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27일 시청에서 ‘2026년 제1차 광주시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7명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석해 생활 보장 분야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25년 광주시 생활 보장 등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후 보고 ▲2026년 기초생활보장 사업 연간 추진계획 ▲2026년 자활 지원계획 ▲2026년 사회보장급여 연간 조사계획 ▲가족관계 해체 및 기초생활 보호에 관한 심의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권리 보호와 자활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방 시장은 “생활 보장 심의위원회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행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6년 1학기 화성시민대학 수강생을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민대학은 미래를 선도할 지성과 인성을 갖춘 시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화성특례시 대표 평생학습 교육과정으로서, 배움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1학기 모집강좌는 화성학·시민학·배움학 3개 영역으로 총 45개 강좌이다. 수강신청은 18세 이상 화성특례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화성시민대학의 과정별 이수 기준은 출석 70% 이상이며,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총 100시간 이수자에게는 화성시장 명의의 명예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각 강좌별 일정과 강사, 정원 등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동호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화성시민대학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 반영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온 데 따른 성과로, 공사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경기도 특례시 도시공사 공동합의문을 제출 등 주도적으로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 ▲신속한 보상 협의 ▲분쟁 최소화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보상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이 확정되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23일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반영될 경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에 반영된 ‘대곡고양시청식사선’ 사업보다는 광역철도인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의 우선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의 신규 노선 반영을 건의했고, 대광위는 현재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의 타당성을 막바지 검토 중에 있다. 광역철도 노선인‘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고양은평선(새절역~고양시청)을 식사 지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연장 2.04km, 총사업비 2,361억 원이 소요된다. 식사~고양시청~새정~서울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복지 향상과 도시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식사·풍동 주민의 숙원이 담긴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위해 국토부, 대광위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은 지난 23일 김성원 의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이 주도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반 장사시설은 법령에 주민지원 근거가 있어 조례로 주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시대에 동물 장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 인프라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 설악한우축산계는 최근 설악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한우곰탕 50박스(125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설악한우축산계는 농업인을 위한 축산·유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품 기탁을 이어오며 나눔 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박호용 설악한우축산계 회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회원들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이번 기탁을 진행했다”며 “추운 겨울철 따뜻한 한우곰탕이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철 설악면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후원을 실천해 주신 설악한우축산계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품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원, 2024년 5,169만원, 2025년 1,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납액이 크게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포럼, ‘퀀텀코리아’ 경기도관 운영, ▲정기 뉴스레터 및 기술사업화 소식지 발간, ▲체험형 홍보관 구축 ▲팹 기반 공정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운영, ▲융합 산업화 모델 및 정책 발굴, ▲팹 융합 활용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양자–반도체 융합 R&D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센터 설립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26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2026년 제1차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 주요 복지사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경기도지사 직속의 민·관 협치 기구로 ‘경기도형 사회복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보장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든든한 삶의 기반에서 찾는 기회, 복지 경기도’를 추진 목표로 구성된 10대 추진전략(사회보장전략 6, 균형발전전략 4)과 60개 세부사업(과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검토했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통합돌봄 체계구축 사업과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등 많은 복지서비스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계속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보장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시도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6년 연속 수상기록을 세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 양주2동은 최근 네모건축(대표 박호연)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돼 양주2동 지역 내 저소득층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박호연 네모건축 대표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기탁한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기철 양주2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1월 26일 목감2어울림센터를 개관하며 목감지구 두 번째 시민 문화복합공간을 선보였다. 이날 개관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과 시ㆍ도의원,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목감2어울림센터(시흥시 목감둘레로 99)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7,165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 내부에는 수영장, 어르신 작은복지관, 아이누리 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작은도서관, 미디어아트홀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이 들어섰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목감동 인구는 40,705명으로, 목감2어울림센터 개관을 통한 수준 높은 복지ㆍ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감2어울림센터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11억 원이 투입됐다. 2019년 5월 건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설계 및 건립 공사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안정화를 마쳤다. 올해 1월 5일부터는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