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11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돌입했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사회적가치 (예비)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논의와 2026년도 주요 지원 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의 뒤를 이어 진행된 '사회연대 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간담회'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시정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사전 질문지를 제작·배포하고 워크숍 형태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해 화성특례시 사회연대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곧바로 마련된 '2026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안내' 순서에서는 시와 지원센터가 각각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이 상세히 소개됐다. 화성시 기본사회담당관은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농업을 이끌 농업·농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제21기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식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린농업대학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동문회원, 입학생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경과보고 △교표 수여 △입학식사 △축사 △대학 운영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그린농업대학은 미래 농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적응농업과와 스마트농업과를 새롭게 개설했다. 기후적응농업과 신입생 35명, 스마트농업과 35명, 전통발효과 35명 등 총 3개 과 105명의 입학생을 선발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25주간 운영된다. 이론·실습·현장 교육을 병행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전문 농업기술과 현장 중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 수요 증가에 맞춰 신설한 기후적응농업과와 스마트농업과를 통해 기초 이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가 실물 인공지능(physical AI)과 양자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초격차 기술도시’로 도약에 나선다. 시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양자종합계획'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양자클러스터는 2026년 7월까지 최대 5개 광역지자체를 최종 지정해 5년간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시는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소부장 산업에 양자기술을 융합한 차별화 전략으로 클러스터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시는 올해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산업의 양자전환(QX: Quantum Transformation)과 양자 문해력 증진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9억 9,300만 원 규모(국가직접 9억 원, 시비 7억 7,000만 원, 민간 3억 2,300만 원)로, 양자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비롯해 양자 문화 확산 및 문해력 증진 사업, 양자기술을 활용한 공공문제 해결 등 공공실증모델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는 13일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 시공사(건설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최근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체는 상록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 사무소·GS건설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주체들은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내 소재한 공사·용역업체와의 하도급 체결을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건설 자재와 건설장비를 우선 이용할 계획이다. 또 관내 거주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공사장 주변 음식점을 우선 이용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도 힘쓸 예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희석 도시주택국장은 “시와 사업시행자,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사업별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남양주시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수련관 소속 자치 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자(치기구의)신(나고)감(동있는) 교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신감 교류활동’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소속 자치 기구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교류하며 소속감을 높이고, 한 해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협력과 지도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지도력 캠프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 청소년참여위원회 ‘한울’ 등 자치 기구 소속 청소년 25명이 참여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협력 지도력 활동(팀 강화 프로그램) ▲새로운 스포츠를 접목한 운동회 ▲지도력 오락 ▲레고를 활용한 지도력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또래 간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팀 단위로 진행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며 자치 기구 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자치 기구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기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정비사업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정비사업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임원 운영·윤리 교육 강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단계별 세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단계의 효율성 극대화다. 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해 사업 초기 단계의 주민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사자 교육은 손 위생과 환경관리,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의료폐기물 관리 등 감염관리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입소자 교육은 손 세정 교육기를 활용한 손 위생 실습과 기침 예절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소는 교육에 참여한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교육 이후에도 감염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내 감염관리자와의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집단 발생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종우 효행구보건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생활 환경으로 감염병 발생 시 확산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는 민방위대원의 비상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편성 1~2년 차 대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은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군포시보훈회관 3층 민방위교육장(산본천로 111)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제도 안내를 비롯해 응급처치, 화재 대비, 화생방사태 대응 등 4개 필수과목으로 구성되며, 총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편성 3년 차 이상 대원은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분량의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기간에 해당하는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민방위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2026년 한의약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해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처인·기흥·수지 3개 구별로 각각 50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5개월 동안 주 1회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맞춤형 한약 투약 ▲침구 치료 ▲개별 상담 ▲일상생활 지도 등 체계적인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프로그램은 전 과정 무료로 운영되며, 현재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관련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예방 중심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왕바시(의왕을 바꾸는 시간)’ 교육강사단과 함께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5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왕바시 교육강사단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3월 6일과 10일 모락고등학교와 고천중학교에서 먼저 운영됐다. 이어, ▲3월 20일 의왕고등학교 ▲3월 26일 갈뫼중학교 ▲4월 2일 덕장중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 강사단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와 특성, 활동 영역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봉사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며, 봉사의 보람과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해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센터는 앞으로 남은 교육도 내실 있게 진행해 학생들에게 청소년 자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와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가 3월 13일 협약에 따라 카드 이용으로 적립된 ‘의왕시 제휴카드기금’의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의왕시에 전달된 기금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왕시 법인카드, 보조금카드, 복지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으로, 총 8천400여만원이다. 의왕시와 농협 의왕시지부는 2006년 제휴를 맺은 이후 매년 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적립금을 의왕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조성된 제휴카드기금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에이치(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는 최근 5년간 의왕시에 약 3억8천만원의 농협 제휴카드 이용 적립금을 전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관내 청년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취업성공 프로젝트 1기’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취업성공 프로젝트’는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대응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경험 정리 △입사지원서 작성법 및 컨설팅 △면접 전략 특강 △1분 자기소개 실습 △모의면접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 강사가 1대 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교육생 개개인이 강점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채용 과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1기 과정에는 총 37명의 청년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심사를 거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 구직자 18명을 최종 선발했다. 시는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참여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취업 성공 시 취업 성공수당 1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원해 구직 활동에 대한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3월을 시작으로 5월, 7월, 9월 총 4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지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13일 고양특례시, 남양주시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온 지방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동 건의문에서 정부는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先) 교통, 후(後) 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광역철도 등 핵심 교통대책은 상당수가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해 3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명약관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들도 여전히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 중점 투자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교통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도시 광역교통은 단순한 출퇴근 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저출생·청년정책과도 연결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수도권 주택정책의 완성은 광역교통망의 최적·적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3개 지자체장은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