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4일 17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연합회장 고기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 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증액 요청, 아파트 저층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해소를 위한 인창1로 방음벽에 대한 조치, 장애인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조례 및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한 주차 편의 개선,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부지 인근 도로 경계석 및 완충지대에 디자인 펜스 설치 건의, 동구릉역 4번 출구 버스승강장 스마트쉘터 설치,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시공사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구리시 정주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기환 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집행부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로써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 현재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가운데 85세 이상 고령자는 2천666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4일 오전 8시 간부소통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청렴실천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은 간부공무원이 고위공직자로서 갖는 청렴 책임을 되새기고,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실천 서약 서명을 시작으로 단체 기념촬영, 신상진 시장이 직접 참여한 ‘청렴 성남 지도 완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퍼포먼스는 성남시 지도를 형상화한 청렴 지도에 ‘청렴실천’ 퍼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청렴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서약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행정 △말이 아닌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실된 소통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남시는 이번 청렴실천서약식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중심의 반부패·청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원・신도심 균형발전과 글로벌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5년 12월 30일 최종 승인을 받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1월 30일 용역 수행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도시계획의 단계별 추진 방향과 기관·부서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됐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메가시티 ▲글로벌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혁신도시 등 4개 분야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도시’ 등 8대 추진전략과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보급확산 서비스’ 등 41개 스마트도시 이행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군・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 설문조사(3회), 부서 인터뷰(3회), 전문가 자문회의(3회), 공무원 워크숍(1회), 시민 공청회(1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로, 전년 대비 약 19만 원 증가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전년 대비 약 6.8%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주거급여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급여는 서민 주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는 지난 2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군포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시의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성과 보고 ▲2026년 평생교육 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 공유 ▲군포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시는 올해 ‘너와 내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군포’를 비전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4060 생애전환기 역량강화 교육, 근거리 학습인프라 구축 등 총 2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34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수행대학 지원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 확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 의장인 하은호 군포시장은 “평생교육은 시민의 자아실현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는 관내 사망한 납세자의 생전 또는 사후에 부과되어 납부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징수가 어려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체납 또는 미납한 채로 사망하여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606명에 2억2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 각각에 대해 면밀히 조사 후 정리보류 및 납세의무 승계지정을 추진하여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는 1월부터 2월까지를 사망자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사망한 체납자가 생전 보유했던 재산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고 무재산 또는 평가액 부족으로 판단된 경우, 과감히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재산이 발견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통보 후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의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와 군포도시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31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행되며, 군포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 42개소 중 월정기 전용 주차장 11개소를 제외한 31개소가 대상이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정책은 매년 명절 연휴 기간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 편의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주차비 부담 없이 도심 상업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께서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을 만나고, 지역 상권도 함께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주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밀 추적에 나선다. 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세 환급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다양한 금융·채권성 자산을 분석 및 연계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 정례화 매뉴얼’을 기반으로 징수 행정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압류 대상 발굴과 집행 주기를 정례화해 누락 없는 징수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체납자가 보유한 다양한 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직장인의 급여 등이다. 그동안 체납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매일 발생하는 카드 매출 등에서 압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시는 정기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권 발생 시점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압류를 진행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직장인 체납자 대상의 ‘급여 압류’절차는 더욱 정교해진다. 무조건적인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직장 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압류 실행 전 압류 예고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야탑밸리·야탑도촌역 지연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즉각 공약 이행하라!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정연화입니다. 저는 야탑도촌 주민들이 십수 년 넘게 기다려온 두 가지 숙원사업, 그러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야탑밸리 조성과 야탑도촌역 신설입니다.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만년 지연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매년 “이번엔 되겠지” 기대하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없고, 실망과 분노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진1_야탑밸리 항공사진 먼저 야탑동 4-2번지 일대, 약 3만㎡ 규모의 공공부지입니다. 성남시가 2009년에 직접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5년째 잡초만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 테스트베드센터였다가,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계획은 계속 바뀌지만 현장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야탑 주민들은 15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야탑밸리는 이제 말뿐인 구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야탑도촌역 신설 문제입니다. 도촌사거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송파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위원회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만드는 ‘구정의 엔진’입니다. 현재 송파구 위원회 전체 위원은 1,576명인데, 그중 청년위원은 48명, 비율로는 약 3%에 불과했습니다.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인 것입니다. 특히 더 충격적인 것은 청년 삶과 직결된 핵심 위원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이 무려 101명인데, 청년위원은 0명, 청년 비율 0%입니다. 육아는 오늘의 청년이 겪는 문제이고, 출산은 청년세대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육아 정책을 논의하는 가장 큰 위원회에 청년이 단 한 명도 없는 구조, 과연 정상입니까? 또한, 구정 전반을 자문한다는 정책자문위원회도 위원 57명 중 청년 비율 0%입니다. 송파의 미래와 성장, 산업과 교육, 문화와 생활을 논의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3일 11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법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중도매법인조합연합회(연합회장 정병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중도매조합 회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의 경제와 유통의 중심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과 함께 사업 운영 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이전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무산에 따른 방치 시설물의 철거 또는 활용 방안,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원진 임명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 등 농수산물시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건의사항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정병찬 연합회장은 현재 주6일로 운영되고 있는 경매에 주5일제 도입을 요청하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된 지 29년이 되어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6일 경매로 젊은 직원 채용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구리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문제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분열에 우려를 표하며, 냉철한 현실 직시와 통합된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현재 구리시는 GTX-B 노선 통과 지자체 중 유일한 무정차 도시라는 오명 앞에 서 있다”며, 고속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는 시민이 떠안으면서 정작 이용 권리는 박탈당한 현실을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전략적 패착을 꼽으며 백경현 구리시장이 펼쳐온 낙관론과 달리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부족’이라는 냉혹한 답변을 받은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이미 작년 9월부터 요구했던 의회 동의를 통한 재정 신뢰 확보를 집행부가 뒤늦게 보고함으로써 소중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놓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은철 의원은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 지연을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국가 예산 원칙을 바꾸는 입법은 기재부의 방어 논리와 국회 상임위 구조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가 연초부터 국비 확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과 춘천시 관계자들은 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의 2027년 예산안 조기 편성 기조에 발맞춰 춘천시가 국비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지역구 허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삼석, 강득구, 황명선, 이성윤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춘천시는 이 자리에서 △평화경제특구 춘천 지정 △춘천 은퇴자 마을 조성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기업혁신파크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평화경제특구는 현재 통일부에서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교육‧행정‧문화 복합단지형 특구를 춘천에 유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춘천시는 의료·복지·주거·여가를 통합한 정주형 은퇴자마을 구상을 설명했다. 시는 이를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합지구로 전국 선도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제스케이트장 이전과 관련, 춘천시가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의 지난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환경 변화로 통합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돌봄통합 전문기관으로서 법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