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기업·소상공인 등 규제개혁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안양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119-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직접 게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안양시청 2층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전자우편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제안은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창의성(30%)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6~7월 2차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170만원(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30만원, 장려 3명 각 2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발굴된 과제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중앙부처 건의 등을 거쳐 실질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북 진천군은 31일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획득을 목표로, 아동들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스피커 양성소’라는 이름으로 참여위원회을 운영한다. 군은 참여위원회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권리 전문기관에 이번 과정을 위탁했다. 지난해 11월 선발된 23명의 아동 위원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이번 과정에 참여하며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자신들의 권리를 세상에 알리는 ‘스피커’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더불어 아동참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으며 1년 동안 6회기에 걸친 정기회의와 성과공유회를 통해 군정의 변화를 직접 끌어낼 예정이다. 군은 이번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실무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지현 군 아동친화팀장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해 약정 체결을 완료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호에 대한 공사를 지난 달부터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를 시작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포천시 선단동 12호 ▲안산시 본오동 20호 ▲화성시 진안동 20호 ▲포천시 신읍동 16호 등 총 68호다. 이들 주택은 2026년 하반기 중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국대 출신' 축구선수 송민규의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식에 앞서 가난했던 과거를 회상한다. 2월 2일(월)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 선공개 영상에서는 축구선수 송민규♥곽민선의 결혼식이 공개되는 가운데, 송민규의 아버지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부자의 어린 시절 기억을 소환한다. 송민규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집을 구할 돈이 없었다. 누가 들어와서 살라고 해서 살기도 하고, 임시로 살다가 '방 빼줘야겠어' 하면 아내와 짐 싸서 다녔다"라면서 부족한 형편에 논산에서만 7번을 쫓기듯 이사 다닌 경험을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집을 구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축구 회비를) 한 번도 밀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밀리면 민규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생기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였다"라고 부부가 쉬지 않고 일하며 어린 아들의 꿈인 축구선수를 지지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민규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저를 최고로 존경한다고 할 때,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아빠로서) 많이 부족했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가 밝힌 솔직한 속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5일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학부모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는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던 (舊)인천한누리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학교로 개교한 공립 정규 대안학교이다. 다문화학생(50~70%)과 비다문화학생(30~50%)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다중언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채로운 예체능교육,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라는 인천시교육청 모토를 실현하는 배움의 공간을 지향한다. 이용찬 위원장은 “요즘 학생들은 각자 역량, 성격 등 모두 다양한데, 획일적 교육방식이 아닌 다양성에 맞춰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세계로중고등학교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천 공립대안학교로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다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지속해야 한다”며 “우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 연구 활동지원 등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민 및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 인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인사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첨단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공업직 등 기술 인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동안 공업직은 감소했으며, 4급 이상 간부 비율 역시 다른 기술직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 관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인사 구조 속에서는 미래 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을 기존 ‘100분의 80’ 범위에서 ‘100분의 90’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설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이던 취약 지역 거주 시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는데, 관계 부서와 이번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은아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은아 의원과 이춘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아산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관련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안전보장” 표현을 함께 담아 문구를 정비했다. 김은아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안정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계획 수립, 사업 추진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 처우 개선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관광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관광사업 예산을 강화군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현재 강화는 핵폐기물 방류, 대남방송, 구제역 등의 이슈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연계 관광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약 2억 원의 예산을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국제협력국과 인천관광공사에 강화 현지사무소 설립 추진 일정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했으며, 해당 현지사무소는 강화군 예산 13억8천만 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재상 의원은 “인천관광공사의 강화 현지사무소 설치와 함께 침체된 강화 관광산업 부활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지역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검단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충식 의원은 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검단신도시와 행정체제 개편 신설구인 ‘검단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최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단순한 수치 보고보다는 인천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단구는 공동주택 건설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인만큼 실내공기질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질 및 악취 관리를 위한 ‘독립된 감시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검단신도시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가 단순히 행정구역의 분리를 넘어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30분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천안시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로 구성된 천안시 주민자치연합회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주민자치 사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육종영 행정보건위원장은 “열성적인 주민자치연합회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주민자치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제도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행정보건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5일 시청 수어장대홀에서 ‘제9·10대 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이서용 이임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에 대한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제9대 협의회 활동 영상 상영, 협의회기 및 깃띠 전수, 이임사와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축하 화환 대신 기부받은 쌀 300포를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로 해 주민자치의 나눔과 상생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서용 제9대 이임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간 협력체계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힘써왔다. 특히,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프린지 행사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참여를 이끌어 광주시 주민자치를 국제무대에 알렸으며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탁과 업무 협약 추진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에 기여했다. 신임 박호연 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해는 신현동·오포2동·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 광주시 주민자치가 한 단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경계 설정 협의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유자 경계 협의 실무 프로세스에 증강현실(AR)을 직접 연동한 전국 최초의 실무모델을 도입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핵심 절차이나, 기존에는 평면적인 2차원 도면 위주의 설명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천시는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 협의 단계에 3차원 도면 기반의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해, 토지소유자가 현장에서 실제 토지와 중첩된 경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식은 단순 시연이나 보조 설명이 아닌, 경계 설정 협의 전 과정을 증강현실(AR) 기반으로 수행하는 실무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식은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자료를 기반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구축한 지형 데이터와 3차원 지적도면을 결합한 뒤, 위성항법시스템(GNSS) 측량 태블릿을 활용해 현장에서 증강현실로 경계 위치를 시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변경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