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11일 오후 시청 컨벤션홀에서 ‘환경실천 서포터즈 용인 Eco-조아용’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시민의 참여로 이뤄진 환경보전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활동 영상 상영과 성과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올 한 해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만드는 환경도시 용인’의 비전을 다졌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세대를 넘어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활동에 적극 참여한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제가 시장에 취임한 뒤인 지난 2022년 10월 용인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면저 다른 지방자치단체 세 곳과 함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고,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에 재지정됐다”며 "이는 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고, 환경실천 서포터즈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전개해 주신 것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오후 3시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국제교류 글로벌 프렌즈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K-스쿨, 세상을 꿈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위례국제교류벨트 4개 학교(복정초, 위례고운초, 위례한빛초, 위례한빛고) 교원 및 학생·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산업의 메카인 우리 성남에서 교육 분야 국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라며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은 지난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서 모빌리티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도시”라며 “이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남의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K-pop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4개 학교의 국제교류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이 유급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학업 의지 부족이 아닌, 장기 치료 등 불가피한 질병 사유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현행 학생생활기록부 출결관리 기준에는 ‘질병결석’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이를 ‘인정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질병에 따른 치료 역시 개인의 불가항력적 상황인 만큼, 이를 인정결석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결 기준 재검토는 물론, 필요 시 제도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2년 459명, ▲2023년 536명, ▲2024년 59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 (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에 대한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524건의 감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감사대상자와 책임자의 직렬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직렬간 감사는 133건, 교차직렬간 감사는 391건이었다. 교차직렬간 감사에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 ‘징계 이상’의 조치는 전체 징계 391건 중 120건, 30.7% 비중이었지만 동일직렬간 감사에서 징계 이상 조치는 133건 중 27건, 20.3% 비중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동일직렬간 감사시 교차직렬간 감사보다 10% 낮은 확률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동일직렬 감사의 경우 친분을 기반으로 한 ‘봐주기 감사’, ‘온정주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개소,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개소라는 점을 확인한 뒤, 설치 연식이 10~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용인 10개소, 광주 11개소 등 20년 이상 경과 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교체 기준, 전면 교체 기준, 교체 이력 등 내부 관리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5년에 총 1만 5천 세대에 100억 원 규모의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실적은 27%인 약 1만 2천 세대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20년 이상 된 노후 옥내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일각에서 “해당 사업이 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비 50% 감액된 예산이 경기도 차원에서 분명히 편성된 만큼, 사업 관련 예산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중, ‘동아리 성과공유회’에서 보조금 운영기관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관계자인 부회장·지부회장 등이 사업에 참여해 수당을 받은 사례가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부거래 및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2월에 개최된 ‘동아리 성과보고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와 노후화된 안전관리체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임대주택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설계돼, 소형 평형과 소규모 단지가 지나치게 많다”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입지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복합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돌봄·의료·복지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못해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3기 신도시와 재정비 사업부터는 적정 규모, 평형 확대, 복합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복지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실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석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평화협력국·균형발전기획실 등 기재위 소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세수 결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비한 대응책조차 없는 것은 기획 기능의 총체적 실패”라며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조차 설명 못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확장재정의 결과 900여 건의 민생사업이 감액·폐지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의 경기도정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도 미래 전략 부재, 연구조직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차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있으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교육청의 감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외부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도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부실한 지원 체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의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사업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도한 편차를 보였다. 그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면서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형평성맞는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금 책정은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성장기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실제 지원 대상자의 44%가 타 시·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수혜가 타 시·도민에게 과도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사업 목적에 맞게 경기도민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자신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확보됐다고 하나, 실제 쿠폰 발행 및 사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올해 사업비조차 모두 집행하지 못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하다”며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를 당부했다. 한편,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 관광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스스로 2025년 관광 트렌드로 ‘펫 프랜들리(Pet-friendly)’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관련 신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관광 시장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공사가 발 빠르게 펫 프랜들리 관광 시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해 재임용 인사 검증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위원회 운영 구조, 제3판교 개발사업 공모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을 하였다. 유영일 의원은 최근 재임용된 오완석 GH 특별발전본부장에게 북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 4일 이상 의정부 관사에 체류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하이패스 기록, 오피스텔 출입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2025년 경기도 감사에서 오 본부장은 당시 퇴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량 사적 이용, 근태 등 기본 조사에서 제외돼 사실관계 검증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및 근태 불량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 골프 접대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진 GH사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다고 답했으나, 유 의원은 “골프 접대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GH 공간전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29.4%)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60일+연장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면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는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 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나, 변 의원은 “이는 본래 감사관실이 기본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감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장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구조의 불합리성과 경기아트센터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물 미술작품 총 심의건수는 증가했지만 가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심의 추이를 제시하며 특히, “부결 사유가 예술성 부족, 독창성 부족, 공공성 미흡 등 다소 주관적이고 추상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체 80명의 위원 중 매 회차 10명 내외를 선정해 심의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의 성향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술성과 독창성 평가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부결 사유도 납득할 수 있게 공개ㆍ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매년 해당 심의와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조직혁신 과정도 문제를 삼으며 “사장님이 강조한 ‘직원 참여ㆍ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진행경과와 통화내용을 별도로 취합ㆍ보고하도록 한 정황이 도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