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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제364회 홍천군의회(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3일차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11월 14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나기호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실시하였다. -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용준식 위원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대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상품 구매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상품 구매율을 홍천군 누리집에 공개해 행정 투명성과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이광재 위원은 기업 유치를 위해 선제적·적극적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항체클러스터 사업과의 연계 추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장 내 냉난방기 운영의 실효성 부족, 출입구 차단으로 인해 일부 상인만 혜택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6 06:59
경제/산업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준비 모범사례 및 우수 학습동아리 시상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은 14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퇴직준비 모범사례 공모전 및 우수 학습동아리 시상식’을 개최했다. 퇴직준비 모범사례 공모전에 접수된 총 145편의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각 수기 부문과 영상 부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 등 총 11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우수 학습동아리는 사회공헌·성실성·창의성·확장성 기준으로 전국 17개 퇴직공무원 학습동아리 중 8개의 우수 학습동아리를 선정했다. 또한 이날 시상식과 함께 공단 복지운영실장, 수상자 등 총 40명이 참석하여 퇴직준비와 퇴직 이후 경험을 공유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진행했다. 공단 김인주 복지운영실장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퇴직 이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발적인 학습으로 퇴직준비 교육이 은퇴 후 가치 있는 삶의 선순환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평생학습을 강화하여 은퇴 이후 생활 활력의 토대로서 고객 중심 연금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6 06:52
의회 송파구의회, 송파문화예술회관 개관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11월 14일 ‘송파문화예술회관 개관식’에 참석해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새로운 단장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은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관계기관 및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제막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인사 및 축하말씀,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개관한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새롭게 리모델링한 복합문화시설로, 음향·조명·무대장치 등 최신 전문 장비를 도입해 공연의 질을 한층 높였다. 이를 통해 구민과 지역 예술인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더욱 폭넓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혜숙 의장은 축사에서 “송파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은 지역 문화·예술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개관 준비에 함께해 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예술인을 위한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이어 온 구의회의 다양한 노력들도 이번 개관을 통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며, 앞으로도 구의회는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6 02:22
정치 이재명 대통령 "경기북부 상황 안타까워…합리적인 일들 최대한 빨리 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해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면서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 김시창 기자
- 2025-11-15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미래세대재단 임시 거처 한계 지적... 정식 소재지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세대재단의 소재지 확정과 청년기회패키지 사업 선발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미래세대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관련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신속한 재단 소재지 검토 및 입지 타당성 확보’가 강조됐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재단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 진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에도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7년 리모델링 이후 구청사 신관으로 이전 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어 그때까지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이후 구청사 활용 계획 변화에 따라 재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의 상징성·접근성·정책 인프라 연계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재단의 최종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별내선 연장 해법 찾는다...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 동북권의 교통 재편,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전략, 국가 계획 반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조응래 박사(前경기연구원 부원장)는 “별내선 4·8호선 연장은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으로 이동 효율과 생활권 통합을 가속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로 단절된 경기 외곽 교통을 보완 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관광플랫폼 개편에도 이용자 체감 낮아... 단순 유지관리 넘어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예인 지원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관광플랫폼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 안내 누리집으로, 매년 6억~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용자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플랫폼 운영사가 변경됐음에도 메인 화면 등 주요 화면 구성과 기능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을 느끼기 어렵다”며, “페이지 간 이동 불편, 추천 기능의 활용도 부족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 예산 중 지급수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탁 용역이 단순 유지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도자문화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자디자인 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소유는 명확히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관리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다가오는 2027년부터 운영권 만료 예정교가 40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BTL 학교의 유지보수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내역’ 요구자료가 미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TL로 신설된 학교가 도내 283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차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동안의 실시협약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감독 내역 자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청 행정국 행감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현안 집중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주요 현안을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한 부서는 정보공표 계획보다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 지나서 공개하고 특히 분기별 공개 예정이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은 올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전정보공표’는 '정보공개법'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하는 제도로, 이번 행감에서 일부 부서가 이 제도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이 “어렵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학교 유휴공간 단순 비어있는 공간 아냐”...지역과 상생하는 정책 연계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연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학교 유휴공간은 단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교실·시설을 말한다”며 “유휴공간의 정의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교육청 차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향후 학교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학교 개방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하며 “학교 개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미 수원시의 경우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지원과 관심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생 및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한 시설, 재정, 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광주 초월읍 소재 한사랑학교는 1997년 개교되어 중도·중복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1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과정 수요 확대로 학급 증설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초등학교 졸업 인원들이 타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매년 눈물의 졸업식을 치르고 있다”며 “학급 증설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학교 자체 운영비와 교육지원청의 일반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업 공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실내운동, 재활, 정서안정, 의사소통 훈련, 일상적응 훈련 등 학생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IEP) 발달을 지원받아야 하나 학교가 일반 교실로 설계되어 재활·실습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동일 장소를 시간대별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군포의왕 학교용지 14개 중 4개 설립 취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설립 수요예측 잘못으로 학교설립 취소가 잇따르는데 따른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줄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군포시의 경우 대야미 유.초.중 부지와 도마교동 460번지 등 4개 용지 가운데 유치원 설립이 취소됐고, 의왕시는 모두 9개 학교용지 가운데 고천동 90-7번지와 초평동 57-3번지 유치원 용지, 포일동 655번지 고교용지가 학교설립 해제 예정”이라며 "학생수 예측모델을 개선하고 다단계 타당성 평가체제 도입 등을 통해 정확한 학교설립 수요를 파악해서 무분별한 설립 해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질타했다.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출생률이 하락하고 추가 인구 유입이 없어 유치원 및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됐다"며 "부지 매입 등의 별도 추진사항이 없어 교육재정의 손실은 없지만 앞으로 학교설립 수요예측에 보다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복지현장 성과 이어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성과로 증명되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 양국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에서는 C등급 이하가 29개소였지만, 2022년도에는 16개소로 줄었다”며 “이처럼 복지이용시설의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종사자들의 헌신과 경기도의 꾸준한 정책 지원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내년도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감액될 예정이라 아쉽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복지시설의 수준에 걸맞게 예산 확보와 집행계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장기요양요원 대상 소통정담회’ 사업을 언급하며 “20명이 참여한 소통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4.9점에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초등학생 유괴 시도 잇따르는데... “스쿨존만 보는 안전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4일 열린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맡는 구조로 상시 순찰과 위험 징후 대응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SPO를 비롯한 학생보호인력 역시 위험지역 중심의 순찰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전수 점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통학 환경 집중점검과 관련해 “실제로는 스쿨존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다”며,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버스 승·하차 지점, 학원이동 동선 등 학생들이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는 생활동선 중심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
- 김시창 기자
- 2025-11-14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 바다관광...이제는 생활관광으로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4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바다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며 경기도도 이제 바다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먼저 경기관광공사에 “경기도는 김포ㆍ시흥ㆍ안산ㆍ평택ㆍ화성 등 5개 시가 바다와 접해 있어 ‘바다’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다”며 그 확장성과 잠재력을 강조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5월을 ‘바다 가는 달’로 지정해 전국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바다관광의 흐름에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2023년 유럽연합(EU) 블루이코노미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유럽에서 해양관광은 전체 관광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2,340억 유로의 부가가치와 3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도도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바다관광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김포에서 진행된 ‘김포는
- 김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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