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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 임성희 기자
- 2026-03-13 15:11
포토뉴스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임성희 기자
- 2026-03-13 15:11
사회 하남시, 고양특례시·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건의문 발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13일 고양특례시, 남양주시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온 지방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동 건의문에서 정부는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先) 교통, 후(後) 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광역철도 등 핵심 교통대책은 상당수가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해 3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명약관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들도 여전히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 중점 투자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교통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도시 광역교통은 단순한 출퇴근 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저출생·청년정책과도 연결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수도권 주택정책의 완성은 광역교통망의 최적·적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3개 지자체장은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사회 평택시 중앙동 통장협의회, 치솟는 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실천 가두 캠페인’ 전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 중앙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중앙동 일원에서 최근 치솟는 유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과 연계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가계 부담을 덜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중앙동 통장협의회 통장들은 서정리전통시장 일대와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가로환경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다양한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동 통장협의회 김복자 회장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동 통장협의회 통장들과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허명경 중앙동장은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사회 양주시 수도과,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및 청렴가치 확산 캠페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 수도과가 13일, 다가오는 봄을 맞아 쾌적하고 청렴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및 청렴가치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도로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생활 폐기물을 수거해 도시 미관을 정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은현면장,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공무원 등 약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면사무소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심재영 수도과장은 “이번 대청소를 통해 환경 보호와 청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청렴 문화가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사회 의정부시 송산2동, 주민과 함께 새봄맞이 우리 동네 새단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 송산2동주민센터는 3월 13일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기념해 자생단체 회원 80여 명과 동 직원 18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용천 제방길과 둘레길 일대에서 새봄맞이 하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하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과 함께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산책로 주변과 제방 구간을 집중적으로 청소했다. 하천 주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정리하며 도시 미관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참여자들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자생단체 회원들은 “새봄을 맞아 우리 이웃들이 많이 걷는 하천변을 청소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황보경 동장은 “이른 아침부터 우리 동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생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해 깨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사회 평택보호관찰소, 요양원 어르신의 마음을 다듬는 미용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 11. ~ 3. 13.까지 3일동안 평택시 청북읍 소재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에서 미용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기 집행 사회봉사 대상자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새하얀 머리를 손질하다보니 꼭 저의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감사했고, 사회봉사가 끝나더라고 미용 자원봉사를 통해 이런 마음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지만,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동안 대상자가 느끼는 마음은 상당히 남달라서 재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특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평택준법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5:10
사회 이천시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이재종 주무관, 사랑과 생명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이재종 주무관은 3월 10일 화요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문화 확산과 생명 나눔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헌혈유공패 은장’을 수상했다. ‘헌혈유공패 은장’은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실천에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되는 포상으로 일정 횟수 이상의 헌혈을 꾸준히 실천한 이들에게 수여된다. 이재종 주무관은 바쁜 공직 업무 속에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고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해 왔으며 주변 동료와 시민들에게도 헌혈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이재종 주무관은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헌혈은 18살 때부터 30회 이상 헌혈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작은 실천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미옥 설성면장은 “우리 설성면에서 이런 헌신적인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어 너무도 자랑스럽다. 이재종 주무관의 꾸준한 헌혈 참여는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 사례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3:30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3·3·3' 프로젝트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매체 사용을 위한 '3월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 주간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윤리적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3·3·3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프로젝트는 ▲3월 셋째 주 집중 운영 ▲3단계(진단 및 성찰→약속→실천) 수업 전략 ▲3가지 핵심 교육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도교육청이 제공하는 3가지 핵심 교육자료는 메타버스 기반 게임 형식인 온라인 디지털 역량 간편 진단 도구 ‘하이랜드’, 학교급별 맞춤형 수업 자료, 아침 등교 후 짧은 시간에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5분+ 영상과 월별 제공되는 매거진 형태의 학습자료이며 교실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도내 모든 학교는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고려해 도덕·실과·정보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한 '3·3·3 프로젝트’디지털 역량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학생들이 책임과 존중을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2:51
사회 양평군, '양평 쌀 사용업소' 인증 현판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12일 관내 양평 쌀 사용 외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평 쌀 사용업소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양평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특구 양평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을 사용하는 식당을 공식 인증함으로써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평군은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매월 업소당 160kg(20kg 8포) 이상을 사용하고 직전 2개월 이상 양평 쌀을 사용한 업소를 ‘양평 쌀 사용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선정된 업소에는 양평군수가 인증하는 공식 현판이 부착되며, 향후 양평 쌀 10kg 포대당 5천 원 할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현판식에 참석한 전진선 양평군수는 “친환경 양평 쌀은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이 길러낸 우리 군의 자부심”이라며 “양평 쌀 사용 인증 현판은 단순한 표식을 넘어 군이 보증하는 맛과 품질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은 이번 인증제를 통해 외식업소의 양평 쌀 사용률을 전년 대비 15%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양평 쌀
- 김시창 기자
- 2026-03-13 12:50
경제/산업 인천시,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 나선다…청년 취업 지원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뿌리산업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멘토멘티 백일업(UP) 지원사업’과 ‘뿌리산업 푸쉬업(UP)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신규 입직자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고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멘토멘티 백일업(UP) 지원사업’은 뿌리산업 기업의 재직 숙련근로자와 신규 입사자를 연결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 신규 근로자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안착을 근속을 돕는 사업이다. 신규 입사자와 멘토로 참여하는 재직 근로자에게는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규 입사자가 100일 근속을 달성한 기업에는 문화·여가 활동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와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입직자의 초기 이탈을 줄여 기업의 인력 유지와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뿌리산업 푸쉬업(UP)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공백이 있는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직무훈련을 통해 현장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9:10
의정부시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더 많은 의정부시민들과 만나 지지호소에 지극정성 다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3월 12일 전국 143명 교수가 안병용이 의정부 발전의 적임자로 지지선언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 많은 의정부시민들과 만나 인사하며 지지호소에 지극정성을 다했다. 안 예비후보는 신곡1동 새봄맞이 대청소 준비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의정부 도·시의원 예비후보 여러분과 함께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출근길 아침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인사드리니 시민들의 응원도 더 커지는 것 같다”며 “더 나은 의정부를 위해 힘써야겠다는 다짐이 더 깊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의정부시 시찰회에 참석해 “의정부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회자님과 장로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저 안병용, 시민과 손잡고 한 마음으로 의정부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선배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의정부의 큰 자산”이라며 “자원봉사단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봉사가 희망의 씨앗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원장 정기교육 현장을 방문해 “어린
- 김시창 기자
- 2026-03-13 08:32
송파구의회 제32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하식 의원 구정질문 원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거여2동 정주환경 개선에 관하여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거여2동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해, 대규모 재개발로 주거환경은 빠르게 좋아졌지만, 생활문화·돌봄·체육 등 공공서비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현상’ 즉, ‘공공서비스 지체’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거여2동은 최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인구의 구성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공공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의 거여 2동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거여2동의 지체된 숙원사업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거여2동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 이후 새로운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인구 규모와 구성 모두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생활기반시설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새 주거지에 걸맞는 교육·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공공서비스는 대규모 개발 이전 수준에 머물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
- 김시창 기자
- 2026-03-12 22:05
의정·수상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우현 의원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중앙동·금광동·은행동 지역구 시의원 조우현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 생활권과 직결된 두 가지 문제,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 조속 추진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례삼동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진1) 서울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추진하는 등 즉시 사업 추진 절차에 착수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철도사업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례삼동선도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례삼동선이 구축되면 위례신도시와 성남하이테크밸리, 광주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 김시창 기자
- 2026-03-12 18:17
보건·의료 경기도,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2026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올해 3,789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결핵·말라리아 등 상시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2026년 운영계획과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도내 감염병 발생 동향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시행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감염병관리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역학조사 활동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총 3,78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결핵·말라리아·의료관련감염병 등 상시 감염병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n
- 김시창 기자
- 2026-03-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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