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노후한 공동주택정비를 위해 3월부터 ‘노후아파트 재건축 맞춤형 행정지원 계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계획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재건축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계별로 행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공동주택의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시는 3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지역 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증액 요인을 분석해 조합과 시공사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정비사업과 법률 전문가와 반기별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사안들을 해소한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건축·안전 기술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용인시건축사협회’와 ‘경기도 품질검수단’과 공정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 점검에서는 누수 등의 하자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골조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재건축 맞춤형 재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경기 RE100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경기 RE100 선도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발굴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돕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의 최대 30%(총 15억 원)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대규모’와 ‘신산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대규모’ 분야는 1메가와트(MW, 약 3천 평 규모) 이상의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 재원을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를 이끌고, 시군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확산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신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찾는다.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도내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며, 단독 신청은 물론 여러 기관이 뭉친 컨소시엄(조합)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선도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관할 시군 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과를 상대로 중동 지역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역 물가안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가 중동 위기 상황을 틈탄 석유제품 가격 인상 편승 행위나 불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주문했다.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화 관리 강화(휘발유·경유 등) ▲실시간 가격 공개 및 가격표시판 점검 강화 ▲오피넷(Opinet) 유가정보 사이트와 현장 가격 비교 점검 ▲정량미달 및 정품 판매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 ▲가짜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불법 유통 특별점검 실시 또한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최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16일 화성그린환경센터에서 ‘2026년 민간 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열어 본격적인 환경 오염 행위 감시와 환경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발대식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환경감시단은 환경 보전에 관심이 높은 일반 시민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 인력이 닿기 어려운 시간대와 지역의 감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행사는 감시원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환경 오염 행위 감시 방법 및 신고 요령에 대한 직무 교육으로 진행됐다. 위촉된 감시단은 앞으로 권역별 주말 등 취약 시간대 순찰을 포함해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과 축사, 하천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악취 배출업소 모니터링, 공사장 날림 먼지와 소음 피해 확인,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간이 측정기를 활용한 현장 점검 등 과학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차성훈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민간환경감시단은 민원 발생이 잦은 시간대의 환경 감시는 물론 환경 사고를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6일 별내동 798번지에 위치한 창고시설의 본격적인 임대 운영 시작에 앞서 주광덕 시장이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당 시설 지상 2층 공간의 임대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날도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해당 건축물은 연면적 4만 8,594.87㎡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7층 창고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이다. 과거 건축 허가 과정에서 주민 민원과 소송 등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사용승인된 바 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별내행정복지센터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 내외부를 둘러보며 차량 진출입 동선과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운영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교통관제시스템을 통해 주변 차량 흐름을 모니터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제3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일별 회기 일정을 논의하고 예상 의안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6 제1회 추경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347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 생활체육 공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동안구 호계동·신촌동 일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개방 현황, 동호회 이용 방식, 학교 시설 운영 구조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현재 안양 지역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장이 개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청에서 이용 신청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안양시는 개방 학교에 대해 전기·수도 등 공공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배드민턴·배구·조기축구 등 지역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음 민원이나 시설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개방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동안구는 인구 밀도가 높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공동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관리 부담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3월 16일, 안양시의 친선결연 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민박연수단(어렐리 플로레스 등 12명)이 안양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 6월 안양시와 친선결연을 맺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특히 민박연수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민박연수단은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안양시를 방문했으며, 일정 중 안양시의회를 찾아 본회의장 등 시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시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모 의장은 “안양시와 가든그로브시는 1989년부터 민박연수와 축제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유대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민박 교류가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 주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은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는 일자리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청년이 살 수 있는 용인’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을 호소했고,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주거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서울 성동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례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체육회는 2026년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하남시체육회 회의실에서 ‘2026년 시·군 체육회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무직과 생활체육 지도자 관련 행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김택수 사무처장, 신창봉 체육 정책자문단, 봉주현 지원협력관, 이상윤 스포츠지원부장, 김상수 부속실장, 정순혁 주임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스포츠리더스포럼의 김주현 회장과 김은준 하남시 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하남시체육회에서는 최진용회장과 방재호사무국장을 비롯해 사무국 직원과 일반지도자, 어르신 지도자 등 총 16명이 참석해 체육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르신 지도자 수업 대상 규정 개선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체계 개선 ▲지도자와 사무국 간 직급 및 호칭 체계 개선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등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과 체육회 사무직 행정 전반의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어르신 지도자의 지도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운영 방식과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체육회 행정 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상수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와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지역주택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설치·관리를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기준을 시 여건에 맞게 재정비했으며,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 구조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전문 상담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이 7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4만 5000원 수준에 그쳤다”며, “상담 공간 사용료 등을 고려하면 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상담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기관 대표자의 전문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문상담사의 경우 소속 학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센터 대표자의 자격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탁기관의 전문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휴대용 SOS‘성남벨’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는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아동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한 조례 제정의 결과로, 초등학생 대상 안전물품 지원 정책이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가능해졌다. 황 의원은 2025년 10월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이들 안전, 성남시가 먼저 챙겨야 한다”며 아동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초등학생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이 더 이상 당연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아니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후 '성남시 초등학생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황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초등학생에게 비상벨, 위치추적기(GPS) 등 안전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교육청·경찰·학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