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4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재도전기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폐업 이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나 성장기 지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우 진화한 내용”이라며, “이런 정책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가 임대차 관련 문제로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도전 사업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남동과 연희동의 사례처럼, 일상 보행권에 기반한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면 상권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라며 민생노동국의 로컬브랜드, 생활상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데, 이를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결국 세대 간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서울 시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서울은 이미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원 비율을 받는 상황에서, 단지 수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원칙적으로 재난관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행 법령과 감사원·행정안전부의 지침상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 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2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노들남북 고가차도(노들고가) 철거를 대비한 한강공원 진입로 개선과 노량대교 하부 경관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은 지난해 미래한강본부 직원들과 함께 노량대교 하부와 한강공원 일대를 직접 수차례 현장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쉽게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노량대교 하부 조명은 내년에 반드시 관철해서 경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노들섬은 해질녘이면 돗자리를 펴는 시민들로 붐비는 노을 명소가 되어 있다”며 “젊은 층이 돗자리를 갖고 나와서 선셋을 보기 위해 모이는데, 고개만 살짝 돌리면 노량대교 하부가 보이는 만큼 노들섬에 어울리는 경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들고가 철거와 관련해 이 의원은 “내년 정도면 노들고가 철거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의 한강대교 남단의 진입로를 사용할 수 없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 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지난 9월 4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시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7일)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이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 속 성평등 실천을 다짐하고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이천시니어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시작됐으며, ▲1부 기념식 ▲2부 특별강연,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실천과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이천시 양성평등상 2명과 양성평등유공 13명에 대한 표창이 있어 총 15명의 개인 및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부에서는 방송인 이금희(KBS 공채 16기 아나운서)가 ‘한마디 말로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으며,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이천시 홍보대사인 가수 추혁진이 축하공연으로 풍성한 무대를 선사했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경력단절 예방사업 안내, 육아 및 돌봄 정보 제공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제도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초은 의원은 먼저 행정복지센터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청사 신축 추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관내 행정복지센터의 평균 사용 연수가 28년을 넘어섰음을 언급하며,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단순한 행정 인프라 확충을 넘어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베르네천 근린공원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잦은 강우로 인한 산책로 침수와 쓰레기 적체, 노후화된 시설물, 여름철 악취 문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베르네천 근린공원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 지원을 요청했다.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복숭아꽃 축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하며, “춘덕산 복숭아꽃 축제가 명맥을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2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의 첫인상인 부천역 마루광장과 남부잔디광장이 시민 불안과 불쾌감을 가중시키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성운 의원은 “부천역은 1호선 경인선의 주요 관문으로, 하루 평균 약 5만 7천 명이 승하차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이라며 “부천역 일대의 마루광장과 남부잔디광장은 타지인들에게 각인되는 부천의 첫 이미지이기에 그 의미와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광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취자와 노숙인의 장기 체류, 소란과 위생 문제, 쓰레기 적치로 인해 시민 불편과 도시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루광장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객이 외면하면서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남부잔디광장은 교통 혼잡과 무단횡단, 야간 안전 취약,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복합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TF팀을 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5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를 격려하고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묵묵한 헌신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 전해져 훈훈한 부천을 만들고 있다”며 “부천시가 매년 정부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관 간 네트워크가 강화될 때 부천의 사회복지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며 “오늘부터 이어지는 행사 일정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포함한 기념식에 이어 1박 2일간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보다 체계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특성상 높은 인구밀집도와 물류량과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춘 서울은 빠른 정착과 확산이 쉬운 편이다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동·식물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계획이 매년 수립되지 않는 등 생태계교란종 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태계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3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냉방시설 설치 지연, 열차 안내시스템 표기 혼선, 청소노동자 휴게실 노후화와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올해 6월 초부터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냉방기 설치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라며 “향후에는 3~4월부터 여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기 예측과 계약 방식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조기 계약 및 설치 준비를 약속했다. 행선지 안내 모니터에서 열차 칸 번호 표기가 노선별로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안내 시스템 색상이 노선 색상과 혼동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제안에 서울교통공사는 시스템 통합과 표기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특히, 남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명함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업체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관내에서는 공기질 측정 기기 구매와 관련해 입찰 참여를 독려하는 사기 시도가 있었다. 대기측정기 13대를 급히 매매한다고 시청 별관으로 통장사본과 결제할 카드를 가지고 오라고 가짜 공무원 명함을 메일로 보내 온 사례가 있었다. 또 환경 관련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실제 입금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칭에 사용된 명함은 군포시 명함 양식과 다르지만 로고와 재직자의 이름이 같은 상태라서 속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 봄부터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2,30만원에서부터 2천여 만원까지 금액대도 다양하다. 군포시청에서도 이번이 3차례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달 12일 취임한 최홍규 부시장은 보고를 받고 “경기도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었다.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5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김상곤 의원은 발언에서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으로 인쇄·배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있다가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은 3억 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2025년 3억 4천만 원이면 학생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895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공립소학교 설립 등 근대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일제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수가 설립한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관보에도 명시된 125년 역사의 학교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가 ‘과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하면서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잘못 기록됐다”며, “이는 식민 교육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교육행정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3년간 추진했지만, 정작 학교 연혁 바로잡기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며, “학교 설립 연도는 단순한 행정 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주공항 비상을 바라는 모임’은 5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초청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청주공항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물류 활성화 방안 연구’의 진행 성과가 공유됐다. 책임연구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이종성 교수는 청주공항의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과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청주공항의 물류 거점화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초청강연은 이수진 동국메타융합상담코칭센터 대표가 맡았다. 이 강사는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내서비스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항공서비스의 실제와 전문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청주공항 발전 전략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국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예숙 · 이화정 · 유광욱 · 정영석 · 한동순 · 허철),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한국 대표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와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