 증가로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국 다태아 출생 비율은 2015년 3.7%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기도는 3.6%에서 6.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월 30일 강화군 송해면의 한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 243마리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완료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은 소·돼지 등 우제류에 감수성이 있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한·육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1월 30일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하고, 농장 출입구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1월 31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 전두수에 대해 긴급 살처분 및 매몰을 완료했으며, 현재 농장 시설 전반에 대한 청소·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km 이내 방역대에 위치한 우제류 사육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전 지역 우제류 가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윤정)과 군포시가족센터(센터장 박성희)는 1월 30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 3층 어학실에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전통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연계·운영하고, 청소년과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교육 및 활동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올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결혼이주민을 위한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인성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희 군포시가족센터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우리 전통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성남시의료원의 누적 적자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와 대학병원 위탁 운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명순 의원은 “최근 성남시의료원에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지역 분위기 역시 이전보다 밝아지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성남시민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같은 변화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돼 온 막대한 경영 적자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특히 2024년 평균 병상 가동률이 30%에 그치고 의료부문 누적 손실액이 2,417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은 현실과 괴리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